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방 처리 vs 與 법사위...'안전운임제 연장안' 운명은?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실제 시행까진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미 파업을 했기 때문에 연장안은 무효'라는 입장을 표명한 정부·여당이 야당과 논의에 나설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상임위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올해 말까지라 일단 상임위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일) : 12월 31일이면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돼서 종료됩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이 제도 부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연장안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9일) :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의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 처리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여당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연장은 불발될 공산이 큽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 여부, 그리고 정부 입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논의에 나서느냐 마느냐 결국 여당 입장이 중요해진 건데, 겉으론 '원점 재검토'라며 완고한 주장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실제 안전 운행을 보장하는 건 아닌 만큼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논의 출발도 가능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파업이 철회된 마당이니까 (안전운임제 관련해) 논의하고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민주당도 애초 정부·여당이 3년 연장안을 제안했던 터라 본회의 처리를 크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얼마 전까지도 정부와 여당이 3년 연장 외에는 전혀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까지 한 만큼 또 연장이 되어야….]

다만,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여야 논의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또 예산안 등 다른 이슈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워낙 팽팽해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