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 내 통과 무산...국회의장 사과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이 오늘까지인 법정 시한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가 예산안 심사 시한을 못 지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과했네요?

[기자]
네 앞서 오후 1시 반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이 법정시한이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엔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은 넘기더라도 정기국회 기간까지 넘긴 적은 없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겠다며 여야 이견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정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법 마련을 위해서 조정하고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 발표 이후 여야 입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모두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요구에 굴복할 수 없었다며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국민의힘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원인이라며 여당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진작에 파면했어야 할 장관 한 명으로 인해 여야의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처리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국회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같이 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왔는데요.

앞서 오후 4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또다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일단 다음 주초까지 양당 정책위의장 선에서 최대한 예산 관련 쟁점을 좁힌 뒤 그래도 안 되면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빚어졌다고요?

[기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이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피켓 시위까지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통과 뒤 여야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오늘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정 진영이나 정권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는데, 여야 이견이 워낙 커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과 화물연대 측만 참석한 가운데, 올해 말 자동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은 불참했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회의 진행이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