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내일 처리...예산안 협상 '막바지 진통'

’이상민 장관 해임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내일 국회 문턱 넘을 듯
민주당 "예산안과 해임안, 별개로 처리해야"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오늘(8일)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내일 국회 문턱을 넘을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인건의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단 것인데, 해임건의안은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문책은 문책이다, 두 사안을 엮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5천만 국민과 이상민 장관 한 사람 중 누가 눈에 보입니까. 민생과 서민경제보다 어깨 툭 의리 지키기가 더욱 중요합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뒤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며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대선 불복 행위를 중단하여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출범을 알리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 현안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해임건의안과 굳이 연계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은 몇몇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데, 여당은 민주당이 자신들 예산을 늘리려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비판했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들의 증액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삭감해달라는 거지.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안 (협상이) 안 돼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정부와 여당의 손에 달렸다며, 여당이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되받았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체 예산에 민주당이 쓸 수 있는 건 0.5%도 안 되는 겁니다. 야당인데 왜 정부 예산을 흔드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언어도단이다….]

여기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리자는 여당과 부자 감세라는 야당이 대치하는 등 예산 부수 법안 역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안인 내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