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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가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를 맞았는데. 지금 보면 여야 간에 각 두 명씩 만나서 예산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풀릴지 전혀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일단 마감 시간이 법적으로 12월 2일인데 그 기한을 넘기고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이 12월 8일, 9일까지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마감시한으로 정하고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상해 봅니다.
지금 예산안이 어렵게 돼 있는 것은 두 가지 큰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산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과 대립이 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예산안 협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체의 문제는 이번 2023년 예산이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 또 공공분양주택 문제 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여당에서 반발이 있고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예산이라고 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치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냐 아니면 탄핵소추안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선 퇴진하면 예산안 협조해서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여야 간 대립되는 법안들이 있는데 지난 과기방송통신위에서 통과된 방송법, 그다음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일몰제 폐지 이런 걸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당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조금 협상 속도를 높여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639조, 국민의 큰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기존에 했던 식으로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 졸속처리 또 계수 조정, 또 쪽지 예산 이렇게 날림으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 많은데. 여야 간에 국민 세금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2014년 선진화법 이후에 8번의 예산이 정시에 통과된 경우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가 법을 지키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협상과 합의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산안이 빨리 처리돼야 국정조사도 조속히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지체되게 되면 국정조사 기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산안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법을 둘러싼 이견도 국민의힘 측과 해소되지 않고 있고. 장관 해임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쟁점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예산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민생 위기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산안을 다른 것하고 여든 야든 연계시키면 안 된다. 예산안을 따로 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싶고요.
실제로 예산안 같은 경우 역대 보면 2014년도에 국회선진화법 도입이 된 이래로 대체로 법정시한 12월 2일 지켰고요. 가장 늦게 처리된 것도 12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9일이니까 여야가 예산안만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주고받기를 통해서 저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 예산안 감액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연계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이 예산안 처리 문제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준예산까지 언급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준예산제도가 1960년도에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했거든요. 어쨌든 정치가 파행되고 예산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다면 집권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158명이나 숨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앵커]
해임건의안 문제가 사실 민주당 쪽에서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중단할 건가. 탄핵소추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쯤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배종호]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 또는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 또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여론이 50% 넘어서 60% 가까이 가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겠다. 말씀하신 대로 방법론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선후라든지 동시라든지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는 건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일단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거부를 한다면 그다음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안이 가장 우세한 것 같고요. 또는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곧바로 동시에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가. 따라서 앞으로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을 확정하면 당론이 확정되는 대로 그러니까 7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8일날 보고를 하고 9일날 처리하는 그런 일정을 그대로 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날짜가 사실 예산안 처리 시한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탄핵소추안으로 곧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는 할 건데. 아직도 이게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서성교]
원래 민주당에서는 지난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시키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과 예산안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연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2023년도 예산안 합의 통과 그다음에 법률안 합의되는 부분 통과. 그 이후에 국정조사 45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원칙을 어기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국회가 난마 속에서 얽히게 된 상황이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에는 선후경중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보다는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예산을 통과시키고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야당, 여당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하고 일이라는 것도 경중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이건 후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산안에 비해서 여야가 조금 우선적으로 합의해서 처리를 하고 국정조사 진행과정 속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과실이나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책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저는 짧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하신 대로라면서 왜곡해서 제 의사를 해석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해소하고 예산안 처리도 빨리 처리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원칙을 어긴 건 없어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 묻는 것은 책임 묻는 대로 이게 다 별도로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안 처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제 또 국정조사 문제를 묶어서 대응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로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 30%대 후반으로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죠. 5개월 만에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정국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막혀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군요.
[서성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2.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38.9%를 기록했는데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60.8%에서 58.9%로 이제 60% 이하로 떨어졌는데. 특히 내용을 보니까 보수층 지지자들의 지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5.9%포인트가 올랐고요.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2.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수 지지층에서도 4.5%포인트 올라서 보수층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다시 복귀를 했고. 또 덧붙여서 중도층도 2.3%포인트 올랐고. 특히 20세대들의 지지도도 4.7%포인트 올랐습니다.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열심히 국정운영을 해 온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과 타협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단호하게 대응한 이런 측면이 상당 부분 지지율에 반영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지율이 지난 화요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4일 동안에 조사된 지지도인데요. 업무개시명령이 지난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29일, 화요일날 38.4%. 매일 일일 여론조사를 하는데 마지막 금요일 12월 2일에는 39.7%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세 추이를 보면 아마 다음 주에는 40% 전후로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서 강경대응한 것에 호응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보수층에서도 오늘 아침에 무당층에서도 좀 지지율이 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이번 여론조사가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30%대 후반까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오른 것은 5개월 만이니까 일단 오른 부분은 사실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은 보수층의 상승 그리고 중도 무당층의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방향성이 잡힌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한 건 결국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해석인데 이런 해석을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다만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1%포인트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3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에 머물고 있는 정체현상은 분명하거든요. 특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평가와 관련해서는 무능하다. 또 두 번째로는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따라서 앞으로 총선에서 여당을, 여권을 견제할 거냐 지지할 거냐 했더니 견제하겠다는 쪽이 49%. 또는 지원하겠다가 36%.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대결적 국정운영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국정운영을 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죠. 지난 30일 김기현 의원,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비공개 만찬회동을 했다고 알려졌고. 당일날 주호영 원내대표도 또다시 독대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대통령이 11월 7일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이후에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고 또 최근에는 합참의장, 군 수뇌부도 만나서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협력을 다짐했고. 상당히 저는 관저 정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예산이나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점심, 저녁.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자주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당내 의견도 수렴하고 또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관저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면 경호 문제라든지 또 비밀보안 문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저에서 저녁식사 자리를 통해서 여러 정치인들 또 국무위원들 또 국민의 존경받는 원로들 이런 분들 만나서 국정운영에 도움을 받고 추천받는 건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건 아직까지 야당 원내지도부라든지 야당 의원들하고는 아직 만찬회동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전 원내대표, 지금 국회의원인데 당권주자가 만났다, 그런 보도를 봤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관여하기보다는 당내 분위기라든지 당원들의 여론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관심사라든지 그다음에 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든지 출마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청취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원내대표를 했고 또 대통령보다 1년 선배기 때문에 국정현안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예산안이라든지 법률 문제라든지 여야 간의 갈등, 대치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조금 의견을 청취했던 게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 김기현 의원뿐만 아니라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도 만났고 또 가까운 친윤계 의원들 부부동반해서도 만났고 또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등 한미 군 수뇌부도 만나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이상민 장관 등 내각 주요 인사들을 일부 불러서 초청만찬하면서 국정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저는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저 정치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일련의 만남이 있고 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2월 말, 3월 초가 유력하다는 그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윤심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당무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관저정치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11월 7일날 한남동 관저에 입주를 했는데 보름 뒤에 제일 먼저 맞은 손님이 윤핵관 4인방이에요,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그리고 사흘 뒤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이분들을 초청했으니까 비대위원 등 정식 국민의힘 지도부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윤 4인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일정 순서로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 이른바 관저에서 김기현 당권주자죠. 만났고 3시간이나 독대 만찬했어요. 그리고 또 그날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행보를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관저정치를 통해서 핵심을 두는 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내부 결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강대강 정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내부 결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강대강 정치의 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역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향후에 당권을 누가 쥐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첫 번째로는 지지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줄 당대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결국 새로운 당대표가 2024년 공천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면 공천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내 사람을 이른바 친윤사단을 대거 진입하게 해 줄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인가라는 부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사람이 국회에 많이 진입을 해야만 권력기관이 공고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차기 대권 후계 구도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연 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관저정치를 통해서 이른바 면접을 했다고 지금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의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형태의 면접. 안철수 또는 윤상현. 이른바 예비 당권주자를 통해서 면접 정치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앞으로 관저정치를 통해서 많은 다른 차기 당권을 겨냥하고 있는 분들도 관저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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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가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를 맞았는데. 지금 보면 여야 간에 각 두 명씩 만나서 예산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풀릴지 전혀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일단 마감 시간이 법적으로 12월 2일인데 그 기한을 넘기고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이 12월 8일, 9일까지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마감시한으로 정하고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상해 봅니다.
지금 예산안이 어렵게 돼 있는 것은 두 가지 큰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산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과 대립이 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예산안 협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체의 문제는 이번 2023년 예산이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 또 공공분양주택 문제 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여당에서 반발이 있고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예산이라고 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치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냐 아니면 탄핵소추안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선 퇴진하면 예산안 협조해서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여야 간 대립되는 법안들이 있는데 지난 과기방송통신위에서 통과된 방송법, 그다음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일몰제 폐지 이런 걸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당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조금 협상 속도를 높여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639조, 국민의 큰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기존에 했던 식으로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 졸속처리 또 계수 조정, 또 쪽지 예산 이렇게 날림으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 많은데. 여야 간에 국민 세금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2014년 선진화법 이후에 8번의 예산이 정시에 통과된 경우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가 법을 지키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협상과 합의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산안이 빨리 처리돼야 국정조사도 조속히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지체되게 되면 국정조사 기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산안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법을 둘러싼 이견도 국민의힘 측과 해소되지 않고 있고. 장관 해임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쟁점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예산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민생 위기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산안을 다른 것하고 여든 야든 연계시키면 안 된다. 예산안을 따로 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싶고요.
실제로 예산안 같은 경우 역대 보면 2014년도에 국회선진화법 도입이 된 이래로 대체로 법정시한 12월 2일 지켰고요. 가장 늦게 처리된 것도 12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9일이니까 여야가 예산안만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주고받기를 통해서 저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 예산안 감액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연계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이 예산안 처리 문제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준예산까지 언급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준예산제도가 1960년도에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했거든요. 어쨌든 정치가 파행되고 예산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다면 집권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158명이나 숨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앵커]
해임건의안 문제가 사실 민주당 쪽에서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중단할 건가. 탄핵소추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쯤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배종호]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 또는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 또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여론이 50% 넘어서 60% 가까이 가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겠다. 말씀하신 대로 방법론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선후라든지 동시라든지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는 건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일단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거부를 한다면 그다음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안이 가장 우세한 것 같고요. 또는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곧바로 동시에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가. 따라서 앞으로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을 확정하면 당론이 확정되는 대로 그러니까 7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8일날 보고를 하고 9일날 처리하는 그런 일정을 그대로 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날짜가 사실 예산안 처리 시한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탄핵소추안으로 곧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는 할 건데. 아직도 이게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서성교]
원래 민주당에서는 지난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시키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과 예산안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연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2023년도 예산안 합의 통과 그다음에 법률안 합의되는 부분 통과. 그 이후에 국정조사 45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원칙을 어기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국회가 난마 속에서 얽히게 된 상황이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에는 선후경중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보다는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예산을 통과시키고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야당, 여당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하고 일이라는 것도 경중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이건 후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산안에 비해서 여야가 조금 우선적으로 합의해서 처리를 하고 국정조사 진행과정 속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과실이나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책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저는 짧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하신 대로라면서 왜곡해서 제 의사를 해석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해소하고 예산안 처리도 빨리 처리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원칙을 어긴 건 없어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 묻는 것은 책임 묻는 대로 이게 다 별도로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안 처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제 또 국정조사 문제를 묶어서 대응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로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 30%대 후반으로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죠. 5개월 만에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정국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막혀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군요.
[서성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2.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38.9%를 기록했는데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60.8%에서 58.9%로 이제 60% 이하로 떨어졌는데. 특히 내용을 보니까 보수층 지지자들의 지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5.9%포인트가 올랐고요.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2.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수 지지층에서도 4.5%포인트 올라서 보수층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다시 복귀를 했고. 또 덧붙여서 중도층도 2.3%포인트 올랐고. 특히 20세대들의 지지도도 4.7%포인트 올랐습니다.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열심히 국정운영을 해 온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과 타협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단호하게 대응한 이런 측면이 상당 부분 지지율에 반영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지율이 지난 화요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4일 동안에 조사된 지지도인데요. 업무개시명령이 지난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29일, 화요일날 38.4%. 매일 일일 여론조사를 하는데 마지막 금요일 12월 2일에는 39.7%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세 추이를 보면 아마 다음 주에는 40% 전후로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서 강경대응한 것에 호응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보수층에서도 오늘 아침에 무당층에서도 좀 지지율이 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이번 여론조사가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30%대 후반까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오른 것은 5개월 만이니까 일단 오른 부분은 사실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은 보수층의 상승 그리고 중도 무당층의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방향성이 잡힌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한 건 결국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해석인데 이런 해석을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다만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1%포인트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3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에 머물고 있는 정체현상은 분명하거든요. 특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평가와 관련해서는 무능하다. 또 두 번째로는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따라서 앞으로 총선에서 여당을, 여권을 견제할 거냐 지지할 거냐 했더니 견제하겠다는 쪽이 49%. 또는 지원하겠다가 36%.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대결적 국정운영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국정운영을 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죠. 지난 30일 김기현 의원,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비공개 만찬회동을 했다고 알려졌고. 당일날 주호영 원내대표도 또다시 독대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대통령이 11월 7일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이후에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고 또 최근에는 합참의장, 군 수뇌부도 만나서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협력을 다짐했고. 상당히 저는 관저 정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예산이나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점심, 저녁.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자주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당내 의견도 수렴하고 또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관저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면 경호 문제라든지 또 비밀보안 문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저에서 저녁식사 자리를 통해서 여러 정치인들 또 국무위원들 또 국민의 존경받는 원로들 이런 분들 만나서 국정운영에 도움을 받고 추천받는 건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건 아직까지 야당 원내지도부라든지 야당 의원들하고는 아직 만찬회동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전 원내대표, 지금 국회의원인데 당권주자가 만났다, 그런 보도를 봤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관여하기보다는 당내 분위기라든지 당원들의 여론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관심사라든지 그다음에 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든지 출마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청취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원내대표를 했고 또 대통령보다 1년 선배기 때문에 국정현안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예산안이라든지 법률 문제라든지 여야 간의 갈등, 대치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조금 의견을 청취했던 게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 김기현 의원뿐만 아니라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도 만났고 또 가까운 친윤계 의원들 부부동반해서도 만났고 또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등 한미 군 수뇌부도 만나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이상민 장관 등 내각 주요 인사들을 일부 불러서 초청만찬하면서 국정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저는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저 정치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일련의 만남이 있고 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2월 말, 3월 초가 유력하다는 그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윤심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당무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관저정치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11월 7일날 한남동 관저에 입주를 했는데 보름 뒤에 제일 먼저 맞은 손님이 윤핵관 4인방이에요,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그리고 사흘 뒤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이분들을 초청했으니까 비대위원 등 정식 국민의힘 지도부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윤 4인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일정 순서로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 이른바 관저에서 김기현 당권주자죠. 만났고 3시간이나 독대 만찬했어요. 그리고 또 그날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행보를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관저정치를 통해서 핵심을 두는 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내부 결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강대강 정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내부 결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강대강 정치의 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역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향후에 당권을 누가 쥐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첫 번째로는 지지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줄 당대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결국 새로운 당대표가 2024년 공천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면 공천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내 사람을 이른바 친윤사단을 대거 진입하게 해 줄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인가라는 부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사람이 국회에 많이 진입을 해야만 권력기관이 공고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차기 대권 후계 구도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연 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관저정치를 통해서 이른바 면접을 했다고 지금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의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형태의 면접. 안철수 또는 윤상현. 이른바 예비 당권주자를 통해서 면접 정치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앞으로 관저정치를 통해서 많은 다른 차기 당권을 겨냥하고 있는 분들도 관저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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