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판 협상...대통령실·지역화폐 예산 등 쟁점

예산안 막판 협상...대통령실·지역화폐 예산 등 쟁점

2022.12.08.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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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본회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보고
민주, 과반 의석으로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가능
민주, 내일 이상민 장관 해임안 표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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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며칠 째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를 필두로 물밑 협상이 이뤄지곤 있는데, 핵심 쟁점 법안을 두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아직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죠?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보고됐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전 의원총회에서 이미 보고한 사안이라며 내일 표결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분명하게 참사의 원인 대책 예방 다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조처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여야의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물밑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 '3+3 협의체'에서 이견을 조금씩 좁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여전합니다.

감액 규모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는 이견이 있는데, 이 중 법인세에서 큰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내 합의 처리를 주문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당이 더 이상의 감액이 어렵다고 버티는 중 야당은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소신 있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러한 태도를 정부 여당이 유지한다면 내일 오전까지 상황 지켜본 뒤 저희가 마련한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당연히 검토해왔고 ….]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며칠 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밤 사이 추가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내일(9일)과 10일 사이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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