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건강보험 개편, 신경민"문재인 케어 문제 아냐" 이언주"예견된 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214/202212141758348389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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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신경민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건강보험 개편, 신경민"문재인 케어 문제 아냐" 이언주"예견된 일“
신경민 전 의원
-주 52시간 유연화는 환영, 하지만 권고안은 좀 더 살펴볼 부분 많아
-건강보험 제도, 낭비 및 누수 문제는 해결해야 하나 전 정권을 부정하는 문제로 가면 안 돼
-김경수 복권 문제는 쉽지 않아...복권까지 더해 정치적 의미 담았으면
이언주 전 의원
-주 52시간제 유연화, 민주당 의견 반영해 더 나은 타협안 만들어낼 수 있어
-건강 보험 제도, 변화하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혁신 되어야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목매다는 모습 좋지 않아...별개로 특사 제도는 폐지했으면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오늘은 또 여의도 밖에서 여의도 안을 더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두 분 모셨는데요. 이 두 분을 모실 때 ‘소신’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 소(所) 자가 장소를 뜻하는데요. 변하지 않는 믿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언주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네, 안녕하세요.
◐ 이언주 전 의원(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정치적인 쟁점으로 불붙고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노동시장 개혁안입니다. 주 52시간 시간제를 유연화하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이런 취지의 권고안이 나왔는데 대통령도 여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속도감을 내비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일단 기본적인 시각부터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언주> 저는 여기에 논의를 해가면서 다소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지금 주 52시간제 문제는 지나치게 노동시간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노동자를 보호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노동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또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노동자 입장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맞게 더 많이 일하고 싶으면 더 많이 일하고, 덜 일하고 싶을 때는 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자유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 신경민> 52시간 문제가 나왔을 때 지적을 받은 게 있었어요.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이나 더 일해야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너무 경직된 제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지적은 맞아 보입니다. 더 일해야 되는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로를 할 경우, 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주로 의사분들 중심으로 해서 보면 주 몇 시간 이상을 하면 과로사의 가능성이 훌쩍 높아지거든요. 주 64시간인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에 이 이상은 더 일을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제도까지 같이 결합이 됐으면 매우 합리적인 제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52시간 더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유연화’라는 측면에서는 환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게 한시적 모임으로 해서 이 제안을 해놓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문제는 노와 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월별, 분기별, 연별까지 나왔는데요. 힘이 노와 사 중에서 사에 쏠려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와 사가 대등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화를 받아준다라는 정도까지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 조직률도 15%가 안 되죠. 예전에는 10%가 안 된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13~14%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와 사는 절대 대등하지가 않은데. 이 문제를 놓고 노와 사가 대등하게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연구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현실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들이 이번 연구회의 권고안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관계법을 다 고쳐야 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회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 이 이슈를 가지고 노동부가 안을 가다듬어서 가지고 오면. 환노위에서 일단 소위에서부터 치열한 논란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권고안은 우리가 일단 참고로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 고쳐야 할 점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요. 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두 분 얘기가 좀 같으면서도 달랐는데, 자유로운 노동 시장. 난 더 많이 일해서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게 사실은 노사 구조의 불평등성을 놓고 보면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 이언주> 그래서 야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권고안이니까요. 방향이 그렇게 간다. 그런데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로할 가능성, 그리고 노사 간의 협상력의 비대칭성 문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거는 민주당의 의견을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충분히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또 노동부 장관도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잘한 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노사 간에 협상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그냥 무작정 원칙만 나열해 놓고 가다 보면, 국가가 너무 개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예가 뭐냐 하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노동민주화 투쟁들이 있었는데, 그때 노조가 조직이 잘 돼 있었던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세계화 흐름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은 이 와중에 이것이 발전해 가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하청으로 외주화되는 과정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치가 되면서 수십 년째 오며 지금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긴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방향은 가되 저는 이러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권고안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보완책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열띤 토론으로 더 좋은 안을 찾아내시기를 국민들이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는 일단 앞으로 얘기가 되는 대로 좀 더, 성과연봉제도 있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권을 어느 쪽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데,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폐기. 재정과 오남용 문제를 끄집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야가 정치권에서부터 붙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지금 이 문제는 자꾸 ‘문재인 케어’를 말하자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건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고령화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고령화 문제 때문에 건보 재정이 아주 좋아질 가능성이 현재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건보의 국고지원이 20년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건보의 국고지원이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일몰제로 끝나는데.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지금 15년 했다가 할 수 없이 5년 전에 다시 플러스 5년을 해서 20년이 됐는데. 이 문제를 지금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문재인 케어를 그러면 근본적으로 손을 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이렇게 정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리고 액수도 100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계산해서 가령 몇 천억을 줄여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액수의 규모를 가지고는 별로 주목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남용이나 건보, 무임승차,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 이거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건보 재정을 건전하게 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숙제는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도에서 조금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정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저는 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장성 축소 문제하고 건보공단의 인력 감축 문제를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것보다는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해야 되거든요. 결론을 빨리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몰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 정권을 뒤 정권이 말하자면 박살내는 형태의 이런 식으로 해서 쾌감을 느끼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이게 지난 ‘정권 때리기’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건보 재정 논란은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 이언주> 예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특히 ‘문재인 케어’ 도입할 때부터 사실은 예견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나가는 데가 많아지면 투입도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은 재정의 지원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정에서 지원을 더 하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산과 어떤 급여 소득자에 대한 불공정한 부분, 이것만 조금 손해를 보고 제대로 이것을 혁신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출하는 부분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원점으로 돌릴 거냐. 저는 일부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좀 줄이더라도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박정희 시대에 이것이 짜여졌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노태우 정권 때 약간 이렇게 더 확대가 된 것인데. 이게 80년대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그 이후에 이 고령화의 속도라든가, 지금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는 의료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의료 건강보험 심사평가 제도도 혁신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더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소아과든, 산부인과든 이런 기피 과목에 대해서도 공급자인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혁신이 돼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좀 더 부과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그걸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날 하신 이야기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달리 냅니다. 소득이 많으면 몇백만 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득이 적은 분들이 사실은 병원을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현장 노동을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내시는 분은 많이 내고, 좀 적게 내지만 또 혜택을 많이 보고 이런 형평이 맞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개편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보이거든요. 조금 이게 사실은 법인세 논란하고도 엮여 있는 같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무임승차 문제는 소득도 관련되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 동포들도 있고 아니면 영주권을 가진 분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그걸 ‘무임승차’라고 보는 인식 자체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의료 남용 문제는 부분적으로 지적을 받아왔고,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있습니다. 이런 건 해야죠. 그런데 이제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를 위해서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데, 이건 문재인 케어 쪽에서 역점을 뒀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간병비랄지, 상급병실이랄지, 선택 진료를 급여로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것은 이건 병원을 이용해 본 분들의 대표적인 불만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싸잡아서 문재인 케어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맞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액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액수보다 훨씬 작습니다. 건보의 낭비나 누수 방지는 물론 해야 되는데요. 지금 빠진 부분들은 더 집어넣어야 되고요. 물론 새는 부분은 이제 막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전 정권이 했던 건 다 부정하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지는 말자는 거죠.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고요. 다음 세대하고도 관련이 된 문제이고,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 이언주> 제가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이 싸우는 걸 싫어하시지만. 정쟁이나 굉장히 유치한 걸로 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싸운다기보다는 논쟁을 한다고 보죠. 저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논쟁을 함께 하면서 서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국 타결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 윤 정권에서 주장하는 것들도 큰 틀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문재인 케어의 아까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특히 보면 간병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국가가 사회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령화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배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주당 주장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유지할 건 유지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재정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거는 하자, 그런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그냥 모르고 ‘문재인 케어 하니까 하나 보다’ 했는데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아 이건 우리가 필요하지.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돈을 조금씩 더 내자’ 이런 국민적 합의, 그리고 재정을 좀 더 투입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국민적인 문제다라는 두 분의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대의 하시는 분들께서 잘 반영해서 묘안을 짜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운임제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 여당의 원안이었던 3년 연장안을 받는 모양새인데. 정부 연안은 다시 또 원점 재검토, 그것도 일단은 다시 보자 얘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 신경민> 지난 6월에 이미 안전운임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당국하고 화물연대하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협의가 사실은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아예 그냥 우위를 점한 길에 정부가 깡그리 무시하고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건 맞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일몰제를 계속 연장하는 것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화물 운송의 체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서, 이번에는 일몰 연장을 하되 3년 안에는 뭔가 체계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번에 이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우리의 완승이야, 이렇게 가는 건 정부의 태도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 이언주> 저는 이것도 하나의 협상의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3년이 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거 지나면 항상 연장될 거야,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화물시장의 비효율성 그리고 비대칭성,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일몰제 처음 도입할 때 3년 동안 뭔가 대안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사실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책임 방기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아마 일몰제를 과도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연장할 필요는 있다. 이게 2년을 할지 3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건 못 박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대안을 협의해서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상의 비대칭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민노총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민노총하고 협상해야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조합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운동의 어떤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민노총이 아니라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다른 조직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요즘에 택시도 앱으로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구조 자체를 혁신해서운송 주선업자들이 다단계로 돼서 수수료를 많게는 20% 정도 떼는 이런 구조도, 그래서 오롯이 그 수익이 차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잘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두 분은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정치권에서도 그런 말들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거는 예산안인데, 예산안에 엮여 있는 게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도 있고요. 또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엮여서 예산이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이후에 더 급랭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바로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지금 원내대표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안도 결국은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건가요?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예상하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될 거다라고 보셨는데요.
◆ 신경민> 예산안은 15일을 다시 한시적으로 또 내놨는데요. 제가 예전에 예상을 한 것은 12월 안에 되면 다행이다라는 게 원래 제 예상이고요. 원래 12월 초가 법정 시한이잖아요. 법정 시한은 무조건 넘길 거고, 지금 시한이 한 번 있다가 두 번째 15일이 왔는데. 15일날 타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일하고 모레 오전까지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법인세 문제에서 뭔가 타협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안 보이지만 중재안을 김진표 의장이 내놓은 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조금씩 또 양보안이 나오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15일을 넘기고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크리스마스가 있고 올해 안에 31일이 있고 그런데요. 올해 안에는 하겠죠. 올해 안에는 되는데, 15일을 꼭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양당의 의원들도 있고 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5일 안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까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15일날 꼭 된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김우성> 김진표 의장은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하고 식사한 것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태를, 이 예산안 처리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해결될까요?
◐ 이언주>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가 굉장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한 쟁점만 조금 좁혀가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김 의장께서 내놓은 것, 이 부근 언저리 어딘가에서 1년으로 하든지 어떻게 되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아마 마지막 새벽까지 끝까지 줄다리기 하다가 누군가 조금씩 놓겠죠. 그런데 저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는 경제의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의 근대사회 때처럼 무조건 우리는 감세야, 무조건 우리는 증세야. 이런 어떤 이념적으로 세금 문제를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부동산 관련 세를 이념적으로 갖고 가다가 사실 굉장히 실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요. 소외층,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재정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세로 인해서 돈이 풀렸을 때 물가 상승의 문제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법인세 감세, 엄청나게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주장하는데 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살짝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왜냐하면 재정 수요가 많거든요. 세수가 들어가야 할 때가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우는 아이 뺨 때려주는 것처럼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증세나 감세 얘기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의 발언도 그랬고요.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민감하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 신경민> 이게 돼야 예산안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재부에서 죽는 소리를 하죠. ‘이거 안 되면 예산은 안 됩니다’ 하면서 기재부도 여기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에요. 그래서 3자가 막판에 들어서는데, 결국 내일 오후에 열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하고 타결이 되면 그때부터 프린트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만약에 된다면 내일 밤 늦게, 아니면 모레 새벽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 김우성>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전력 관련된 회사채법도 그렇고, 돈 나갈 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 부모가 보입니다. 이언주 의원 말씀처럼 서로 못 이기는 척,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라면 서로 못 이기는 척. 또 다른 서민 감세 얘기도 민주당이 했으니까요. 좀 대안을 찾아서 내일은 국민들이 박수 쳐줄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면 얘기입니다. 이 역시 정치적인 이벤트 중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이벤트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확실시 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그간 사면 뉴스 때마다 거론돼 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자필로 ‘나는 무죄고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면이 또 미칠 파장이 어떨지 좀 궁금해요.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신경민> 가석방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없거든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나 심사위에 안건으로 안 올라갈래’ 그러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이 나와야죠. 만약에 한 시간이라도 더 하고 있으면 교도소장의 엄청난 문책사안이죠. 그런데 지금 가석방위원회 쪽에서 연락이 오고 그런 거니까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 방향을 잡았던 건데,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거부하면 특별사면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특별사면 중에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노리는 것은 ‘끼워팔기는 안 되고 복권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끼워팔기가 파는 쪽에서 끼워판다고 그러면 말릴 수는 없는데, 복권 문제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복권 문제가 쉽지 않은 게, 24년에 총선이 있고 27년에 대선이 있는데, 28년 5월에 복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24년, 27년 두 선거에 김경수 전 지사는 아무 역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모습이 보이는 건 있겠지만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내년 5월이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효과는 내년 5월 이후에 얼마든지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복권이 되지 않는 특별사면, 그리고 가석방.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문측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김 지사가 그냥 몸만 걸어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 김우성> 복권이 핵심이군요.
◆ 신경민>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에 끼워팔기로 이렇게 해 주고 싶으면 복권을 해서 정치적 의미까지 담아달라는 건데, 물론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전략가들 생각은 좀 계산법이 다르죠.
◇ 김우성> 어떻게 나오실 거라고 보세요?
◆ 신경민> 그쪽에서는 별로 복권 생각이 없는 거죠. 괜히 김경수 전 지사가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나 완전 복권이야’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거죠.
◇ 김우성> 자필에서 무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복권이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게 이른바 대통령의 특별 권한인데요.
◐ 이언주>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앞으로 좀 정치를 크게 하고 싶으시면 이번 사면 복권에 너무 목매다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좋겠다. 좀 보기도 안 좋고요. 아마 지지층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이것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뭔데, 마음대로 찍어서 이 사람 해 주고, 저 사람 풀어주고 저 사람 안 해 주고. 이것 자체의 문제다. 그리고 이런 게 있을 바에야 처음부터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가석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면은 하더라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이런 제도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 김우성>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제대로 쓰거나 아니면 쓰지 않거나, 이런 얘기고요. 끝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태원 참사의 같이 있다가 구조되어 생존한 십대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친구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정부의 지원, 트라우마 지원이나 유가족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짧게 두 분 한 마디씩만 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신경민> 10·29 이태원 참사는 발생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처리를 이번 정부가 너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부터 관련자들이 희생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는 채도 잘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희생자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어저께 창원시 의원이라는 분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미관말직이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원시 의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 김우성> 다 같이 울어야 할 사안이다.
◐ 이언주> 어쨌든 여당에서 지금 막말을 한다든지, 2차 가해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보고요. 저도 어쨌든 같은 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사회가 이건 형사 책임 이런 걸 떠나서 이런 큰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 공감을 못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책임질 사람들 지고, 그다음에 우리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비극에 대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모두의 문제로 같이 껴안았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말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경민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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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신경민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건강보험 개편, 신경민"문재인 케어 문제 아냐" 이언주"예견된 일“
신경민 전 의원
-주 52시간 유연화는 환영, 하지만 권고안은 좀 더 살펴볼 부분 많아
-건강보험 제도, 낭비 및 누수 문제는 해결해야 하나 전 정권을 부정하는 문제로 가면 안 돼
-김경수 복권 문제는 쉽지 않아...복권까지 더해 정치적 의미 담았으면
이언주 전 의원
-주 52시간제 유연화, 민주당 의견 반영해 더 나은 타협안 만들어낼 수 있어
-건강 보험 제도, 변화하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혁신 되어야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목매다는 모습 좋지 않아...별개로 특사 제도는 폐지했으면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오늘은 또 여의도 밖에서 여의도 안을 더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두 분 모셨는데요. 이 두 분을 모실 때 ‘소신’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 소(所) 자가 장소를 뜻하는데요. 변하지 않는 믿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언주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네, 안녕하세요.
◐ 이언주 전 의원(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정치적인 쟁점으로 불붙고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노동시장 개혁안입니다. 주 52시간 시간제를 유연화하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이런 취지의 권고안이 나왔는데 대통령도 여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속도감을 내비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일단 기본적인 시각부터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언주> 저는 여기에 논의를 해가면서 다소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지금 주 52시간제 문제는 지나치게 노동시간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노동자를 보호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노동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또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노동자 입장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맞게 더 많이 일하고 싶으면 더 많이 일하고, 덜 일하고 싶을 때는 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자유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 신경민> 52시간 문제가 나왔을 때 지적을 받은 게 있었어요.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이나 더 일해야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너무 경직된 제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지적은 맞아 보입니다. 더 일해야 되는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로를 할 경우, 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주로 의사분들 중심으로 해서 보면 주 몇 시간 이상을 하면 과로사의 가능성이 훌쩍 높아지거든요. 주 64시간인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에 이 이상은 더 일을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제도까지 같이 결합이 됐으면 매우 합리적인 제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52시간 더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유연화’라는 측면에서는 환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게 한시적 모임으로 해서 이 제안을 해놓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문제는 노와 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월별, 분기별, 연별까지 나왔는데요. 힘이 노와 사 중에서 사에 쏠려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와 사가 대등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화를 받아준다라는 정도까지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 조직률도 15%가 안 되죠. 예전에는 10%가 안 된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13~14%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와 사는 절대 대등하지가 않은데. 이 문제를 놓고 노와 사가 대등하게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연구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현실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들이 이번 연구회의 권고안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관계법을 다 고쳐야 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회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 이 이슈를 가지고 노동부가 안을 가다듬어서 가지고 오면. 환노위에서 일단 소위에서부터 치열한 논란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권고안은 우리가 일단 참고로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 고쳐야 할 점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요. 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두 분 얘기가 좀 같으면서도 달랐는데, 자유로운 노동 시장. 난 더 많이 일해서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게 사실은 노사 구조의 불평등성을 놓고 보면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 이언주> 그래서 야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권고안이니까요. 방향이 그렇게 간다. 그런데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로할 가능성, 그리고 노사 간의 협상력의 비대칭성 문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거는 민주당의 의견을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충분히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또 노동부 장관도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잘한 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노사 간에 협상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그냥 무작정 원칙만 나열해 놓고 가다 보면, 국가가 너무 개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예가 뭐냐 하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노동민주화 투쟁들이 있었는데, 그때 노조가 조직이 잘 돼 있었던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세계화 흐름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은 이 와중에 이것이 발전해 가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하청으로 외주화되는 과정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치가 되면서 수십 년째 오며 지금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긴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방향은 가되 저는 이러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권고안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보완책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열띤 토론으로 더 좋은 안을 찾아내시기를 국민들이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는 일단 앞으로 얘기가 되는 대로 좀 더, 성과연봉제도 있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권을 어느 쪽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데,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폐기. 재정과 오남용 문제를 끄집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야가 정치권에서부터 붙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지금 이 문제는 자꾸 ‘문재인 케어’를 말하자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건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고령화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고령화 문제 때문에 건보 재정이 아주 좋아질 가능성이 현재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건보의 국고지원이 20년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건보의 국고지원이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일몰제로 끝나는데.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지금 15년 했다가 할 수 없이 5년 전에 다시 플러스 5년을 해서 20년이 됐는데. 이 문제를 지금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문재인 케어를 그러면 근본적으로 손을 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이렇게 정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리고 액수도 100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계산해서 가령 몇 천억을 줄여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액수의 규모를 가지고는 별로 주목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남용이나 건보, 무임승차,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 이거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건보 재정을 건전하게 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숙제는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도에서 조금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정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저는 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장성 축소 문제하고 건보공단의 인력 감축 문제를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것보다는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해야 되거든요. 결론을 빨리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몰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 정권을 뒤 정권이 말하자면 박살내는 형태의 이런 식으로 해서 쾌감을 느끼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이게 지난 ‘정권 때리기’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건보 재정 논란은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 이언주> 예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특히 ‘문재인 케어’ 도입할 때부터 사실은 예견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나가는 데가 많아지면 투입도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은 재정의 지원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정에서 지원을 더 하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산과 어떤 급여 소득자에 대한 불공정한 부분, 이것만 조금 손해를 보고 제대로 이것을 혁신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출하는 부분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원점으로 돌릴 거냐. 저는 일부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좀 줄이더라도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박정희 시대에 이것이 짜여졌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노태우 정권 때 약간 이렇게 더 확대가 된 것인데. 이게 80년대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그 이후에 이 고령화의 속도라든가, 지금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는 의료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의료 건강보험 심사평가 제도도 혁신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더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소아과든, 산부인과든 이런 기피 과목에 대해서도 공급자인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혁신이 돼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좀 더 부과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그걸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날 하신 이야기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달리 냅니다. 소득이 많으면 몇백만 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득이 적은 분들이 사실은 병원을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현장 노동을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내시는 분은 많이 내고, 좀 적게 내지만 또 혜택을 많이 보고 이런 형평이 맞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개편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보이거든요. 조금 이게 사실은 법인세 논란하고도 엮여 있는 같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무임승차 문제는 소득도 관련되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 동포들도 있고 아니면 영주권을 가진 분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그걸 ‘무임승차’라고 보는 인식 자체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의료 남용 문제는 부분적으로 지적을 받아왔고,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있습니다. 이런 건 해야죠. 그런데 이제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를 위해서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데, 이건 문재인 케어 쪽에서 역점을 뒀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간병비랄지, 상급병실이랄지, 선택 진료를 급여로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것은 이건 병원을 이용해 본 분들의 대표적인 불만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싸잡아서 문재인 케어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맞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액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액수보다 훨씬 작습니다. 건보의 낭비나 누수 방지는 물론 해야 되는데요. 지금 빠진 부분들은 더 집어넣어야 되고요. 물론 새는 부분은 이제 막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전 정권이 했던 건 다 부정하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지는 말자는 거죠.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고요. 다음 세대하고도 관련이 된 문제이고,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 이언주> 제가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이 싸우는 걸 싫어하시지만. 정쟁이나 굉장히 유치한 걸로 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싸운다기보다는 논쟁을 한다고 보죠. 저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논쟁을 함께 하면서 서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국 타결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 윤 정권에서 주장하는 것들도 큰 틀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문재인 케어의 아까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특히 보면 간병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국가가 사회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령화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배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주당 주장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유지할 건 유지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재정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거는 하자, 그런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그냥 모르고 ‘문재인 케어 하니까 하나 보다’ 했는데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아 이건 우리가 필요하지.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돈을 조금씩 더 내자’ 이런 국민적 합의, 그리고 재정을 좀 더 투입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국민적인 문제다라는 두 분의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대의 하시는 분들께서 잘 반영해서 묘안을 짜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운임제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 여당의 원안이었던 3년 연장안을 받는 모양새인데. 정부 연안은 다시 또 원점 재검토, 그것도 일단은 다시 보자 얘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 신경민> 지난 6월에 이미 안전운임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당국하고 화물연대하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협의가 사실은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아예 그냥 우위를 점한 길에 정부가 깡그리 무시하고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건 맞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일몰제를 계속 연장하는 것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화물 운송의 체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서, 이번에는 일몰 연장을 하되 3년 안에는 뭔가 체계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번에 이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우리의 완승이야, 이렇게 가는 건 정부의 태도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 이언주> 저는 이것도 하나의 협상의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3년이 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거 지나면 항상 연장될 거야,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화물시장의 비효율성 그리고 비대칭성,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일몰제 처음 도입할 때 3년 동안 뭔가 대안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사실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책임 방기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아마 일몰제를 과도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연장할 필요는 있다. 이게 2년을 할지 3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건 못 박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대안을 협의해서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상의 비대칭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민노총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민노총하고 협상해야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조합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운동의 어떤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민노총이 아니라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다른 조직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요즘에 택시도 앱으로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구조 자체를 혁신해서운송 주선업자들이 다단계로 돼서 수수료를 많게는 20% 정도 떼는 이런 구조도, 그래서 오롯이 그 수익이 차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잘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두 분은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정치권에서도 그런 말들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거는 예산안인데, 예산안에 엮여 있는 게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도 있고요. 또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엮여서 예산이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이후에 더 급랭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바로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지금 원내대표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안도 결국은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건가요?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예상하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될 거다라고 보셨는데요.
◆ 신경민> 예산안은 15일을 다시 한시적으로 또 내놨는데요. 제가 예전에 예상을 한 것은 12월 안에 되면 다행이다라는 게 원래 제 예상이고요. 원래 12월 초가 법정 시한이잖아요. 법정 시한은 무조건 넘길 거고, 지금 시한이 한 번 있다가 두 번째 15일이 왔는데. 15일날 타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일하고 모레 오전까지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법인세 문제에서 뭔가 타협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안 보이지만 중재안을 김진표 의장이 내놓은 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조금씩 또 양보안이 나오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15일을 넘기고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크리스마스가 있고 올해 안에 31일이 있고 그런데요. 올해 안에는 하겠죠. 올해 안에는 되는데, 15일을 꼭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양당의 의원들도 있고 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5일 안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까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15일날 꼭 된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김우성> 김진표 의장은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하고 식사한 것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태를, 이 예산안 처리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해결될까요?
◐ 이언주>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가 굉장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한 쟁점만 조금 좁혀가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김 의장께서 내놓은 것, 이 부근 언저리 어딘가에서 1년으로 하든지 어떻게 되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아마 마지막 새벽까지 끝까지 줄다리기 하다가 누군가 조금씩 놓겠죠. 그런데 저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는 경제의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의 근대사회 때처럼 무조건 우리는 감세야, 무조건 우리는 증세야. 이런 어떤 이념적으로 세금 문제를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부동산 관련 세를 이념적으로 갖고 가다가 사실 굉장히 실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요. 소외층,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재정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세로 인해서 돈이 풀렸을 때 물가 상승의 문제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법인세 감세, 엄청나게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주장하는데 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살짝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왜냐하면 재정 수요가 많거든요. 세수가 들어가야 할 때가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우는 아이 뺨 때려주는 것처럼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증세나 감세 얘기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의 발언도 그랬고요.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민감하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 신경민> 이게 돼야 예산안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재부에서 죽는 소리를 하죠. ‘이거 안 되면 예산은 안 됩니다’ 하면서 기재부도 여기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에요. 그래서 3자가 막판에 들어서는데, 결국 내일 오후에 열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하고 타결이 되면 그때부터 프린트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만약에 된다면 내일 밤 늦게, 아니면 모레 새벽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 김우성>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전력 관련된 회사채법도 그렇고, 돈 나갈 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 부모가 보입니다. 이언주 의원 말씀처럼 서로 못 이기는 척,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라면 서로 못 이기는 척. 또 다른 서민 감세 얘기도 민주당이 했으니까요. 좀 대안을 찾아서 내일은 국민들이 박수 쳐줄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면 얘기입니다. 이 역시 정치적인 이벤트 중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이벤트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확실시 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그간 사면 뉴스 때마다 거론돼 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자필로 ‘나는 무죄고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면이 또 미칠 파장이 어떨지 좀 궁금해요.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신경민> 가석방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없거든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나 심사위에 안건으로 안 올라갈래’ 그러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이 나와야죠. 만약에 한 시간이라도 더 하고 있으면 교도소장의 엄청난 문책사안이죠. 그런데 지금 가석방위원회 쪽에서 연락이 오고 그런 거니까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 방향을 잡았던 건데,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거부하면 특별사면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특별사면 중에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노리는 것은 ‘끼워팔기는 안 되고 복권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끼워팔기가 파는 쪽에서 끼워판다고 그러면 말릴 수는 없는데, 복권 문제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복권 문제가 쉽지 않은 게, 24년에 총선이 있고 27년에 대선이 있는데, 28년 5월에 복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24년, 27년 두 선거에 김경수 전 지사는 아무 역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모습이 보이는 건 있겠지만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내년 5월이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효과는 내년 5월 이후에 얼마든지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복권이 되지 않는 특별사면, 그리고 가석방.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문측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김 지사가 그냥 몸만 걸어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 김우성> 복권이 핵심이군요.
◆ 신경민>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에 끼워팔기로 이렇게 해 주고 싶으면 복권을 해서 정치적 의미까지 담아달라는 건데, 물론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전략가들 생각은 좀 계산법이 다르죠.
◇ 김우성> 어떻게 나오실 거라고 보세요?
◆ 신경민> 그쪽에서는 별로 복권 생각이 없는 거죠. 괜히 김경수 전 지사가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나 완전 복권이야’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거죠.
◇ 김우성> 자필에서 무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복권이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게 이른바 대통령의 특별 권한인데요.
◐ 이언주>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앞으로 좀 정치를 크게 하고 싶으시면 이번 사면 복권에 너무 목매다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좋겠다. 좀 보기도 안 좋고요. 아마 지지층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이것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뭔데, 마음대로 찍어서 이 사람 해 주고, 저 사람 풀어주고 저 사람 안 해 주고. 이것 자체의 문제다. 그리고 이런 게 있을 바에야 처음부터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가석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면은 하더라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이런 제도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 김우성>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제대로 쓰거나 아니면 쓰지 않거나, 이런 얘기고요. 끝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태원 참사의 같이 있다가 구조되어 생존한 십대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친구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정부의 지원, 트라우마 지원이나 유가족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짧게 두 분 한 마디씩만 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신경민> 10·29 이태원 참사는 발생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처리를 이번 정부가 너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부터 관련자들이 희생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는 채도 잘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희생자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어저께 창원시 의원이라는 분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미관말직이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원시 의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 김우성> 다 같이 울어야 할 사안이다.
◐ 이언주> 어쨌든 여당에서 지금 막말을 한다든지, 2차 가해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보고요. 저도 어쨌든 같은 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사회가 이건 형사 책임 이런 걸 떠나서 이런 큰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 공감을 못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책임질 사람들 지고, 그다음에 우리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비극에 대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모두의 문제로 같이 껴안았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말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경민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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