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건의안 신경전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건의안 신경전

2022.12.04.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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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여전히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도 날 선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협상은 이제 시작됐습니까?

[기자]
여야는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2+2 정책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그리고 여야 예결위 간사가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앞선 예결위 소소위에서도 타결되지 못한 감액·증액 이견 사안을 두고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책협의체는 내일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오는 8일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공공임대주택 예산처럼 여야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선,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을 통해 풀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정조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자는 입장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KBS에 출연해 민주당이 오는 8일이나 9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예산안 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일요진단 라이브') :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그런 입장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낸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예산과 이상민 장관 거취를 연계하는 건 나쁜 정치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 전에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최종 문책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해임 건의안은 연계된다는 국민의힘과 별개로 봐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대치 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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