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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 계속해야 되잖아요. 본회의 예산안이 오늘 어쨌든 지금 법에서 이야기한 그 시기는 지금 못 맞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정기국회가 100일이니까 12월 9일 정도 마무리인데 그때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충돌이 다 나왔고 각 상임위마다 다 충돌하고 있고. 과연 토론이 될까요, 12월 9일까지 예산안이 갈 수 있나요?
[김재원]
제가 예결위원장을 지냈잖아요. 12월 2일이 되어서도 예산안이 본회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처리되어서 본회의에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은 지금까지 예결위에서 심사한 모든 것은 다 백지가 되고 휴지 조각이 되고 정부가 10월 1일날 국회에서 보낸 정부원안만 본회의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이 본회의에 와 있는 정부안은 있지만 이걸 수정하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있는 본 예산안은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물론 여야 간에 협의한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정안을 만들겠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결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몇 분들이 모여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훨씬 어려운 단계가 되죠. 과거에 이게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나서는 12월 9일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전부 처리했지 그걸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절차가 이상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또 그걸 수용할 수 없어서 계속 증액하는 경우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선택을 해야죠. 우리는 증액은 예를 들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반영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청와대 이전 한 거, 대통령실 이전한 거 다 감액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사업 다 감액하고 그대로 통과시키겠다 해서 처리를 하면, 단독 처리를 하면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이건 거부권 행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민주당에서 주는 예산안을 가지고 집행하는 일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리 의석을 많이 갖고 있지만 대책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해임건의안, 방송법 또 각자 소위에서는 지금 세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 문제들.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12월 9일까지 통과될 수 있을까 이 얘기인데요.
[김형주]
통과되려면 순식간에 통과되는 게 국회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와 있습니다마는 병목에 걸려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이 과정을 민주당이 다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바이든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국회에 대하여 한 번도 부드럽게 양해를 구하거나 본인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겸허하게 말을 하지 않았고 또 실제적으로 협치의 의지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예산안을 볼모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이번 주에 여론조사 공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하여도, 물론 국민의힘도 잘 보고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더 혹독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8일, 9일 양일날 거의 자정까지 해 가면서 모든 안건들이, 예산안 포함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확실한 건 이렇게 대화가 멈춘, 아니, 대화가 멈췄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협의가 안 되는 국회는 흔치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재원 (baesy03@ytn.co.kr)
YTN 김형주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 계속해야 되잖아요. 본회의 예산안이 오늘 어쨌든 지금 법에서 이야기한 그 시기는 지금 못 맞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정기국회가 100일이니까 12월 9일 정도 마무리인데 그때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충돌이 다 나왔고 각 상임위마다 다 충돌하고 있고. 과연 토론이 될까요, 12월 9일까지 예산안이 갈 수 있나요?
[김재원]
제가 예결위원장을 지냈잖아요. 12월 2일이 되어서도 예산안이 본회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처리되어서 본회의에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은 지금까지 예결위에서 심사한 모든 것은 다 백지가 되고 휴지 조각이 되고 정부가 10월 1일날 국회에서 보낸 정부원안만 본회의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이 본회의에 와 있는 정부안은 있지만 이걸 수정하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있는 본 예산안은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물론 여야 간에 협의한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정안을 만들겠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결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몇 분들이 모여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훨씬 어려운 단계가 되죠. 과거에 이게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나서는 12월 9일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전부 처리했지 그걸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절차가 이상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또 그걸 수용할 수 없어서 계속 증액하는 경우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선택을 해야죠. 우리는 증액은 예를 들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반영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청와대 이전 한 거, 대통령실 이전한 거 다 감액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사업 다 감액하고 그대로 통과시키겠다 해서 처리를 하면, 단독 처리를 하면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이건 거부권 행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민주당에서 주는 예산안을 가지고 집행하는 일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리 의석을 많이 갖고 있지만 대책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해임건의안, 방송법 또 각자 소위에서는 지금 세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 문제들.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12월 9일까지 통과될 수 있을까 이 얘기인데요.
[김형주]
통과되려면 순식간에 통과되는 게 국회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와 있습니다마는 병목에 걸려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이 과정을 민주당이 다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바이든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국회에 대하여 한 번도 부드럽게 양해를 구하거나 본인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겸허하게 말을 하지 않았고 또 실제적으로 협치의 의지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예산안을 볼모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이번 주에 여론조사 공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하여도, 물론 국민의힘도 잘 보고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더 혹독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8일, 9일 양일날 거의 자정까지 해 가면서 모든 안건들이, 예산안 포함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확실한 건 이렇게 대화가 멈춘, 아니, 대화가 멈췄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협의가 안 되는 국회는 흔치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재원 (baesy03@ytn.co.kr)
YTN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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