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오늘 본회의 표결 시도...다음은 탄핵?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이게 관건입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표결 시도.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되는 거죠?

[김상일]
그렇겠죠. 저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요구를 하셨고요. 거기에 부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타이밍이나 정무적인 판단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본질로 돌아가면 본인들이 타이밍을 잘못 잡았더라도 국민의 요구,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해임안이 통과된 뒤의 결정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거부당하면 탄핵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 민주당의 강성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정치권에서 이거 안 받아주면 벌써 그다음에 하는 카드까지 내세우면서 압박을 하는 건 그야말로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됐을 때 그 이후에 뭘 하겠다는 논의는 민주당 내에서도 숙고를 거친 다음에 다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장관에 대한 탄핵 건의가 헌재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 특수본의 수사나 국조도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국민들 앞에 송구한 자세, 낮은 자세 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헌재에서 결격사유로 판단당할 법리적 실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일관되게 수사와 국조 결과를 지켜보자. 지켜본 뒤에 명백한 잘못이 판단되면 책임을 논하자는 것이어서.

[앵커]
자진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예찬]
아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의 수습과 재발방지대책 마련까지를 이상민 장관 손으로 해내는 것이 결자해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당 내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해임건의안도 그렇고 탄핵소추안도 그렇고 남발하게 되면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또 다수당의 힘으로 억누르네, 밀어붙이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선인 시절에서부터 검수완박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 지금 역풍을 민주당이 맞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 결과로도 드러났고요. 벌써 두 번째 해임건의안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이렇게 자주 많이 쓰는 것 국민들이 좋게 보실지 민주당 내부의 고민도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김상일]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거는 국조에 달려 있다 생각해요.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국조를 굉장히 성실하게 정말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잘하면 탄핵은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과도한 행위, 그다음에 자기 정치를 위한 행위 이런 걸 해서 국조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나온다면 탄핵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앵커] 탄핵소추안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상일]
서둘러서는 안 되죠.

[앵커]
어쨌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회의를 열지 말지 그건 어떻게 결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 역시도 저는 국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국조에서 이상민 장관이 저런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민주당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국민을 위한 어떤 국조를 진행한다면 그리고 자기 정치나 힘을 과시하는 모습에 빠져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국 관련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