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도 개선 계기로"...野 "안전운임제 연장"

대통령실 "파업,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
"제도 개선 모색 계기로…법과 원칙 지킬 것"
野 "일몰 시한 임박…중재안 낸 與 협조해야"
與 "파업 강행한 순간 중재안 무효…원점 재논의"

[앵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에 대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운송거부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앞으로 진행될 여야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지만,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업 종료에 앞서 민주당은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김민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몰 시한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아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연장안을 먼저 제시했던 여당에, 본회의 처리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최인호 / 국토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지금 보여줄 뿐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은 이미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한 순간 무효가 됐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정재 / 국토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의원) :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바로 화물연대입니다.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마련될 여야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