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 소환 가능성에 "檢 공정하게 수사할 것"

한동훈, 文 소환 가능성에 "檢 공정하게 수사할 것"

2022.12.08. 오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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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이 나오는데 대해,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말씀처럼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게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지셔야 한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에 1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장관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면책특권이라는 게 저질 가짜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 뿌리고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걸 허용하는 건 아니라며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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