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2022.12.04.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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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 상정…與 반발
野, 단독 강행 방침…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연일 쟁점 법안 두고 고성에 거친 설전 이어져
예산안 처리 이후에도 여야 강 대 강 대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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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뿐 아니라 여야는 노란 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도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 설전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 여야 대치 전선도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때아닌 독재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거 아녜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독재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 단독 상정할 때도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일) : 민주당이 왜 민노총의 하청 집단으로 이렇게 전락하려고 하십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저렇게 반민주적으로 퇴장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저러한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과방위의 방송법, 국토위의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환노위의 노란봉투법, 기재위의 민영화방지법 등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법들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어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헌법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상대 기본 원칙에 입각한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들도 매듭짓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임위 곳곳에서는 연일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과 함께 크고 작은 충돌이 일상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 어떻게 불법을 갖다 법으로 보호하자는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는 거지.]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 국회법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상정해서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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