尹 "2017년부터 훈련 전무"...'무인기 침범' 전 정부 직격

野 "NSC도 안 열고서 전 정부 탓…안보 무능"
尹 "17년부터 훈련 전무"…전 정부에 책임 돌려
尹 "군용 무인기 대응 예산, 국회서 50% 삭감"
국민의힘 "왜 과거부터 대비 못 했는지 검열해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전 정부를 직격 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없었고, 전력 구축도 미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돌린 겁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NSC조차 열지 않고서 전 정권을 탓한다며 안보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2017년 무인기 침범 이후에도 드론 대응 관련 훈련이 전무했고, 전력 구축이 미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훈련이 아주 전무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윤 대통령은 군용 무인기 도발 관련 내년 대응 전력 예산이 50% 삭감됐다며 국회도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드론부대 창설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무인기 격추는 파리를 대포알로 맞추는 것과 같으며 민가 피해를 우려해 쉽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받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단호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시각차는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이런 침범이 있었는데도 왜 그때부터 대비하지 못했는지 검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발언을 엄호했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국방은 단 한 순간의 실수나 한 틈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NSC조차 열지 않고서 사과와 문책을 하기는커녕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하는 것이 국군통수권자의 자세냐면서 안보 무능 그 자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병주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한미연합훈련 등 지금까지 각종 훈련을 시행하고 이를 자랑하듯 얘기해왔습니다. 훈련 부족을 주장하다니 현 정부는 무인기 대응훈련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NSC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토론할 게 아니라 작전 수행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