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이르면 8일 처리

尹 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이르면 8일 처리

2022.12.02. 오후 10: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을 둘러싼 이견으로 새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이 결국, 법정처리 시한인 오늘(2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기국회 마무리 시점인 오는 8~9일을 새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여야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오늘(2일)까지도 여야는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에도, 여야 간사와 예결특위 위원장만 모이는 '소소위원회'를 열어 쟁점 예산 감액·증액을 두고 씨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진통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까지 나서 거듭 머리를 맞댔지만, 접점 찾기에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민주당은 당장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에 돌입하자고 거듭 압박했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 법정시한 아닙니까? 따라서 당연히 본회의를 열어놓고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안이 진행되면 예산 협의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되기 어려우면 본회의도 열기 어렵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에 가장 먼저 머리를 숙인 건 김진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김 의장은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오는 8~9일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는 동시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의 시간적 여지를 주면서 여야 모두에 '끝까지 협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여야는 물론 정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해법 마련을 위해서 조정하고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가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는 '위법 지각 예산' 사태가 또 빚어졌습니다.

새로운 마감시한으로 받아든 이르면 8일 본회의 처리까지는 여야 모두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k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