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일부 진전에도 '쳇바퀴'...이상민 탄핵안 뇌관

예산안, 일부 진전에도 '쳇바퀴'...이상민 탄핵안 뇌관

2022.12.06. 오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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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협의체’, 이틀 연속 내년 예산안 협상
대통령실 예산 등 평행선…원내대표가 최종 담판
與 "예산안부터 처리" vs 野 "이상민 문책 별개"
與 "탄핵안 내면 협상 없어" vs 野 "단독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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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상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2+2 협의체가' 어제(5일)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견은 좁혔는데, 타결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 여야 '핵심 4인방'이 휴일에 이어 이틀 연속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을 담판 짓기 위해서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생을 위해서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서민들이 좀 더 어깨 펴고 2023년도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다소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액과 관련해 일부 예산 항목은 정부 제출안에서 깎고, 또 일부는 원안을 유지하는 등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예산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은 결국, 양당 원내대표의 손으로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협상의 급을 더 높여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 등 '정무적 사안'까지 고려해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건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민생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시 원내대표끼리의 정치적 결단, 정무적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과 예산은 별개라는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이 나라 예산을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취급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낼 경우 예산안 협상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민주당 역시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터라, 막판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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