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뉴스N이슈'에 출연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경제사범'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사면을 통해 대통합과 화합을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기준이 되는 추징금을 완납했다고 맞받아치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를 조작했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하 원고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우선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주는 화해, 따뜻함 이런 걸 담았고 또 새해 희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면을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8월에 한 것은 경제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경제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등기에 등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인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번에는 정치인들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대통합과 또 새해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 연말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합, 대화합이라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전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발표된 명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대통합, 화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면 내용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구속되신 분들 전부 다 사면복권돼서 다 나오시는데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사례만 들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시긴 했지만 사실 죄명을 보게 되면 경제사범입니다. 정치범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받았던 죄명이 뭐냐 하면 뇌물죄, 국고손실죄, 그다음에 조세포탈죄입니다. 그다음에 뇌물로 해서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 그다음에 다스 있지 않습니까?
다스 자금을 횡령을 해서 징역 5년 해서 토털 220억에 이르는 벌금 추징금에다가 1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사범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말하자면 이렇게 남용이 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무슨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를 짓고 17년, 20년 받아도 2~3년 살고 다 나와버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 220억 정도 되는 벌금, 추징금 중에서 얼마나 냈습니까? 얼마 냈죠?
수십억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전부 면해 줍니다. 경제사범이잖아요.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정말로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20년, 벌금 200억 받아도 자기네 편이 정권 잡으면 그냥 2~3년 살고 벌금도 다 면죄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좌절 또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과연 이번 사면이 어떤 국민이 대통합이다, 연말연초를 맞이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면이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면권을 행사를 하셔야죠. 적어도 벌금을 다 내든지. 이것까지 전부 다 사면, 복권 다 해 주면 세상천지에 법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은 편하신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하셔야 돼요. 사면의 기준이 추징금이 있고 벌금이 있어요. 추징금은 반드시 완납을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추징금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35억. 이명박 대통령도 추징금이 58억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전재수]
82억입니다.
[앵커]
벌금이 82억이 미납이고요. 추징금이 57억이었습니다.
[전재수]
추징금은 다 내야 돼요. 그런데 한명숙 총리는 8억 3000 정도를 받았는데 1억만 추징금을 내고 7억을 안 냈어요. 추징금을 다 내야 사면, 복권의 대상이 돼요. 벌금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150억 벌금을 물렸는데 150억을 하나도 안 냈거든요. 그래도 문 대통령이 사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1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50억을 내고 82억인가를 지금 미납에 있는데 이것을 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추징하는 이 금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요. 벌금에 대해서는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마 이런 걸 균형을 기준점을 지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인 인물이지, 또 대통령을 했고.
옛날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계열 분들에 대해서 박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가 됐었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인이라고, 다른 걸 조사할 게 없으니까 갖다 씌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인으로 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박해를 하시긴 하신 거 맞죠? 조금 전에 박해라고 하셨잖아요.
[성일종]
그쪽에서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민주당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집권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예를 들면 시민단체 같은 데에 국고 지원을 했는데 횡령한 것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걸 다 그 사람들은 정치보복으로 또 본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을 보냈는데 그때 다른 항목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보낸 거겠죠.
[전재수]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범이죠. 직권남용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범이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성일종]
그러면 정치보복한 거네요, 그러면?
[전재수]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특검이 했는데 특별검사는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는 그런 특별검사입니다. 윤석열 특검에 의해서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특검팀장이 윤석열 특검 검사였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하고 공소유지를 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정치범이죠. 이명박 대통령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귀에 익었을 겁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몇 년 동안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바로 다스 자금을 횡령해서 징역을 받았고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죄입니다.
경제사범이에요, 경제사범. 이런 경제사범 전체 17년의 형기 중에서 달랑 2년인가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2년 사는 것도 거의 특별 면회로 해서 칸막이도 없는 데서, 뻥 뚫린 공간에서 거의 특별면회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사실상 17년의 형기 중에서 2년도 채 살지 않으신 데다가 그 2년조차도 아마 면회 이런 걸로 생활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사면을 해 주고, 그리고 떳떳하게 그냥 이분만 해 주시든지. 원하지도 않는 잔여 형기를 사면을 시켜주는 김경수 지사까지 그렇게 끼워넣어서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꼼수, 야비하다.
이런 모양새로 가져간 겁니다. 어떤 국민들이 경제사범을 이런 식으로 사면, 복권을 해 주는 게 맞냐. 동의를 못 합니다.
[성일종]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는데 이거 만들낸 게 민주당이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다스라고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 것으로 밝혀졌습니까? 갖다 씌운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만들어서 씌워져 있는 거 선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감옥 갔었는데 가장 오래 살고 나온 게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수 지사는 왜 복권이 안 됐을까.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선거를 조작한 사람이잖아요. 드루킹을 통해서 매크로라고 하는 기계를 달아서 여론조작을 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장 성스러운 프로세스를 갖다가 매크로라고 하는 기계를 장치해서 여론을 막 조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분한테 선거 나올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게 맞나요?
사면은 감옥에 가 있으니까 내서 이제 편안하게 신체에 대해서 억제하지 않도록 풀어내는 거지만 복권은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에 대해서 이 망쳐놓은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차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사건이 났었을 때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고 가고 했던 이 CCTV 카메라부터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부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 다 지난 다음에 폐기시켜버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김경수 보호하려고 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 보고 균형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부정 비리나 이런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선거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을, 여론을 조작했던 사람을 어떻게 복권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전재수]
그러니까 5개월 남은 형기를 마저 살고 나오게 내버려두지.
[성일종]
그거야말로 정말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보내는데.
[전재수]
5개월 살고 나오는 것은 그 2년 형기 중에 달랑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마저 살게 하는 것이 어떻게 잔인한 겁니까.
[성일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내보내는데 사면을 내보냈다고 하는 것을 나 왜 복권 안 시켜주느냐, 그러니 나 복권 안 시켜주면 나 5개월 더 살겠다고 하는 것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복권하고 사면하고는 분명히 다른 문제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있었던 한동훈 장관의 발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거 들어보고 지금 하시는 내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12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특별사범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前 대통령을 특별사면(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합니다. 정치인 등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김성태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전병헌 최구식 등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입니다. (이외에) 주요 대상자들을 말씀 드리면 청와대 관계자로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 우병우, 조원동, 조윤선 각 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되었고, 공직자로써는 최경환 전 경체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 형기를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도시자에 대해선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앵커]
보신 대로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말씀씩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정말로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저는 존중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보면서 이런 식이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이면.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없을 뿐더러 준엄해야 될 어떤 법의 심판, 또는 법치주의, 또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어느 정도는 합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대통령 사면권의 행사라면 저는 없어져야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앵커]
성 의장님.
[성일종]
김경수 지사가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경수 지사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예요. 여론 조작을 한 거예요. 선거 조작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왜 복권을 안 해 주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과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면만 해서 5개월이라도 빨리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무죄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조사한 게 문 정부에서 조사를 했고 넘겨서 재판 과정에 가서 사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김명수 사법부가 죄를 때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선거제도도 부정을 하더니 이제 사법 시스템도 또 이게 부정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무슨 정당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김경수 지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기준이 되는 추징금을 완납했다고 맞받아치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를 조작했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하 원고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우선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주는 화해, 따뜻함 이런 걸 담았고 또 새해 희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면을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8월에 한 것은 경제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경제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등기에 등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인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번에는 정치인들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대통합과 또 새해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 연말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합, 대화합이라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전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발표된 명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대통합, 화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면 내용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구속되신 분들 전부 다 사면복권돼서 다 나오시는데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사례만 들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시긴 했지만 사실 죄명을 보게 되면 경제사범입니다. 정치범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받았던 죄명이 뭐냐 하면 뇌물죄, 국고손실죄, 그다음에 조세포탈죄입니다. 그다음에 뇌물로 해서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 그다음에 다스 있지 않습니까?
다스 자금을 횡령을 해서 징역 5년 해서 토털 220억에 이르는 벌금 추징금에다가 1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사범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말하자면 이렇게 남용이 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무슨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를 짓고 17년, 20년 받아도 2~3년 살고 다 나와버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 220억 정도 되는 벌금, 추징금 중에서 얼마나 냈습니까? 얼마 냈죠?
수십억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전부 면해 줍니다. 경제사범이잖아요.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정말로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20년, 벌금 200억 받아도 자기네 편이 정권 잡으면 그냥 2~3년 살고 벌금도 다 면죄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좌절 또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과연 이번 사면이 어떤 국민이 대통합이다, 연말연초를 맞이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면이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면권을 행사를 하셔야죠. 적어도 벌금을 다 내든지. 이것까지 전부 다 사면, 복권 다 해 주면 세상천지에 법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은 편하신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하셔야 돼요. 사면의 기준이 추징금이 있고 벌금이 있어요. 추징금은 반드시 완납을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추징금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35억. 이명박 대통령도 추징금이 58억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전재수]
82억입니다.
[앵커]
벌금이 82억이 미납이고요. 추징금이 57억이었습니다.
[전재수]
추징금은 다 내야 돼요. 그런데 한명숙 총리는 8억 3000 정도를 받았는데 1억만 추징금을 내고 7억을 안 냈어요. 추징금을 다 내야 사면, 복권의 대상이 돼요. 벌금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150억 벌금을 물렸는데 150억을 하나도 안 냈거든요. 그래도 문 대통령이 사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1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50억을 내고 82억인가를 지금 미납에 있는데 이것을 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추징하는 이 금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요. 벌금에 대해서는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마 이런 걸 균형을 기준점을 지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인 인물이지, 또 대통령을 했고.
옛날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계열 분들에 대해서 박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가 됐었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인이라고, 다른 걸 조사할 게 없으니까 갖다 씌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인으로 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박해를 하시긴 하신 거 맞죠? 조금 전에 박해라고 하셨잖아요.
[성일종]
그쪽에서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민주당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집권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예를 들면 시민단체 같은 데에 국고 지원을 했는데 횡령한 것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걸 다 그 사람들은 정치보복으로 또 본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을 보냈는데 그때 다른 항목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보낸 거겠죠.
[전재수]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범이죠. 직권남용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범이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성일종]
그러면 정치보복한 거네요, 그러면?
[전재수]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특검이 했는데 특별검사는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는 그런 특별검사입니다. 윤석열 특검에 의해서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특검팀장이 윤석열 특검 검사였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하고 공소유지를 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정치범이죠. 이명박 대통령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귀에 익었을 겁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몇 년 동안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바로 다스 자금을 횡령해서 징역을 받았고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죄입니다.
경제사범이에요, 경제사범. 이런 경제사범 전체 17년의 형기 중에서 달랑 2년인가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2년 사는 것도 거의 특별 면회로 해서 칸막이도 없는 데서, 뻥 뚫린 공간에서 거의 특별면회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사실상 17년의 형기 중에서 2년도 채 살지 않으신 데다가 그 2년조차도 아마 면회 이런 걸로 생활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사면을 해 주고, 그리고 떳떳하게 그냥 이분만 해 주시든지. 원하지도 않는 잔여 형기를 사면을 시켜주는 김경수 지사까지 그렇게 끼워넣어서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꼼수, 야비하다.
이런 모양새로 가져간 겁니다. 어떤 국민들이 경제사범을 이런 식으로 사면, 복권을 해 주는 게 맞냐. 동의를 못 합니다.
[성일종]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는데 이거 만들낸 게 민주당이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다스라고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 것으로 밝혀졌습니까? 갖다 씌운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만들어서 씌워져 있는 거 선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감옥 갔었는데 가장 오래 살고 나온 게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수 지사는 왜 복권이 안 됐을까.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선거를 조작한 사람이잖아요. 드루킹을 통해서 매크로라고 하는 기계를 달아서 여론조작을 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장 성스러운 프로세스를 갖다가 매크로라고 하는 기계를 장치해서 여론을 막 조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분한테 선거 나올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게 맞나요?
사면은 감옥에 가 있으니까 내서 이제 편안하게 신체에 대해서 억제하지 않도록 풀어내는 거지만 복권은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에 대해서 이 망쳐놓은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차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사건이 났었을 때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고 가고 했던 이 CCTV 카메라부터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부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 다 지난 다음에 폐기시켜버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김경수 보호하려고 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 보고 균형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부정 비리나 이런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선거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을, 여론을 조작했던 사람을 어떻게 복권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전재수]
그러니까 5개월 남은 형기를 마저 살고 나오게 내버려두지.
[성일종]
그거야말로 정말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보내는데.
[전재수]
5개월 살고 나오는 것은 그 2년 형기 중에 달랑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마저 살게 하는 것이 어떻게 잔인한 겁니까.
[성일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내보내는데 사면을 내보냈다고 하는 것을 나 왜 복권 안 시켜주느냐, 그러니 나 복권 안 시켜주면 나 5개월 더 살겠다고 하는 것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복권하고 사면하고는 분명히 다른 문제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있었던 한동훈 장관의 발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거 들어보고 지금 하시는 내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12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특별사범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前 대통령을 특별사면(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합니다. 정치인 등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김성태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전병헌 최구식 등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입니다. (이외에) 주요 대상자들을 말씀 드리면 청와대 관계자로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 우병우, 조원동, 조윤선 각 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되었고, 공직자로써는 최경환 전 경체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 형기를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도시자에 대해선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앵커]
보신 대로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말씀씩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정말로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저는 존중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보면서 이런 식이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이면.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없을 뿐더러 준엄해야 될 어떤 법의 심판, 또는 법치주의, 또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어느 정도는 합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대통령 사면권의 행사라면 저는 없어져야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앵커]
성 의장님.
[성일종]
김경수 지사가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경수 지사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예요. 여론 조작을 한 거예요. 선거 조작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왜 복권을 안 해 주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과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면만 해서 5개월이라도 빨리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무죄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조사한 게 문 정부에서 조사를 했고 넘겨서 재판 과정에 가서 사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김명수 사법부가 죄를 때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선거제도도 부정을 하더니 이제 사법 시스템도 또 이게 부정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무슨 정당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김경수 지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