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서훈 제동…훈장도 日 눈치? 정상 절차? [이슈묍]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수여될 예정이었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우리 외교부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최종 추천 대상자가 국무회의를 앞두고 수상이 무산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인권위는 지난 9월부터 양 할머니가 포함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뒤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오는 9일 열리는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보류됐다.

지난주 외교부는 인권위로부터 해당 일정을 전달받은 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안건은 국무회의 상정 전, 부서 간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 온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상을 주면, 일본이 불편해 할까 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 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찾아 '어머니'라 부르며 위로하기도 했던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다. (아래 사진은 지난 9월 박진 장관과 양금덕 할머니 만남 장면)

※ '이슈묍'은 이슈(Issue)와 뫼비우스(Moebius)를 조합한 말로, YTN의 뉴스 큐레이션(선별·재구성) 콘텐츠를 지칭하는 브랜드입니다.
'이슈묍'은 전용 앱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참여하기 : 안드로이드 ▶ https://url.kr/r1nbsw IOS ▶ https://url.kr/anyx6h)

YTN 서미량 (tjalfi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