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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여야가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도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운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핵심관계자를 만나는 시간, 뉴핵관. 오늘은 국회 예결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국회에서 가장 바쁜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이미 지났고요. 금요일이면 정기국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때까지 여야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우선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법에서 정한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639조라고 하는 큰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보고말씀 드립니다.
단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예결위에서 마치는 시간 동안 일을 마쳐서 법정기한 안에 한 게 2번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기간 동안 하는 일은 여야 간이 이견이 있을 경우 쉽지 않은 일인데 단지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이런 예산을 제 시기에 잘 맞춰서 하는 일은 국회가 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대부분은 다 처리해 왔고 또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마지막 쟁점들을 잘 정리해서 9일날 본회의 마치기 전까지, 국회 본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노력하겠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인가. 여야 사이에 가장 쟁점이 되는 현안 뭐가 있습니까?
[우원식]
여야 사이에 아무래도 정권교체기여서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것과 또 야당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 없이 청와대 이전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적절치 못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행령으로 법을 위반한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찰국과 같은 그런 법인데 이런 위법적인 기구에 대한 예산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이번 예산은 적정 예산, 또 긴축 예산을 한다고 해서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했는데 권력기관의 여러 예산들은 오히려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들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저희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도 초부자들에게 감세를 해 주겠다. 이를테면 30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낮춰준다거나 또 주식에 100억 이상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의 누진세율을 폐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오히려 서민들, 노인 일자리, 청년일자리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에서 부부합산을 할 때 그걸 감액하는 야박한 예산들은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초부자 감세는 줄이고 서민 예산을 더 살려내는. 쌀값 안정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생을 더 챙기는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아직 절충이 잘 안 되고 있고 여야가 타협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앵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쟁점사안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번 주 안에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이거 참 궁금한 상황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임위에서 일하기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는 데 주요한 배경이다 이런 취지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우원식]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증액 동의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야당은 감액을 할 수 있는데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증액과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감액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를테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이 예산이 부딪혀 있는 거죠. 저희는 지난 여름에 홍수피해가 나는 걸 보면서 반지하, 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공공임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존에 하던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정부 안은 5조, 6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깎아서 공공임대주택을 하지 않겠다, 그런 대신에 공공분양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공공분양도 일정한 부분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일정한 부분이 필요한데 공공임대 부분에서 너무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는 안은 공공분양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큼 공공분양도 하고 또 저희들 주장하는 공공임대 예산도 그렇게 지나치게 깎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절충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절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야당이 다수라고 해서 예산안은 정부의 권한, 여당의 권한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정부가 증액을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충할 수밖에 없는데 절충을 하지 않고 자기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야당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타협을 좀 해야 됩니다.
[앵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여야 정책위의장과 그리고 여야 예결위 간사가 만나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진척이 있는 상황인가요?
[우원식]
어제부터 저희 예결위에서 주재하던 회의는 기한을 넘었고요. 그래서 원내대표 회담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이렇게 2+2 회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특별한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논의하는 틀을 만틀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만들어졌던 쟁점들을 하나하나 풀기 위한 정치적 타협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앞서서 위원장님도 간단히 언급은 해 주셨는데 이게 여야 간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이러다가 준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준예산을... 이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원식]
글쎄요, 이 준예산 얘기가 예산안 심사도 하기 전에 여당에서 나왔어요. 성일종 의원이 준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저 시기가 예결위에서 심사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준예산 얘기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할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준예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내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부결당할 경우에 그러면 예산안이 없어지니까. 그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건데 거기는 사업성 예산은 못 쓰고 인건비 등 이런 경직성 예산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를 유지하는 예산만 쓰는 것이지 국민을 위한 사업 예산은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심사도 하기 전에 준예산을 여당이 얘기했다는 건 우리가 낸 예산안대로 야당이 받아주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간다, 이건 협박하는 거예요. 아주 오만방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정 타협을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준예산까지 고려한다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증액은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정부 예산 중에 야당이 원하는 사업을 증액은 하지 못하더라도 야당의 권한, 국회의 권한이 감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봐도 이건 위법적이다, 그리고 권력기관한테만 너무 국민들한테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허리띠 풀고 있는 그런 예산, 감액하는 예산. 그거를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서로 마지막 순간에 꼭 지켜야 될 것이 타협이 안 될 경우에 여당은 준예산 얘기하는 거고 야당은 야당 단독의 수정안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당이 준예산 얘기를 너무 일찍 꺼내는 바람에 이 상황 자체가 가팔라진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있으니 여당이 원하는 것, 또 야당이 국민의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을 잘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수단까지는 우리가 아직 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해서 이거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 편성되는 거 아니냐, 국민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준예산 얘기를 언급을 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우원식]
예결위에서 심의도 하기 전에 정부 여당에서 준예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 안 들어주면 우리가 국민들 아주 힘들게 하는 준예산까지 갈 수 있어, 우리 얘기 들어줘. 우리 마 음대로 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잖아요.
[앵커]
압박으로 들렸다.
[우원식]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동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만 하고 그리고 증액은 하지 못하는 상태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는 건데 그런 경우에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예산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되는 거다, 이런 비판여론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그건 잘못이에요. 수정안이라고 하는 건 증액을 하지 못하고 감액만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업 예산은 민주당에서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예산을 복잡하게 짜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 눈에 볼 때 이건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예산, 그런 것만 정확하게 감액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 중에 사업성 예산은 아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정부를 유지하는 예산만 쓰는 거거든요. 전년도 예산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준예산이 훨씬 고통스러운 예산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액만 해서 통과를 시키거나 아니면 준예산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을 하거나, 이런 상황 외에도 만약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이후에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원식]
가급적이면 국회선진화법 2014년 이후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에는 그래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최소한 그런 전통은 지켜야죠. 그래서 또 임시국회를 열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배경가운데 하나가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안 타협은 어려울 거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 상황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우원식]
그러니까 그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뭐뭐가 되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1년 나라를 운영해 가는 데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새로운 1년을 맞이할 때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무한대,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이런, 이런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예산안 안 하겠다.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권교체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제가 여당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는 여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원내대표인 제가 야당 원내대표도 찾아다니고 가서 설명도 하고 정말 무한 노력을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렇게 노력해야 될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연계를 시켜서 예산안을 타협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당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여당의 자세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런 여당, 사실은 처음 봅니다. 우선 태도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예산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때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본인이 경찰국 만들 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게 행안부 아닙니까?
저도 아주 또렷이 기억하는데 지난 정권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 잘못하니까 경찰간부들 다 모아놓고 차렷, 경례 이렇게 국민께 사과시키더라고요. 그게 행안부 장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잘못해서 그런 큰 참사가, 국민들이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15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으면 책임지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 어떻게 했습니까?
유족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국회에 와서는 유족들의 주소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고 신원 파악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파면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그걸 국회가 하는데 그 거취를 예산안과 연계해서 예산안 심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하고 무슨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신뢰 자산인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상황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거 관련해서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원식]
여러 가지 조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하는 행정가로서의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러저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공직에서 나오고 그 증거라고 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손에 다 들어 있고 그거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증거라고 하는 건 지금 정부 손에 있고 전직 행정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진짜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서훈 원장의 구속, 또 수사 이런 것들이 정치보복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앵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지금 여권에서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 아니냐,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우원식]
결국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지나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 국가를 통치해 가는 새로운 정부 또는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에 대해서 정책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서해 피격 사건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여야가 또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합의점 찾을 수 있는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우원식 (friday8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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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여야가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도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운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핵심관계자를 만나는 시간, 뉴핵관. 오늘은 국회 예결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국회에서 가장 바쁜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이미 지났고요. 금요일이면 정기국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때까지 여야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우선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법에서 정한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639조라고 하는 큰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보고말씀 드립니다.
단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예결위에서 마치는 시간 동안 일을 마쳐서 법정기한 안에 한 게 2번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기간 동안 하는 일은 여야 간이 이견이 있을 경우 쉽지 않은 일인데 단지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이런 예산을 제 시기에 잘 맞춰서 하는 일은 국회가 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대부분은 다 처리해 왔고 또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마지막 쟁점들을 잘 정리해서 9일날 본회의 마치기 전까지, 국회 본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노력하겠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인가. 여야 사이에 가장 쟁점이 되는 현안 뭐가 있습니까?
[우원식]
여야 사이에 아무래도 정권교체기여서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것과 또 야당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 없이 청와대 이전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적절치 못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행령으로 법을 위반한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찰국과 같은 그런 법인데 이런 위법적인 기구에 대한 예산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이번 예산은 적정 예산, 또 긴축 예산을 한다고 해서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했는데 권력기관의 여러 예산들은 오히려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들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저희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도 초부자들에게 감세를 해 주겠다. 이를테면 30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낮춰준다거나 또 주식에 100억 이상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의 누진세율을 폐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오히려 서민들, 노인 일자리, 청년일자리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에서 부부합산을 할 때 그걸 감액하는 야박한 예산들은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초부자 감세는 줄이고 서민 예산을 더 살려내는. 쌀값 안정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생을 더 챙기는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아직 절충이 잘 안 되고 있고 여야가 타협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앵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쟁점사안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번 주 안에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이거 참 궁금한 상황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임위에서 일하기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는 데 주요한 배경이다 이런 취지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우원식]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증액 동의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야당은 감액을 할 수 있는데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증액과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감액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를테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이 예산이 부딪혀 있는 거죠. 저희는 지난 여름에 홍수피해가 나는 걸 보면서 반지하, 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공공임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존에 하던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정부 안은 5조, 6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깎아서 공공임대주택을 하지 않겠다, 그런 대신에 공공분양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공공분양도 일정한 부분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일정한 부분이 필요한데 공공임대 부분에서 너무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는 안은 공공분양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큼 공공분양도 하고 또 저희들 주장하는 공공임대 예산도 그렇게 지나치게 깎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절충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절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야당이 다수라고 해서 예산안은 정부의 권한, 여당의 권한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정부가 증액을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충할 수밖에 없는데 절충을 하지 않고 자기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야당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타협을 좀 해야 됩니다.
[앵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여야 정책위의장과 그리고 여야 예결위 간사가 만나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진척이 있는 상황인가요?
[우원식]
어제부터 저희 예결위에서 주재하던 회의는 기한을 넘었고요. 그래서 원내대표 회담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이렇게 2+2 회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특별한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논의하는 틀을 만틀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만들어졌던 쟁점들을 하나하나 풀기 위한 정치적 타협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앞서서 위원장님도 간단히 언급은 해 주셨는데 이게 여야 간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이러다가 준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준예산을... 이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원식]
글쎄요, 이 준예산 얘기가 예산안 심사도 하기 전에 여당에서 나왔어요. 성일종 의원이 준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저 시기가 예결위에서 심사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준예산 얘기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할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준예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내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부결당할 경우에 그러면 예산안이 없어지니까. 그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건데 거기는 사업성 예산은 못 쓰고 인건비 등 이런 경직성 예산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를 유지하는 예산만 쓰는 것이지 국민을 위한 사업 예산은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심사도 하기 전에 준예산을 여당이 얘기했다는 건 우리가 낸 예산안대로 야당이 받아주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간다, 이건 협박하는 거예요. 아주 오만방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정 타협을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준예산까지 고려한다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증액은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정부 예산 중에 야당이 원하는 사업을 증액은 하지 못하더라도 야당의 권한, 국회의 권한이 감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봐도 이건 위법적이다, 그리고 권력기관한테만 너무 국민들한테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허리띠 풀고 있는 그런 예산, 감액하는 예산. 그거를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서로 마지막 순간에 꼭 지켜야 될 것이 타협이 안 될 경우에 여당은 준예산 얘기하는 거고 야당은 야당 단독의 수정안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당이 준예산 얘기를 너무 일찍 꺼내는 바람에 이 상황 자체가 가팔라진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있으니 여당이 원하는 것, 또 야당이 국민의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을 잘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수단까지는 우리가 아직 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해서 이거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 편성되는 거 아니냐, 국민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준예산 얘기를 언급을 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우원식]
예결위에서 심의도 하기 전에 정부 여당에서 준예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 안 들어주면 우리가 국민들 아주 힘들게 하는 준예산까지 갈 수 있어, 우리 얘기 들어줘. 우리 마 음대로 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잖아요.
[앵커]
압박으로 들렸다.
[우원식]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동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만 하고 그리고 증액은 하지 못하는 상태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는 건데 그런 경우에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예산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되는 거다, 이런 비판여론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그건 잘못이에요. 수정안이라고 하는 건 증액을 하지 못하고 감액만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업 예산은 민주당에서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예산을 복잡하게 짜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 눈에 볼 때 이건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예산, 그런 것만 정확하게 감액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 중에 사업성 예산은 아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정부를 유지하는 예산만 쓰는 거거든요. 전년도 예산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준예산이 훨씬 고통스러운 예산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액만 해서 통과를 시키거나 아니면 준예산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을 하거나, 이런 상황 외에도 만약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이후에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원식]
가급적이면 국회선진화법 2014년 이후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에는 그래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최소한 그런 전통은 지켜야죠. 그래서 또 임시국회를 열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배경가운데 하나가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안 타협은 어려울 거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 상황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우원식]
그러니까 그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뭐뭐가 되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1년 나라를 운영해 가는 데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새로운 1년을 맞이할 때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무한대,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이런, 이런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예산안 안 하겠다.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권교체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제가 여당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는 여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원내대표인 제가 야당 원내대표도 찾아다니고 가서 설명도 하고 정말 무한 노력을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렇게 노력해야 될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연계를 시켜서 예산안을 타협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당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여당의 자세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런 여당, 사실은 처음 봅니다. 우선 태도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예산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때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본인이 경찰국 만들 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게 행안부 아닙니까?
저도 아주 또렷이 기억하는데 지난 정권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 잘못하니까 경찰간부들 다 모아놓고 차렷, 경례 이렇게 국민께 사과시키더라고요. 그게 행안부 장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잘못해서 그런 큰 참사가, 국민들이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15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으면 책임지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 어떻게 했습니까?
유족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국회에 와서는 유족들의 주소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고 신원 파악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파면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그걸 국회가 하는데 그 거취를 예산안과 연계해서 예산안 심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하고 무슨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신뢰 자산인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상황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거 관련해서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원식]
여러 가지 조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하는 행정가로서의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러저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공직에서 나오고 그 증거라고 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손에 다 들어 있고 그거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증거라고 하는 건 지금 정부 손에 있고 전직 행정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진짜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서훈 원장의 구속, 또 수사 이런 것들이 정치보복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앵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지금 여권에서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 아니냐,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우원식]
결국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지나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 국가를 통치해 가는 새로운 정부 또는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에 대해서 정책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서해 피격 사건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여야가 또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합의점 찾을 수 있는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우원식 (friday8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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