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尹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2022.12.02.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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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미참여자들에 대한 협박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NS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중단을 거듭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과 회의에서 운송 거부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와 불이익 협박 상황을 보고받고는

불법, 범죄 기반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불이익, 그리고 협박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거나 대체 인력과 운송수단 투입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보는 이는 국민입니다. 국가완박과 경제완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행위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조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 화물연대본부 및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조사관들의 진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첫날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진입 저지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파업 분수령'으로 전망되는 이번 주말 동안 상황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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