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재성 “이번엔 ‘문케어’? 문재인 정부 없으면 입 안 떨어지는 윤석열 정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214/202212140737194930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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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 대담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재성 “이번엔 ‘문케어’? 문재인 정부 없으면 입 안 떨어지는 윤석열 정부”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힘 주장, 이상민은 이재명과 교환가치 안 돼
-법인세법 처리 주문한 윤 대통령, 가이드라인 넘어 해선 안 될 일
-오늘도 이 대표와 식사한 의원 있어, 대표가 혼밥 할 시간 어딨나
-당 지도부가 나서 ‘첼리스트 의혹’ 제기, 리더십 부족하다는 근거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민주당은 비상중’ 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재성)>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지난 일요일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에 판단할 문제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한 마당에 장관의 해임 권위는 무슨 경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우선은 순서가 국조를 합의하고 해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최후통첩을 했죠. 이 순서는 조금 온당치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실체적이고, 총체적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국정조사 할 것도 없이 이 전대미문의 참사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고요. 또 참사 초기에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은 국정조사하고는 상관없이 해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해임에 대한 최후통첩을 국조합의 이후에 했다는 그 전략이 조금 부족했다는 측면이지. 국정조사나 수사하고 무관하게 이 엄청난 참사의 책임자이고, 주무부처 장관이고,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을까 한다. 또 평소보다 예년에 비해서 우려할 만한 인파 아니다. 그다음에 집회 주최자가 없는 것은 안전 대책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한 주무부처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사 수사하고는 상관없이 이 정도 참사가 터졌으면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해임을 해야 되는 거죠.
◇ 이재윤> 국정조사 할 것도 없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합의 이전에 장관 해임 건의안을 할 거면 미리 했어야 한다. 그 부분은 아쉽다. 그런 지적이시네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이재윤> 이상민 장관 해임 결의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거부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론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다수로 결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모른 체 한다. 그냥 덮고 넘어간다. 국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최재성> 부담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심과 여론이 뒷받침되는 사안이 이상민 장관 해임이거든요. 그건 조사상, 지표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절차상의 문제로 가져가면서 가파르게 여야가 대치하는 걸로 몰고 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민 여론을 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해임을 하라고 책임지게 하라고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대통령 부담이고요. 또 해임 건의안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임해야 한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싸우면 부담은 대통령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 그것도 순서가 국조합이 이후에 이걸 했다는 일종의 전략적 미스죠. 그것 때문에 일종의 가파른 대결로 갖고 가게 되는 그런 실책이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이건 당연히 해임이다.
◇ 이재윤> 장제원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애초에 국정조사 합의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을 돌리기 위한 이재명 살리기 아니냐,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대선 후보였고 간소한 차이로 석패한 지금 제1야당 당 대표 이재명 대표거든요. 교환 가치가 안 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문제로 이재명 방탄을 한다. 이런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교환 가치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이태원 참사에 끌어들여서 당연히 해임해야 할 이상민 장관 문제를 가지고 해임 결의안 추진하고 이런 것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오히려 ‘이상민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교환 가치가 됩니까, 아니면 아무런 잘못 없는 이상민 장관을 긁어서 쟁점화시키고 정쟁화 시킨 겁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관심 끌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꾸로 ‘이상민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방탄’이라는 말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 이재윤>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한 이상민 방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야가 어떤 식의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 최재성> 이 정도 참사가 벌어졌으면 직접적인 실책과 잘못을 하지 아니하여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후에 엄청난 실책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이거는 온전히 대통령 부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두게 되면 대통령 부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 이재윤> 대통령을 위해서 해결해야 한다면 결국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고, 그다음에 국조에 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최재성>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미 대통령은 그런 의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쟁투가 더 가팔라지고 세지는 건데요. 그래도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해임하지 않고 계속 가면 대통령 부담이 될 겁니다.
◇ 이재윤> 지금 예산안 협의 때문에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지금 야 3당 소속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들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측 특위 위원들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합의 결과를 보고 국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결국 참여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보이콧 하게 될까요?
◆ 최재성> 저는 결국 참여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특검과 같이 별도의 건마다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 단독으로 하게 되면 여당이 손실이 크게 되죠. 그야말로 손 놓고 그냥 봐야 되는데, 강제 수사권은 없으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처벌 조항들이 매우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그다음에 동행 명령에 불응하거나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다음에 위증을 하거나, 이것이 굉장히 처벌이 무겁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의외로 짚어야 할 포인트가 매우 심플합니다. 저는 정부의 책임, 무대책, 그다음에 보고 묵살 등등이 확인될 수밖에 없는 국정감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심플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혼자 하게 될 경우에는 데미지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여를 하게 됐다고 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연말에 정치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예산안이 걸려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세 가지 큰 이슈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아직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에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협상을 가로막고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서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을 하면서 서민 감세를 주장하고 있죠. 협상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일이면 내일 모레 목요일인데, 여야 합의가 어떻게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최재성> 우선 예산은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법인세에 대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선 이 시시비비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세계적인 경제 위기인데 여기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피해 분야라든가 이런 데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경제위기 속의 기본 기조가 돼야 되는데 법인세 깎아주겠다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밖에 없을 거예요.
◇ 이재윤> 법인세율이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주장인데요.
◆ 최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명목세율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는 현 제도가 복잡하게 많은 나라예요. 오죽하면 최저한세 제도를 뒀겠습니까? 감면을 해줘서 25% 법인세임에도 불구하고 10% 내는 사람, 또 9% 내는 기업. 이런 거 안 된다 해서 최저한세를 15%가, 16%인가 내야 된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다른 나라처럼 심플하지도 않고 복잡한 투자 세액, 감면 제도. 시설을 하게 되면 감면, 고용하게 되면 감면, 이런 각종 감면 제도 때문에 실효세율로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낮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인세 감면해서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는 세금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해서 수익 모델이 있으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법인세를 낮춰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서 결국 그게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겠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얘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MB 때도 법인세 감면했습니다만 기업의 사내 보유금만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이 돈 쌓아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 쌓아서 기업이 벌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수익 모델이나 적정 투자처가 있으면 돈을 쓰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쌓아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요. 그래서 법인세 깎아준다고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어떤 자료나 근거가 없는 거예요. 특히, 평소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가 높고, 경제위기가 지금 전 세계에 강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정 문제를 고민해야 할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이드라인보다 더 심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싸우라는 얘기죠.
◇ 이재윤> 여야가 법인세 관련해서는 첨예하게 입장이 다른데, 쉽게 협상이 나올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 최재성>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지금 용산 이태원 참사 문제로 이상민 해임 건의안이 있잖아요. 당연히 책임지고 해임시켜야 할 사람을 오히려 6일 동안 조문하면서 대동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이상민 장관 문제 있죠. 이태원 참사 문제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야당에 지금 전대미문의 엄청난 수사 폭격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은 협조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의 외골수적 생각을 여당을 통해서 지금 강요를 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균형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정국을 보면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 뉴스로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죠.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지점은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재성> 우선 전 정권에 대해서 또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하여튼 문재인 정부가 없으면 입이 안 떨어지는 정부예요. 우선 건보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또 지출 구조를 잘 만들어서 필요 없는 것들 잘 정리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인데요. 이 지출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전 정부를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 사항에 대한 재평가 항목이라든가, 약재 적정성 재평가라든가, 이런 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에 따른 의료수요의 폭발적 증가, 그다음에 의료 남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조정하면 되는 일이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이걸 폐기해야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게 한다면, 그거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고 본질적인 원인을 외면한 것이고요. 그 지적 자체가 포퓰리즘인 거예요.
◇ 이재윤> 그런데 지금 현재 건강보험의 수지가 계속 악화되면서 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있고, 건보 재정의 적립금이 2028년에는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느 정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재성> 말씀을 드렸지만 지출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도 본질적인 이유는 이 고령화거든요.
◇ 이재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늘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 최재성> 예를 들어서 MRI라든가, 초음파가 급여 항목이 되면서 의료 남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늘어난 돈이 600억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출 중에 차지하는 항목이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손질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마치 전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20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봅시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의료 때문에 고통 받지 않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예요.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세금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적정선에서는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급여 항목을 확대해서 62%에서 70%까지 급여 비율을 임기 내에 늘리겠다고 했는데, 42%밖에 못 늘렸어요. 그러나 지출 비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의료 남용도 있지만, 고령화라든가 이런 데 본질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수술을 하고 개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마치 포퓰리즘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고요. 아마 문재인 케어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 이재윤> 실제로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 최재성> 의료 남용이라든가 지출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급여 항목을 없애버리고 이러는 건 어렵죠.
◇ 이재윤> 다시 돌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 최재성> 그러니까 이분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거예요. MRI나 초음파도 없애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경우에만 하겠다고 그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급여 항목 재평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승에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해서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혼밥설’도 나왔고요 또 이재명 대표 주변에 친명계 의원 20여 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금 갖가지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저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최근 소위 말해서 정국 대응이라든가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혼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봐요. 제가 오늘도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식사했던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을 봤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갔을 때 분짜집 갔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중국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식사를 하신 걸 놓고 ‘혼밥’ 했다고 그러고,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나는 혼밥 안 하겠다”고 혼밥 했던 것을 기정사실화시켜서 혼밥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대표가 혼밥을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낭설이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대표 안 했으면 사법 리스크 없습니까? 그냥 놔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성립되기 어려운 말이 지금 보통 명사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는 냉정하게 리더십을 이재명 대표가 강화하고, 국면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거도 없는 혼밥설이라든가, 사법 리스크. 이런 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 이재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방금 말씀하신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식의 행보를 보여야 할까요?
◆ 최재성> 국민과의 신뢰의 경계거든요. 국민들의 신뢰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더 얻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첼리스트 문제라든가,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걸 또 틀었어요.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 지도부는 마지막 길목이기 때문에 한 템포 늦췄어야 되는 건데, 사실 여부도 불투명한 것을 그냥 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지금 대변인이잖아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상징적인 근거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조 합의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 최후통첩하는 것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내용적 시비가 어떻든 간에 절차상으로 순서가 틀렸잖아요. 그다음에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의원들이 가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당의 방침이 없어요. 광화문 퇴진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하고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당에는 아무런 방침이 없어요. 그런 것에서 리더십이 부재하거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가다듬고 냉정하고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이재윤> 청와대 전 정무수석 최재성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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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최재성 “이번엔 ‘문케어’? 문재인 정부 없으면 입 안 떨어지는 윤석열 정부”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힘 주장, 이상민은 이재명과 교환가치 안 돼
-법인세법 처리 주문한 윤 대통령, 가이드라인 넘어 해선 안 될 일
-오늘도 이 대표와 식사한 의원 있어, 대표가 혼밥 할 시간 어딨나
-당 지도부가 나서 ‘첼리스트 의혹’ 제기, 리더십 부족하다는 근거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민주당은 비상중’ 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재성)>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지난 일요일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에 판단할 문제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한 마당에 장관의 해임 권위는 무슨 경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우선은 순서가 국조를 합의하고 해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최후통첩을 했죠. 이 순서는 조금 온당치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실체적이고, 총체적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국정조사 할 것도 없이 이 전대미문의 참사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고요. 또 참사 초기에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은 국정조사하고는 상관없이 해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해임에 대한 최후통첩을 국조합의 이후에 했다는 그 전략이 조금 부족했다는 측면이지. 국정조사나 수사하고 무관하게 이 엄청난 참사의 책임자이고, 주무부처 장관이고,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을까 한다. 또 평소보다 예년에 비해서 우려할 만한 인파 아니다. 그다음에 집회 주최자가 없는 것은 안전 대책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한 주무부처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사 수사하고는 상관없이 이 정도 참사가 터졌으면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해임을 해야 되는 거죠.
◇ 이재윤> 국정조사 할 것도 없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합의 이전에 장관 해임 건의안을 할 거면 미리 했어야 한다. 그 부분은 아쉽다. 그런 지적이시네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이재윤> 이상민 장관 해임 결의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거부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론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다수로 결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모른 체 한다. 그냥 덮고 넘어간다. 국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최재성> 부담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심과 여론이 뒷받침되는 사안이 이상민 장관 해임이거든요. 그건 조사상, 지표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절차상의 문제로 가져가면서 가파르게 여야가 대치하는 걸로 몰고 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민 여론을 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해임을 하라고 책임지게 하라고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대통령 부담이고요. 또 해임 건의안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임해야 한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싸우면 부담은 대통령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 그것도 순서가 국조합이 이후에 이걸 했다는 일종의 전략적 미스죠. 그것 때문에 일종의 가파른 대결로 갖고 가게 되는 그런 실책이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이건 당연히 해임이다.
◇ 이재윤> 장제원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애초에 국정조사 합의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을 돌리기 위한 이재명 살리기 아니냐,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대선 후보였고 간소한 차이로 석패한 지금 제1야당 당 대표 이재명 대표거든요. 교환 가치가 안 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문제로 이재명 방탄을 한다. 이런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교환 가치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이태원 참사에 끌어들여서 당연히 해임해야 할 이상민 장관 문제를 가지고 해임 결의안 추진하고 이런 것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오히려 ‘이상민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교환 가치가 됩니까, 아니면 아무런 잘못 없는 이상민 장관을 긁어서 쟁점화시키고 정쟁화 시킨 겁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관심 끌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꾸로 ‘이상민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방탄’이라는 말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 이재윤>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한 이상민 방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야가 어떤 식의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 최재성> 이 정도 참사가 벌어졌으면 직접적인 실책과 잘못을 하지 아니하여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후에 엄청난 실책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이거는 온전히 대통령 부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두게 되면 대통령 부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 이재윤> 대통령을 위해서 해결해야 한다면 결국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고, 그다음에 국조에 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최재성>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미 대통령은 그런 의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쟁투가 더 가팔라지고 세지는 건데요. 그래도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해임하지 않고 계속 가면 대통령 부담이 될 겁니다.
◇ 이재윤> 지금 예산안 협의 때문에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지금 야 3당 소속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들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측 특위 위원들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합의 결과를 보고 국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결국 참여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보이콧 하게 될까요?
◆ 최재성> 저는 결국 참여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특검과 같이 별도의 건마다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 단독으로 하게 되면 여당이 손실이 크게 되죠. 그야말로 손 놓고 그냥 봐야 되는데, 강제 수사권은 없으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처벌 조항들이 매우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그다음에 동행 명령에 불응하거나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다음에 위증을 하거나, 이것이 굉장히 처벌이 무겁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의외로 짚어야 할 포인트가 매우 심플합니다. 저는 정부의 책임, 무대책, 그다음에 보고 묵살 등등이 확인될 수밖에 없는 국정감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심플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혼자 하게 될 경우에는 데미지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여를 하게 됐다고 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연말에 정치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예산안이 걸려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세 가지 큰 이슈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아직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에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협상을 가로막고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서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을 하면서 서민 감세를 주장하고 있죠. 협상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일이면 내일 모레 목요일인데, 여야 합의가 어떻게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최재성> 우선 예산은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법인세에 대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선 이 시시비비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세계적인 경제 위기인데 여기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피해 분야라든가 이런 데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경제위기 속의 기본 기조가 돼야 되는데 법인세 깎아주겠다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밖에 없을 거예요.
◇ 이재윤> 법인세율이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주장인데요.
◆ 최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명목세율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는 현 제도가 복잡하게 많은 나라예요. 오죽하면 최저한세 제도를 뒀겠습니까? 감면을 해줘서 25% 법인세임에도 불구하고 10% 내는 사람, 또 9% 내는 기업. 이런 거 안 된다 해서 최저한세를 15%가, 16%인가 내야 된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다른 나라처럼 심플하지도 않고 복잡한 투자 세액, 감면 제도. 시설을 하게 되면 감면, 고용하게 되면 감면, 이런 각종 감면 제도 때문에 실효세율로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낮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인세 감면해서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는 세금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해서 수익 모델이 있으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법인세를 낮춰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서 결국 그게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겠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얘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MB 때도 법인세 감면했습니다만 기업의 사내 보유금만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이 돈 쌓아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 쌓아서 기업이 벌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수익 모델이나 적정 투자처가 있으면 돈을 쓰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쌓아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요. 그래서 법인세 깎아준다고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어떤 자료나 근거가 없는 거예요. 특히, 평소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가 높고, 경제위기가 지금 전 세계에 강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정 문제를 고민해야 할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이드라인보다 더 심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싸우라는 얘기죠.
◇ 이재윤> 여야가 법인세 관련해서는 첨예하게 입장이 다른데, 쉽게 협상이 나올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 최재성>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지금 용산 이태원 참사 문제로 이상민 해임 건의안이 있잖아요. 당연히 책임지고 해임시켜야 할 사람을 오히려 6일 동안 조문하면서 대동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이상민 장관 문제 있죠. 이태원 참사 문제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야당에 지금 전대미문의 엄청난 수사 폭격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은 협조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의 외골수적 생각을 여당을 통해서 지금 강요를 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균형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정국을 보면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 뉴스로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죠.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지점은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재성> 우선 전 정권에 대해서 또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하여튼 문재인 정부가 없으면 입이 안 떨어지는 정부예요. 우선 건보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또 지출 구조를 잘 만들어서 필요 없는 것들 잘 정리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인데요. 이 지출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전 정부를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 사항에 대한 재평가 항목이라든가, 약재 적정성 재평가라든가, 이런 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에 따른 의료수요의 폭발적 증가, 그다음에 의료 남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조정하면 되는 일이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이걸 폐기해야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게 한다면, 그거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고 본질적인 원인을 외면한 것이고요. 그 지적 자체가 포퓰리즘인 거예요.
◇ 이재윤> 그런데 지금 현재 건강보험의 수지가 계속 악화되면서 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있고, 건보 재정의 적립금이 2028년에는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느 정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재성> 말씀을 드렸지만 지출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도 본질적인 이유는 이 고령화거든요.
◇ 이재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늘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 최재성> 예를 들어서 MRI라든가, 초음파가 급여 항목이 되면서 의료 남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늘어난 돈이 600억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출 중에 차지하는 항목이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손질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마치 전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20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봅시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의료 때문에 고통 받지 않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예요.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세금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적정선에서는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급여 항목을 확대해서 62%에서 70%까지 급여 비율을 임기 내에 늘리겠다고 했는데, 42%밖에 못 늘렸어요. 그러나 지출 비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의료 남용도 있지만, 고령화라든가 이런 데 본질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수술을 하고 개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마치 포퓰리즘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고요. 아마 문재인 케어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 이재윤> 실제로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 최재성> 의료 남용이라든가 지출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급여 항목을 없애버리고 이러는 건 어렵죠.
◇ 이재윤> 다시 돌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 최재성> 그러니까 이분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거예요. MRI나 초음파도 없애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경우에만 하겠다고 그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급여 항목 재평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승에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해서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혼밥설’도 나왔고요 또 이재명 대표 주변에 친명계 의원 20여 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금 갖가지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저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최근 소위 말해서 정국 대응이라든가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혼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봐요. 제가 오늘도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식사했던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을 봤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갔을 때 분짜집 갔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중국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식사를 하신 걸 놓고 ‘혼밥’ 했다고 그러고,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나는 혼밥 안 하겠다”고 혼밥 했던 것을 기정사실화시켜서 혼밥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대표가 혼밥을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낭설이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대표 안 했으면 사법 리스크 없습니까? 그냥 놔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성립되기 어려운 말이 지금 보통 명사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는 냉정하게 리더십을 이재명 대표가 강화하고, 국면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거도 없는 혼밥설이라든가, 사법 리스크. 이런 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 이재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방금 말씀하신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식의 행보를 보여야 할까요?
◆ 최재성> 국민과의 신뢰의 경계거든요. 국민들의 신뢰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더 얻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첼리스트 문제라든가,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걸 또 틀었어요.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 지도부는 마지막 길목이기 때문에 한 템포 늦췄어야 되는 건데, 사실 여부도 불투명한 것을 그냥 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지금 대변인이잖아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상징적인 근거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조 합의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 최후통첩하는 것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내용적 시비가 어떻든 간에 절차상으로 순서가 틀렸잖아요. 그다음에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의원들이 가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당의 방침이 없어요. 광화문 퇴진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하고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당에는 아무런 방침이 없어요. 그런 것에서 리더십이 부재하거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가다듬고 냉정하고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이재윤> 청와대 전 정무수석 최재성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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