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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심 차게 추진한 1호 지시. 이상민 장관의 행안부가 퇴짜를 놨습니까?
[김병민]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정부조직 개편의 총괄적인 키는 행정안전부가 들고 있는 것이죠.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장관 때부터 시작됐던 법무부에 있는 조직 문제들에 대해서 좀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또 효율성을 담보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해서 일정 부분 조정 조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또 기존 정부에서 있었던 직제개편들 때문에 나타났던 뭔가 범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아마 조정되는 과정들을 거치는 하나의 수순이라고 보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민주당은 왕수석, 왕장관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왕장관이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왕장관 아닙니까?
[앵커]
왕장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김병민]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정부이니만큼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또 행정안전부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둘 다 왕장관이라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김병민]
왕장관끼리요.
[앵커]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병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부처로 치게 되면 행정안전부도 주무부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법무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후보 시절 한 1년 정도를 윤석열 대통령 가장 지근거리에서 대변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캠프면 캠프, 선대본이면 선대본, 공식 조직을 갖추게 되면 그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도 공식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려고 했던 게 윤석열 당시 후보의 모습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부처,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되는 책임지는 역할 범주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 내용들을 뛰어넘어서 월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그런 절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상민 장관의 판단도 윤심 아니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최측근 중에 이상민 장관 편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봉]
그런 해석도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이 문제가 정말 두 사람이 경쟁을 해서 누구 하나에게 힘을 실어줬다이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의 인력들을 조정하는데 검사 인력을 확장해 달라는 요청은 또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검사 인력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수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쪽으로 너무 많이 힘을 싣게 되면 사실 이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견제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안부의 경쟁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복된 업무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겠다고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 중에 현재 있는 업무들과 중복돼서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조직을 좀 슬림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시켜야 되니까 행안부가 결정을 하는 게 잘했다고 저는 보지만 어쨌든 둘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한쪽이 너무 힘을 실어주면 그 장관이 전체적으로 정부의 비중이 너무 커지게 되고 그것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둘 사이의 견제 역할도 일정 부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세한 내막은 정확히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그 기반 위에서 논의하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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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심 차게 추진한 1호 지시. 이상민 장관의 행안부가 퇴짜를 놨습니까?
[김병민]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정부조직 개편의 총괄적인 키는 행정안전부가 들고 있는 것이죠.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장관 때부터 시작됐던 법무부에 있는 조직 문제들에 대해서 좀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또 효율성을 담보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해서 일정 부분 조정 조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또 기존 정부에서 있었던 직제개편들 때문에 나타났던 뭔가 범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아마 조정되는 과정들을 거치는 하나의 수순이라고 보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민주당은 왕수석, 왕장관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왕장관이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왕장관 아닙니까?
[앵커]
왕장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김병민]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정부이니만큼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또 행정안전부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둘 다 왕장관이라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김병민]
왕장관끼리요.
[앵커]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병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부처로 치게 되면 행정안전부도 주무부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법무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후보 시절 한 1년 정도를 윤석열 대통령 가장 지근거리에서 대변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캠프면 캠프, 선대본이면 선대본, 공식 조직을 갖추게 되면 그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도 공식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려고 했던 게 윤석열 당시 후보의 모습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부처,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되는 책임지는 역할 범주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 내용들을 뛰어넘어서 월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그런 절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상민 장관의 판단도 윤심 아니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최측근 중에 이상민 장관 편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봉]
그런 해석도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이 문제가 정말 두 사람이 경쟁을 해서 누구 하나에게 힘을 실어줬다이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의 인력들을 조정하는데 검사 인력을 확장해 달라는 요청은 또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검사 인력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수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쪽으로 너무 많이 힘을 싣게 되면 사실 이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견제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안부의 경쟁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복된 업무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겠다고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 중에 현재 있는 업무들과 중복돼서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조직을 좀 슬림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시켜야 되니까 행안부가 결정을 하는 게 잘했다고 저는 보지만 어쨌든 둘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한쪽이 너무 힘을 실어주면 그 장관이 전체적으로 정부의 비중이 너무 커지게 되고 그것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둘 사이의 견제 역할도 일정 부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세한 내막은 정확히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그 기반 위에서 논의하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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