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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이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로관련 첩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남북관계 전문가를, 분단국가에서싹을 잘라 버린다는 것은국익에 반한다며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개월여 만에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등 노동계 투쟁에 대한 대응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오늘 정국 주요 현안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파업은 12일째고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법과 원칙,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발언 역시 지금 비공개 회의 자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북한 핵위협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수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은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비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혹은 집단 운송 거부를 겨냥해서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북한의 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핵을 통해서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화물연대도 불법행위나 폭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격한 표현들을 쓴 것 같은데 결국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조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3차 교섭 일정도 미정인 상황이고 정부, 국토부나 공정위 같은 경우도 현장 조사로 화물연대 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도 수위가 굉장히 세 보입니다.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맞물리면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예고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극한 대치로 가는 것 같거든요.
[추은호]
일단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겁니다. 내일 정부가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지난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1차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일 정유와 철강 분야에 추가로 내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마 이렇게 정부가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아직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의 이번 동계 투쟁이 내일이라는 타임에 맞춰서 쭉 이어져 온 감이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내일을 정점으로 해서 민주노총의 동계투쟁, 동투가 어떻게 보면 하향 국면으로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 민주노총의 파업의 동력, 엔진이 식을 경우 결국 남는 것은 화물연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정부와의 대화를 모색하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입장으로서는 내일이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화물연대 측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대화의 의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추가 협상이 있을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의 평가와는 별도로 일단 지지율 측면에서는 이 같은 강경한 메시지가 실효성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40%대에 근접했죠?
[추은호]
리얼미터가 매주 월요일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도가 나오는데 긍정평가가 38.9%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2.5%포인트가 올랐고 거의 4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6월 말 5주차 때 그때 44.4%가 나온 이후로는 가장 높습니다, 40%에 근접한 게. 이것은 주로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이 지지한 것이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결국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 평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긍정평가 2.5%포인트, 부정평가는 1.9%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한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전현 권력 간 갈등이 증폭될 거라는 관측 속에서 여야 공방도 치열한데요. 관련 발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비대위원 :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라는 건 100%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전주혜 / 국민의힘 비대위원 : 우리 공무원이 불태워지고 자진 월북으로 덧씌워지고 몰아가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위해 뭘 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 답을 묻고 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 서해에서 돌아가신 우리 국민의 목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8명의 꽃다운 청춘이 잃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앵커]
지난주 이렇게 쭉 관련 대담을 진행해 보면 결국 이렇게 시각이 여권, 야권 엇갈리던데 어떻습니까? 검찰은 일단 서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 책임자로 규명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든요.
[추은호]
일단 그 핵심은 관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경우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몸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냐,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지만 검찰은 굉장히 신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을 통해서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나온 것이 제대로 수사할 만큼 나온 것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를 보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 22일 첫날 서면보고받았고 그다음에 이틀에 걸쳐서 두 번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마땅히 감사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서훈 전 실장 경우에는 아예 첩보 삭제, 그거 내가 하지 않았다고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무턱대고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복 수사다라는 측면과 또 합법적이다라는 여야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도 눈에 띄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훈 전 원장은 굉장한 정보 그리고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구속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이낙연 전 대표도 비난을 했습니다.
[앵커]
지난 시간에 추 위원님과 대통령의 이른바 관저 정치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또 한 가지 지난달 30일에 김기현 의원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배석자가 없는 독대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여당 내 화두인 전당대회 이야기 나누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배석자가 없는 둘만의 독대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김기현 의원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추측컨대 전당대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 당연히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아무래도 여론조사상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지만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심, 이른바 윤심 그리고 친윤을 등에 업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남 자체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김기현 의원을 밀어준다라는 이미지를 주면 좋을 것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정치인분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만나서 나름대로 세력 균형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것도 당무에 대통령이 개입한다라고 비판을 안 듣는 범위 내에서 계속 여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만남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관저 만찬한 일정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른바 윤핵관 4인방의 부부동반 만찬이 있었고 비대위 지도부 만찬이 있었고 또 전해 드린 대로 김기현 의원과 독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와 관련해서 또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주 대구에서 의미 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이 11월 30일 수요일이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만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며칠 뒤에 대구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차기 당대표를 위한 조건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언급했는데 수도권에서 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되어야 된다. 또 MZ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천에 휘둘리지 않는 대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하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의원 등등은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정치인들이 발끈하니까 내가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호영 의원이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이런 표현을 해서 윤심이 당외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얼마나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윤심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 원내대표가 직접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잠깐 목소리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공천 관리를 민심에 맞게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 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앵커]
일반론을 말한 것이지 특정인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이 발언 나가고 저마다 이게 나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 기분 나쁜 분들이 김기현 의원의 경우, 바로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울산 아닙니까, 지역구가. 그래서 지난 총선을 쭉 들여다보더라도 수도권 당대표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 그거 동의 못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 가르기 하는 느낌 주는 것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수도권과 중도와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당의 얼굴이 돼야 된다.
자신을 이렇게 띄우는 거죠. 윤상현 의원도 인천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수도권 민심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된다라고 영남이냐 수도권이냐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언론보도를 좀 토대로 요약해 보면 2월 말, 3월 초 개최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보신 갑론을박과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중에 비교해서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새 지도부 100일을 맞은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통상 당대표들이 열어왔던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지 않았고 최고위 모두발언으로 이 발언을 갈음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여망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앵커]
일단 전당대회 당시 77.77%,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 오늘 100일을 맞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소 특유의 스타일대로라면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추은호]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아쉽고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걸 가지고 불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또 측근 구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취임 100일을 맞은 이런 때에는 당연히 기자간담회를 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자들이 그래서 민주당 대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법리스크 관련된 거냐 하니까 물론 당연히 관련된 것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도 사법리스크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 시점이 정진상 실장이 이번 주말에 기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그때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200일에 정치가 실종됐다는 언급 말고는 측근 구속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메시지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될까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말이 민주주의가 질식하는 민주주의, 이런 표현 쓰고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 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100일 동안은 민생 우선이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좀 공허한 그런 외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옳냐, 아니면 검찰의 주장이 옳냐. 이 부분들은 계속 의구심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답을 듣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측근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유감 표명이든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요구들인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법리스크는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국회 연결해 보니까 취재기자가 예산 협상을 재개했지만 막판 협상 중이지만 여전히 강대강 대치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또 이재명표 예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른바 오늘까지는 2+2 회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당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 만약에 오늘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내일은 원내대표까지 해서 3+3 혹은 원내대표 간 회동이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이것은 여야 간에 주고받기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기 식으로 협상이 타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기국회가 12월 9일 마무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려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사이에는 완전 타결이 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주고받기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이 예산안 정국은 결국 국정조사 정국과 맞물리면서 이상민 장관 거취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까지 질문드리면요?
[추은호]
일단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해임건의안은 사실 지금 일정으로서는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처리한다는 목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임건의안은 철회를 하고 차라리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내일이나 모레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이상민 장관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열리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처리가 되면 예산안 협상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정기국회는 파행이다라고 이렇게 마지노선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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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이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로관련 첩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남북관계 전문가를, 분단국가에서싹을 잘라 버린다는 것은국익에 반한다며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개월여 만에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등 노동계 투쟁에 대한 대응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오늘 정국 주요 현안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파업은 12일째고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법과 원칙,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발언 역시 지금 비공개 회의 자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북한 핵위협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수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은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비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혹은 집단 운송 거부를 겨냥해서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북한의 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핵을 통해서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화물연대도 불법행위나 폭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격한 표현들을 쓴 것 같은데 결국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조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3차 교섭 일정도 미정인 상황이고 정부, 국토부나 공정위 같은 경우도 현장 조사로 화물연대 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도 수위가 굉장히 세 보입니다.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맞물리면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예고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극한 대치로 가는 것 같거든요.
[추은호]
일단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겁니다. 내일 정부가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지난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1차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일 정유와 철강 분야에 추가로 내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마 이렇게 정부가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아직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의 이번 동계 투쟁이 내일이라는 타임에 맞춰서 쭉 이어져 온 감이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내일을 정점으로 해서 민주노총의 동계투쟁, 동투가 어떻게 보면 하향 국면으로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 민주노총의 파업의 동력, 엔진이 식을 경우 결국 남는 것은 화물연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정부와의 대화를 모색하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입장으로서는 내일이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화물연대 측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대화의 의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추가 협상이 있을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의 평가와는 별도로 일단 지지율 측면에서는 이 같은 강경한 메시지가 실효성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40%대에 근접했죠?
[추은호]
리얼미터가 매주 월요일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도가 나오는데 긍정평가가 38.9%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2.5%포인트가 올랐고 거의 4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6월 말 5주차 때 그때 44.4%가 나온 이후로는 가장 높습니다, 40%에 근접한 게. 이것은 주로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이 지지한 것이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결국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 평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긍정평가 2.5%포인트, 부정평가는 1.9%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한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전현 권력 간 갈등이 증폭될 거라는 관측 속에서 여야 공방도 치열한데요. 관련 발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비대위원 :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라는 건 100%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전주혜 / 국민의힘 비대위원 : 우리 공무원이 불태워지고 자진 월북으로 덧씌워지고 몰아가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위해 뭘 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 답을 묻고 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 서해에서 돌아가신 우리 국민의 목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8명의 꽃다운 청춘이 잃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앵커]
지난주 이렇게 쭉 관련 대담을 진행해 보면 결국 이렇게 시각이 여권, 야권 엇갈리던데 어떻습니까? 검찰은 일단 서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 책임자로 규명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든요.
[추은호]
일단 그 핵심은 관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경우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몸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냐,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지만 검찰은 굉장히 신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을 통해서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나온 것이 제대로 수사할 만큼 나온 것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를 보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 22일 첫날 서면보고받았고 그다음에 이틀에 걸쳐서 두 번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마땅히 감사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서훈 전 실장 경우에는 아예 첩보 삭제, 그거 내가 하지 않았다고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무턱대고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복 수사다라는 측면과 또 합법적이다라는 여야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도 눈에 띄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훈 전 원장은 굉장한 정보 그리고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구속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이낙연 전 대표도 비난을 했습니다.
[앵커]
지난 시간에 추 위원님과 대통령의 이른바 관저 정치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또 한 가지 지난달 30일에 김기현 의원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배석자가 없는 독대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여당 내 화두인 전당대회 이야기 나누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배석자가 없는 둘만의 독대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김기현 의원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추측컨대 전당대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 당연히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아무래도 여론조사상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지만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심, 이른바 윤심 그리고 친윤을 등에 업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남 자체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김기현 의원을 밀어준다라는 이미지를 주면 좋을 것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정치인분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만나서 나름대로 세력 균형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것도 당무에 대통령이 개입한다라고 비판을 안 듣는 범위 내에서 계속 여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만남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관저 만찬한 일정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른바 윤핵관 4인방의 부부동반 만찬이 있었고 비대위 지도부 만찬이 있었고 또 전해 드린 대로 김기현 의원과 독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와 관련해서 또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주 대구에서 의미 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이 11월 30일 수요일이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만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며칠 뒤에 대구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차기 당대표를 위한 조건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언급했는데 수도권에서 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되어야 된다. 또 MZ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천에 휘둘리지 않는 대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하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의원 등등은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정치인들이 발끈하니까 내가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호영 의원이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이런 표현을 해서 윤심이 당외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얼마나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윤심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 원내대표가 직접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잠깐 목소리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공천 관리를 민심에 맞게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 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앵커]
일반론을 말한 것이지 특정인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이 발언 나가고 저마다 이게 나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 기분 나쁜 분들이 김기현 의원의 경우, 바로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울산 아닙니까, 지역구가. 그래서 지난 총선을 쭉 들여다보더라도 수도권 당대표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 그거 동의 못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 가르기 하는 느낌 주는 것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수도권과 중도와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당의 얼굴이 돼야 된다.
자신을 이렇게 띄우는 거죠. 윤상현 의원도 인천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수도권 민심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된다라고 영남이냐 수도권이냐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언론보도를 좀 토대로 요약해 보면 2월 말, 3월 초 개최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보신 갑론을박과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중에 비교해서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새 지도부 100일을 맞은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통상 당대표들이 열어왔던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지 않았고 최고위 모두발언으로 이 발언을 갈음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여망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앵커]
일단 전당대회 당시 77.77%,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 오늘 100일을 맞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소 특유의 스타일대로라면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추은호]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아쉽고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걸 가지고 불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또 측근 구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취임 100일을 맞은 이런 때에는 당연히 기자간담회를 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자들이 그래서 민주당 대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법리스크 관련된 거냐 하니까 물론 당연히 관련된 것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도 사법리스크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 시점이 정진상 실장이 이번 주말에 기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그때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200일에 정치가 실종됐다는 언급 말고는 측근 구속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메시지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될까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말이 민주주의가 질식하는 민주주의, 이런 표현 쓰고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 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100일 동안은 민생 우선이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좀 공허한 그런 외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옳냐, 아니면 검찰의 주장이 옳냐. 이 부분들은 계속 의구심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답을 듣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측근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유감 표명이든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요구들인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법리스크는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국회 연결해 보니까 취재기자가 예산 협상을 재개했지만 막판 협상 중이지만 여전히 강대강 대치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또 이재명표 예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른바 오늘까지는 2+2 회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당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 만약에 오늘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내일은 원내대표까지 해서 3+3 혹은 원내대표 간 회동이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이것은 여야 간에 주고받기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기 식으로 협상이 타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기국회가 12월 9일 마무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려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사이에는 완전 타결이 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주고받기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이 예산안 정국은 결국 국정조사 정국과 맞물리면서 이상민 장관 거취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까지 질문드리면요?
[추은호]
일단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해임건의안은 사실 지금 일정으로서는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처리한다는 목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임건의안은 철회를 하고 차라리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내일이나 모레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이상민 장관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열리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처리가 되면 예산안 협상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정기국회는 파행이다라고 이렇게 마지노선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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