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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장관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를 소환하는 걸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 임종석 실장 등이 여러 말씀을 하시잖아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앵커]
원론적인 답변일 수는 있는데 과거 문 전 대통령 발언까지 소환을 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신한테 비판적인 워딩들이 계속 쏟아져 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그렇게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그것이 정치적이지 않고 원론적이라면 자신의 발언도 원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도 저희 정치사의 사실 안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떤 정권도 수사를 다 당했어요, 새로운 정권에. 정권 교체를 했다거나 정권 승계를 했을 때도.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지금 보셨다시피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 또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벌이고요. 늘 그래왔는데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건 당시에 전직 대통령들은 다 겸허하게 수용을 했거든요.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또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런 정도의 거리를 두는 전직 대통령의 품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례하다, 무엄하다라고 하면서 사법부의 구속영장 판단 하루 전날 도를 넘지 마라, 마치 사법부에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건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 같아요. 수사 가이드라인이죠.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겠다고 단언한 겁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다 비리와 국정농단입니다.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까지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없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오죽 무지막지 무도하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서 자신 있으면 해 봐라 했더니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께서 그래, 해 드릴게요. 이런 발언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늘 이성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분이 검찰의 독립성을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 정권들이 계속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겸허하게. 이게 늘 우리 정부가 정권교체를 하면서 숙제였습니다.
더 이상의 정치보복성 수사는 끊자.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말했던 정치 개혁이었고요. 검찰 개혁이었고요. 검찰이 정권에 휘둘려서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지 말자. 이제 그런 고리를, 악순환을 끊자라고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그랬잖아요. 수사를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이런 말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실제로 간략하게 소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서용주]
저는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환의 근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환 가능성은 어렵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했을 때 이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본인들이 판단하겠지만 더 이상 이런 정치보복성으로 보여지는 어줍잖은 수사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국 토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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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장관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를 소환하는 걸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 임종석 실장 등이 여러 말씀을 하시잖아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앵커]
원론적인 답변일 수는 있는데 과거 문 전 대통령 발언까지 소환을 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신한테 비판적인 워딩들이 계속 쏟아져 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그렇게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그것이 정치적이지 않고 원론적이라면 자신의 발언도 원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도 저희 정치사의 사실 안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떤 정권도 수사를 다 당했어요, 새로운 정권에. 정권 교체를 했다거나 정권 승계를 했을 때도.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지금 보셨다시피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 또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벌이고요. 늘 그래왔는데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건 당시에 전직 대통령들은 다 겸허하게 수용을 했거든요.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또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런 정도의 거리를 두는 전직 대통령의 품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례하다, 무엄하다라고 하면서 사법부의 구속영장 판단 하루 전날 도를 넘지 마라, 마치 사법부에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건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 같아요. 수사 가이드라인이죠.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겠다고 단언한 겁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다 비리와 국정농단입니다.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까지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없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오죽 무지막지 무도하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서 자신 있으면 해 봐라 했더니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께서 그래, 해 드릴게요. 이런 발언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늘 이성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분이 검찰의 독립성을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 정권들이 계속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겸허하게. 이게 늘 우리 정부가 정권교체를 하면서 숙제였습니다.
더 이상의 정치보복성 수사는 끊자.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말했던 정치 개혁이었고요. 검찰 개혁이었고요. 검찰이 정권에 휘둘려서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지 말자. 이제 그런 고리를, 악순환을 끊자라고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그랬잖아요. 수사를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이런 말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실제로 간략하게 소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서용주]
저는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환의 근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환 가능성은 어렵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했을 때 이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본인들이 판단하겠지만 더 이상 이런 정치보복성으로 보여지는 어줍잖은 수사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국 토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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