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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 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째입니다. 내일은 민주노총 총파업도 예정돼 있고요. 일단 정부 여당에서 오셨으니까 대화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김행]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우리 당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상당히 파업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속 복귀하고 있거든요. 운전대를 다시 잡기도 하고 저희가 업무개시명령 내린 분들 2500명 중에 문자와 전화를 직접 받은 분들은 각각 60% 이상, 90% 이상 이렇게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변인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정]
일단 이 파업의 원인이 지난 6월에 노정 간 안전운임제 일몰폐지와 품목 확대를 노정 간 협의하기로 약속한 것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파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모든 정부 부처들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마치 불법파업, 강성 노조, 귀족 노조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심어줘서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왜냐하면 이 파업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가 제시한 거거든요. 정부에서 기인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파업을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푸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그것에 대해서 겁박하듯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전쟁 중에서도 상대국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협상하지 않습니까? 왜 협상을 안 합니까? 파업이 벌써 10일이 넘고 있는데 파업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운전자들이 다 현장에 복귀해야 그다음부터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인가요?
[김행]
일단 우리 당 입장은 이것이 정치 파업이고 불법 파업이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에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도 그 정당성에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아까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난 여름에 이미 일몰제를 3년 연기하자,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기 전에 파업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불법 파업의 사례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쇠구슬을 쏜다든가 라이터를 던진다든가 협박 또는 이런 문자들을 보낸다든가. 오늘만 해도 콘크리트, 그 시멘트 업체 등등에 타설하지 마라, 이런 지시들도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거든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현정]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어떻게 자국민들, 화물노동자들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국민을 어떻게 핵폭탄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MBC에 대한 적대적 언론관에 이어서 대단히 적대적인 노동관을 표출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치 파업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정치 파업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을 방기한, 정부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국토부에서는 집단운송거부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부와 여당은 이게 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합니까? 파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사업자들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논리로 부정적인,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화물노동자들을 몰고 또 그것을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노동자냐 개인사업자냐 이걸 가지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이번에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보내온 회신 가지고도 긴급개입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행]
일단 우리 당은 개인사업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집단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정위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복귀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내지는 허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ILO는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ILO에서는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겠다. 그걸 가지고 개입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측 입장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당신들한테 다시 되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식 감독 절차라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업무 재개를 명령한 것에 대한 뒷배경, 그것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충분히 그것에 대한 소명이 되고 동시에 그것이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금 민노총에 갈 뿐이지,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물론 지금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만일 정말 ILO가 협약 위반이라는 해석을 했다면 지금 회원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현정]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운수노조라고 전 세계 2000만 노동자들이 가입한 국제운수노조가 있습니다. 그 국제운수노조에서 ILO에다가 긴급 개입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ILO가 대한민국에 공문을 보낸 것인데 외교 문서라 해서 정부가 내용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 내용을 공개해 보면 알겠지만 분명한 국제운수노조의 입장은, 그리고 저희 노동계의 입장은 이것은 우리가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위반이다. 그러니까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위반했고 29호 국제노역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시각이고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ILO의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ILO에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게 되면 그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정부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푸는 것은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에 관련된 타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방점을 찍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불법 파업이라는 용어는 개인사업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용어 아닙니까?
그런 불법파업이니 강성노조니, 귀족노조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집단운송거부가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데 정부 역할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정 간 합의가 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노정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국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하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이걸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가 참석하지 않고 불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법안 논의는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몇 년 유예하자, 이 정도는 논의해 놓고.
[김행]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몰제라는 것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떤 법이 밤이 되면 해가 지듯이 어떤 법안이 일정 기간 동안 시행하기로 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맞거든요. 지난 3년간 일몰제 했었죠. 그랬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 등등 때문에 그 효과가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화주 쪽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됐고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사업자니까 화주하고 임금 협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운송업자들의 주장은 이것을 영구화해 달라는 거거든요. 평생 최저임금이라고, 소위 말하는 임금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화주와 차주 간 1:1 관계이기도 한데 그것을 정부 쪽에서 나서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경제 상황도 굉장히 변동적이고 지금 물류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 우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유류비 지원도 있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감세도 있고요. 특히 유류비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통해서 반환해 주지 않습니까? 유류에 떼이는 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실효성은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컨대 개인 택시사업자한테 우리가 너희 최저임금, 당신네들 최저임금 월 얼마를 반드시 보장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현정]
저도 한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정부에서 3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연장안이라는 정부 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회에서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해결이 될 기미가 안 보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3년 연장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의 안은 3+3이거든요.
3년 연장에 품목을 3개 정도 더 확대하자. 이 중재안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빨리 협상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화물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신분인 거예요.
서로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정부에 해 왔는데 정부가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저희는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노조법 2조와 3조에 규정을 확장시키자는 건데 바로 이런 화물자동차 노동자들 같은, 그러니까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자. 그리고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행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봉투법을 여당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걸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주와 차주 간 노사 관계로서 협상을 통해서 운임 같은 걸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안전운임제 등으로 보완해 주지 않으면 화물차주들, 화물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같이 과적, 과속을 통해서 졸음운전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게 되는, 그리고 화물차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파업을 빨리 빨리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해서 법 제도도 정비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행]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에요. 그것을 국가가 상당한 보조를 해 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보통 지입차를 살 때 거의 2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달 분납비, 할부금 있죠? 할부금과 이자까지도 다 비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분들이 핸드폰 비용까지 또 유류비까지 다 비용을 제외하고 350~500 정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억은 자기 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 차량을 팔 때 이게 독과점 지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까지 얹혀서 팔기도 합니다. 이게 재산이에요.
2억 정도 되는 화물차를 갖고 있는 재산가들이지 정말 비노조의 저임금 노동자들하고 상당히 다른 위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꾸 노란봉투법 얘기를 하시는데요. 노란봉투법은 이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불법 파업 상태가 몇 가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반대 차선에서 오는 화물차에다가 쇠구슬을 쏴서, 새총을 쏴서 사실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차량을 파쇄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파괴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터도 던지고 시설을 파괴하고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전 쌍용자동차 사태 때 쌍용자동차 내의 기물, 기기 파기로 47억의 손해가 사측에 발생을 했거든요. 당시 일부 시민단체에서 돈을 모아줘서 그걸 노란봉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이것은 사측과 노측의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 다 파괴돼도 그냥 당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권과 노사 간, 또는 사노 간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지, 이것과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연계를 하니까 국민들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설명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말은 너무 예쁘지만 불법 파업을 보장하는 법이거든요. 파업을 하더라도 공장을 파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기계에 모래를 뿌리거나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앵커]
저희가 주제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김현정]
잠깐만 얘기하면...
[앵커]
노란봉투법은 저희가 다음에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현정]
팩트랑 틀린 얘기를 하셔서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용어를 불법 파업이라고 쓰시는데 집단화물운송거부는 합법이라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운송거부는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후에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거고, 새총 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건 본질과는 다른, 그건 불법 행위 맞죠. 그런데 불법 파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예산안이 원래 지난주 금요일이죠. 2일날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국회의장이 9일까지 일단 처리를 해 보자고 제안을 했고요. 여야가 협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야 입장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냥 처리가 안 되겠죠.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탄핵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탄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SBS 김태현의 정치쇼) :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그럴 바에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게 합당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시나리오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당의 전체 뜻을 모아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의 거취가 연계가 됐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안 제출하십니까?
[김현정]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이번 주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언제 의원총회가 잡혀 있죠?
[김현정]
수요일로 잡혀 있어요.
[앵커]
그러면 탄핵소추안을 갈지 말지 판단할 때 어떤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까?
[김현정]
일단 좀 전에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저희는 당연히 10.29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언을 통해서 많은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기를 바랐는데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파면을 해라, 국민과 유족의 뜻이기 때문에 파면하라고 요청했는데 파면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임건의를 통해서 탄핵소추로 가려고 했던 걸 굳이 해임건의로 거쳐야 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수요일날 그동안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정부 여당의 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어떤 걸 할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을 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김현정]
그러니까 예산안과 탄핵소추는 저희는 별개라고 보는 거고요. 예산안은 예산대로 통과시켜야 되고 탄핵소추에 대한 것은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159명이 길에서 걸어가다가 압사된 참사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 한 명이 없다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국민과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절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적인 요청을 받아서 책임 야당으로서의 의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탄핵소추는 해임건의와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소추는 해임건의안과 같이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로 통과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는 의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치지만 일단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면에서 해임건의안과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과 유족의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상민 장관이 가장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난안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행안부 장관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특수본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국정조사를 했을 때도 오히려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만히 한다든지 이상민 장관의 눈치를 보고 소방이나 경찰이나 또는 지자체 등에서 소극적으로 국정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희는 진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이상민 장관은 사직서를 내도 나갈 수가 없게 돼 있던데요. 그러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 테고요. 헌재 판단이 있을 때까지 어쨌든 장관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해임이나 탄핵소추 이전에 대통령께서 빨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파면을 시켜라라는 것에 사실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의원님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김행]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미 고위급까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겠다. 정무적 책임까지 묻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탄핵을 하면요. 여태까지 국무위원을 탄핵소추한 적은 우리 헌정사에 없었어요. 그리고 설사 한다고 해도 기간이 8개월이나 걸려요. 그리고 또 법리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어떻게 적용될지도 모르고요. 8개월 동안이나 걸리는 일을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는 내년 1월 7일인가, 45일간이에요. 이것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정치 공방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뜬금없이 지금 들고 나온 이유가 도대체가 처음에 이것은,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러면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입법. 물론 그전에 진상조사, 책임자 규명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직무는 입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핵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이번 9일까지 예산이 타결되어야 하는데 그전에 탄핵소추안을 거야의 횡포로 발의한다면 이제 예산안은 물 건너갔다고, 그럴 생각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야당이 예산안을 9일까지 해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뿐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탄핵안이랑 예산안을 굳이 같이 생각해야 됩니까?
[김행]
저희가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단 그전에 대통령께서 해임안을 내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탄핵소추안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의하시고 소추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것은 예산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예산안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건 사실 정부 여당 아닙니까?
[김행]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여당도 중요하지만 사실 야당도 이것을 올해 12월 31일을 넘기면 야당도 그 후과가 상당하죠. 이것은 여야 공동 책임입니다.
[김현정]
그런데 그건 약간 말이 어폐가 있네요. 1년도 한 해 예산이 오천만 국민들의 민생과 삶을 짜는 가계부 같은 건데 1차적인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게 맞죠. 왜 대단히 중요한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1명 구하기를 등치시켜서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행]
국정조사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총에서 결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였던 이유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또 이상민 장관 탄핵, 분명히 저희가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결과는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죠. 그렇지만 그 의지를 천명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들고 나오면 정말 발목 잡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야당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윤석열표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이재명표 예산,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을 6조씩 증액을 하고. 이거 이재명 정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것은 결국 대선 불복까지도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준비해 봤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실용적 민생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위해서라면 국민께서 맡긴 권한, 주저 없이 행사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중심에 두고 민주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앵커]
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행]
지난 100일, 이재명 대표의 출마부터 당헌 개정 논란까지,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169명을 자기 방탄으로 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현장 실사를 가셔서 우리 당의 가짜엄마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엄마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 엄마면 169명의 자식들을 볼모로 삼지 말고 아까 민주당의 앞길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의 앞길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당대표직에서는 적어도 물러나시고 수사가 본인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또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100일 전후로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그건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녹취로 보여드린 것 말고 오늘 회의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가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이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에 남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현정]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아시겠지만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부, 지금 서훈 전 실장도 구속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의 칼날을 계속 들이대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는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할 정도로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전방위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정부의 야당 파괴에 맞서서 우리 선명 야당으로서의 가치들도 계속 지켜나가자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던 게 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별도로 특별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히지는 않았고 오늘 최고위에서 발언을 통해서 한 것의 핵심은 민생 제일주의 정당으로 나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여정에 굴하지 않고 가겠다. 이게 두 가지 키워드라고 보고요.
그리고 당원 좀 만들어서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오늘 별도 취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그냥 모두발언을 통해서 간단히 언급한 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예산안도 통과도 안 되어 있고 각종 민생 법안이 국회에 많이 계류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여야가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런 협상들이 끝나면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서 그렇게 했다고...
[앵커]
그 계획이 잡혀 있기는 합니까?
[김현정]
지금 신년에 다 정리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앵커]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김행]
이 점은 제가 자꾸 야당탄압, 야당탄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는 100일이라는 상징성이 커요.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질문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천봉쇄 의미가 컸다고 보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들어보셨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1000명 이상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200명 이상이 구속됐어요. 국정원장 5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5명이 수사 과정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야당탄압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라고,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조금 전에 사법리스크 말씀을 하셔서 그 질문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덧붙이면 지금 그동안 일방적으로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 구속하고 기소하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고 재판의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대장동 공판에서 유동규와 남욱이 기소된 가장 결정적인 물증은 정영학 녹취록이었잖아요.
정영학 녹취록은 그대로 있고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만 바뀐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김만배라고 했습니다. 김만배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엊그제 공판에서 김만배가 남욱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김만배 측 변호사죠. 그러니까 김만배 변호사가 남욱에 대한 증인심문 과정에서 428억은 내 거다라고 얘기했고 또 남욱과 유동규가 절대로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주는 것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면 안 된다는 녹취록까지 거기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증거를 통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되고 있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 이름 나열한 뒤에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해석을 많이 낳고 있고. 당대표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대처가 될 수 있는 대표, MZ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대표, 안정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대표. 이런 조건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누구를 염두에 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행]
그렇다기보다는 당원 전부, 지도부 전체도 아주 공통적으로 저희가 합의를 이룬 부분은 차기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당대표를 뽑아야겠다. 그런 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50석 정도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도 저희가 갖고 있는 상임위가 하나뿐이 없어요.
너무 국정운영이 어려워서 아무튼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 후보, 그분이 당대표가 되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대표감이 있습니까?
[김행]
저는 모르겠어요.
[앵커]
말을 안 하시네요.
[앵커]
한동훈 장관 차출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김행]
일각에서도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오고 무슨 권영세, 원희룡 이런 분들도 나오고 그래요.
[앵커]
말씀 조금 아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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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 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째입니다. 내일은 민주노총 총파업도 예정돼 있고요. 일단 정부 여당에서 오셨으니까 대화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김행]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우리 당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상당히 파업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속 복귀하고 있거든요. 운전대를 다시 잡기도 하고 저희가 업무개시명령 내린 분들 2500명 중에 문자와 전화를 직접 받은 분들은 각각 60% 이상, 90% 이상 이렇게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변인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정]
일단 이 파업의 원인이 지난 6월에 노정 간 안전운임제 일몰폐지와 품목 확대를 노정 간 협의하기로 약속한 것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파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모든 정부 부처들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마치 불법파업, 강성 노조, 귀족 노조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심어줘서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왜냐하면 이 파업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가 제시한 거거든요. 정부에서 기인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파업을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푸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그것에 대해서 겁박하듯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전쟁 중에서도 상대국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협상하지 않습니까? 왜 협상을 안 합니까? 파업이 벌써 10일이 넘고 있는데 파업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운전자들이 다 현장에 복귀해야 그다음부터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인가요?
[김행]
일단 우리 당 입장은 이것이 정치 파업이고 불법 파업이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에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도 그 정당성에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아까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난 여름에 이미 일몰제를 3년 연기하자,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기 전에 파업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불법 파업의 사례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쇠구슬을 쏜다든가 라이터를 던진다든가 협박 또는 이런 문자들을 보낸다든가. 오늘만 해도 콘크리트, 그 시멘트 업체 등등에 타설하지 마라, 이런 지시들도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거든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현정]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어떻게 자국민들, 화물노동자들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국민을 어떻게 핵폭탄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MBC에 대한 적대적 언론관에 이어서 대단히 적대적인 노동관을 표출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치 파업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정치 파업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을 방기한, 정부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국토부에서는 집단운송거부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부와 여당은 이게 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합니까? 파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사업자들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논리로 부정적인,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화물노동자들을 몰고 또 그것을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노동자냐 개인사업자냐 이걸 가지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이번에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보내온 회신 가지고도 긴급개입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행]
일단 우리 당은 개인사업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집단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정위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복귀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내지는 허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ILO는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ILO에서는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겠다. 그걸 가지고 개입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측 입장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당신들한테 다시 되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식 감독 절차라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업무 재개를 명령한 것에 대한 뒷배경, 그것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충분히 그것에 대한 소명이 되고 동시에 그것이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금 민노총에 갈 뿐이지,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물론 지금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만일 정말 ILO가 협약 위반이라는 해석을 했다면 지금 회원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현정]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운수노조라고 전 세계 2000만 노동자들이 가입한 국제운수노조가 있습니다. 그 국제운수노조에서 ILO에다가 긴급 개입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ILO가 대한민국에 공문을 보낸 것인데 외교 문서라 해서 정부가 내용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 내용을 공개해 보면 알겠지만 분명한 국제운수노조의 입장은, 그리고 저희 노동계의 입장은 이것은 우리가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위반이다. 그러니까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위반했고 29호 국제노역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시각이고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ILO의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ILO에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게 되면 그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정부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푸는 것은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에 관련된 타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방점을 찍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불법 파업이라는 용어는 개인사업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용어 아닙니까?
그런 불법파업이니 강성노조니, 귀족노조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집단운송거부가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데 정부 역할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정 간 합의가 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노정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국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하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이걸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가 참석하지 않고 불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법안 논의는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몇 년 유예하자, 이 정도는 논의해 놓고.
[김행]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몰제라는 것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떤 법이 밤이 되면 해가 지듯이 어떤 법안이 일정 기간 동안 시행하기로 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맞거든요. 지난 3년간 일몰제 했었죠. 그랬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 등등 때문에 그 효과가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화주 쪽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됐고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사업자니까 화주하고 임금 협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운송업자들의 주장은 이것을 영구화해 달라는 거거든요. 평생 최저임금이라고, 소위 말하는 임금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화주와 차주 간 1:1 관계이기도 한데 그것을 정부 쪽에서 나서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경제 상황도 굉장히 변동적이고 지금 물류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 우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유류비 지원도 있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감세도 있고요. 특히 유류비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통해서 반환해 주지 않습니까? 유류에 떼이는 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실효성은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컨대 개인 택시사업자한테 우리가 너희 최저임금, 당신네들 최저임금 월 얼마를 반드시 보장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현정]
저도 한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정부에서 3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연장안이라는 정부 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회에서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해결이 될 기미가 안 보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3년 연장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의 안은 3+3이거든요.
3년 연장에 품목을 3개 정도 더 확대하자. 이 중재안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빨리 협상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화물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신분인 거예요.
서로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정부에 해 왔는데 정부가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저희는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노조법 2조와 3조에 규정을 확장시키자는 건데 바로 이런 화물자동차 노동자들 같은, 그러니까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자. 그리고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행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봉투법을 여당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걸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주와 차주 간 노사 관계로서 협상을 통해서 운임 같은 걸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안전운임제 등으로 보완해 주지 않으면 화물차주들, 화물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같이 과적, 과속을 통해서 졸음운전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게 되는, 그리고 화물차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파업을 빨리 빨리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해서 법 제도도 정비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행]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에요. 그것을 국가가 상당한 보조를 해 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보통 지입차를 살 때 거의 2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달 분납비, 할부금 있죠? 할부금과 이자까지도 다 비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분들이 핸드폰 비용까지 또 유류비까지 다 비용을 제외하고 350~500 정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억은 자기 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 차량을 팔 때 이게 독과점 지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까지 얹혀서 팔기도 합니다. 이게 재산이에요.
2억 정도 되는 화물차를 갖고 있는 재산가들이지 정말 비노조의 저임금 노동자들하고 상당히 다른 위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꾸 노란봉투법 얘기를 하시는데요. 노란봉투법은 이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불법 파업 상태가 몇 가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반대 차선에서 오는 화물차에다가 쇠구슬을 쏴서, 새총을 쏴서 사실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차량을 파쇄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파괴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터도 던지고 시설을 파괴하고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전 쌍용자동차 사태 때 쌍용자동차 내의 기물, 기기 파기로 47억의 손해가 사측에 발생을 했거든요. 당시 일부 시민단체에서 돈을 모아줘서 그걸 노란봉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이것은 사측과 노측의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 다 파괴돼도 그냥 당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권과 노사 간, 또는 사노 간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지, 이것과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연계를 하니까 국민들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설명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말은 너무 예쁘지만 불법 파업을 보장하는 법이거든요. 파업을 하더라도 공장을 파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기계에 모래를 뿌리거나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앵커]
저희가 주제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김현정]
잠깐만 얘기하면...
[앵커]
노란봉투법은 저희가 다음에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현정]
팩트랑 틀린 얘기를 하셔서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용어를 불법 파업이라고 쓰시는데 집단화물운송거부는 합법이라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운송거부는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후에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거고, 새총 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건 본질과는 다른, 그건 불법 행위 맞죠. 그런데 불법 파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예산안이 원래 지난주 금요일이죠. 2일날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국회의장이 9일까지 일단 처리를 해 보자고 제안을 했고요. 여야가 협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야 입장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냥 처리가 안 되겠죠.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탄핵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탄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SBS 김태현의 정치쇼) :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그럴 바에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게 합당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시나리오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당의 전체 뜻을 모아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의 거취가 연계가 됐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안 제출하십니까?
[김현정]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이번 주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언제 의원총회가 잡혀 있죠?
[김현정]
수요일로 잡혀 있어요.
[앵커]
그러면 탄핵소추안을 갈지 말지 판단할 때 어떤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까?
[김현정]
일단 좀 전에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저희는 당연히 10.29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언을 통해서 많은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기를 바랐는데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파면을 해라, 국민과 유족의 뜻이기 때문에 파면하라고 요청했는데 파면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임건의를 통해서 탄핵소추로 가려고 했던 걸 굳이 해임건의로 거쳐야 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수요일날 그동안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정부 여당의 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어떤 걸 할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을 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김현정]
그러니까 예산안과 탄핵소추는 저희는 별개라고 보는 거고요. 예산안은 예산대로 통과시켜야 되고 탄핵소추에 대한 것은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159명이 길에서 걸어가다가 압사된 참사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 한 명이 없다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국민과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절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적인 요청을 받아서 책임 야당으로서의 의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탄핵소추는 해임건의와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소추는 해임건의안과 같이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로 통과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는 의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치지만 일단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면에서 해임건의안과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과 유족의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상민 장관이 가장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난안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행안부 장관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특수본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국정조사를 했을 때도 오히려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만히 한다든지 이상민 장관의 눈치를 보고 소방이나 경찰이나 또는 지자체 등에서 소극적으로 국정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희는 진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이상민 장관은 사직서를 내도 나갈 수가 없게 돼 있던데요. 그러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 테고요. 헌재 판단이 있을 때까지 어쨌든 장관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해임이나 탄핵소추 이전에 대통령께서 빨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파면을 시켜라라는 것에 사실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의원님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김행]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미 고위급까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겠다. 정무적 책임까지 묻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탄핵을 하면요. 여태까지 국무위원을 탄핵소추한 적은 우리 헌정사에 없었어요. 그리고 설사 한다고 해도 기간이 8개월이나 걸려요. 그리고 또 법리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어떻게 적용될지도 모르고요. 8개월 동안이나 걸리는 일을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는 내년 1월 7일인가, 45일간이에요. 이것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정치 공방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뜬금없이 지금 들고 나온 이유가 도대체가 처음에 이것은,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러면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입법. 물론 그전에 진상조사, 책임자 규명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직무는 입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핵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이번 9일까지 예산이 타결되어야 하는데 그전에 탄핵소추안을 거야의 횡포로 발의한다면 이제 예산안은 물 건너갔다고, 그럴 생각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야당이 예산안을 9일까지 해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뿐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탄핵안이랑 예산안을 굳이 같이 생각해야 됩니까?
[김행]
저희가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단 그전에 대통령께서 해임안을 내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탄핵소추안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의하시고 소추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것은 예산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예산안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건 사실 정부 여당 아닙니까?
[김행]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여당도 중요하지만 사실 야당도 이것을 올해 12월 31일을 넘기면 야당도 그 후과가 상당하죠. 이것은 여야 공동 책임입니다.
[김현정]
그런데 그건 약간 말이 어폐가 있네요. 1년도 한 해 예산이 오천만 국민들의 민생과 삶을 짜는 가계부 같은 건데 1차적인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게 맞죠. 왜 대단히 중요한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1명 구하기를 등치시켜서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행]
국정조사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총에서 결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였던 이유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또 이상민 장관 탄핵, 분명히 저희가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결과는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죠. 그렇지만 그 의지를 천명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들고 나오면 정말 발목 잡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야당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윤석열표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이재명표 예산,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을 6조씩 증액을 하고. 이거 이재명 정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것은 결국 대선 불복까지도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준비해 봤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실용적 민생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위해서라면 국민께서 맡긴 권한, 주저 없이 행사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중심에 두고 민주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앵커]
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행]
지난 100일, 이재명 대표의 출마부터 당헌 개정 논란까지,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169명을 자기 방탄으로 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현장 실사를 가셔서 우리 당의 가짜엄마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엄마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 엄마면 169명의 자식들을 볼모로 삼지 말고 아까 민주당의 앞길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의 앞길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당대표직에서는 적어도 물러나시고 수사가 본인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또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100일 전후로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그건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녹취로 보여드린 것 말고 오늘 회의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가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이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에 남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현정]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아시겠지만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부, 지금 서훈 전 실장도 구속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의 칼날을 계속 들이대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는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할 정도로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전방위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정부의 야당 파괴에 맞서서 우리 선명 야당으로서의 가치들도 계속 지켜나가자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던 게 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별도로 특별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히지는 않았고 오늘 최고위에서 발언을 통해서 한 것의 핵심은 민생 제일주의 정당으로 나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여정에 굴하지 않고 가겠다. 이게 두 가지 키워드라고 보고요.
그리고 당원 좀 만들어서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오늘 별도 취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그냥 모두발언을 통해서 간단히 언급한 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예산안도 통과도 안 되어 있고 각종 민생 법안이 국회에 많이 계류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여야가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런 협상들이 끝나면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서 그렇게 했다고...
[앵커]
그 계획이 잡혀 있기는 합니까?
[김현정]
지금 신년에 다 정리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앵커]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김행]
이 점은 제가 자꾸 야당탄압, 야당탄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는 100일이라는 상징성이 커요.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질문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천봉쇄 의미가 컸다고 보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들어보셨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1000명 이상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200명 이상이 구속됐어요. 국정원장 5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5명이 수사 과정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야당탄압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라고,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조금 전에 사법리스크 말씀을 하셔서 그 질문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덧붙이면 지금 그동안 일방적으로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 구속하고 기소하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고 재판의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대장동 공판에서 유동규와 남욱이 기소된 가장 결정적인 물증은 정영학 녹취록이었잖아요.
정영학 녹취록은 그대로 있고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만 바뀐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김만배라고 했습니다. 김만배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엊그제 공판에서 김만배가 남욱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김만배 측 변호사죠. 그러니까 김만배 변호사가 남욱에 대한 증인심문 과정에서 428억은 내 거다라고 얘기했고 또 남욱과 유동규가 절대로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주는 것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면 안 된다는 녹취록까지 거기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증거를 통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되고 있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 이름 나열한 뒤에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해석을 많이 낳고 있고. 당대표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대처가 될 수 있는 대표, MZ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대표, 안정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대표. 이런 조건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누구를 염두에 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행]
그렇다기보다는 당원 전부, 지도부 전체도 아주 공통적으로 저희가 합의를 이룬 부분은 차기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당대표를 뽑아야겠다. 그런 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50석 정도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도 저희가 갖고 있는 상임위가 하나뿐이 없어요.
너무 국정운영이 어려워서 아무튼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 후보, 그분이 당대표가 되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대표감이 있습니까?
[김행]
저는 모르겠어요.
[앵커]
말을 안 하시네요.
[앵커]
한동훈 장관 차출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김행]
일각에서도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오고 무슨 권영세, 원희룡 이런 분들도 나오고 그래요.
[앵커]
말씀 조금 아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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