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동훈 차출론·김경수 특사설...정치권 '촉각'

[뉴스라이브] 한동훈 차출론·김경수 특사설...정치권 '촉각'

2022.12.02.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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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신년이나 성탄 쯤에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도 여기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번번이 두 사람은 사면이 무산돼 왔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그 이전에 법무부 차원에서 실무적 검토를 거쳐서 여러 보고를 하니까 제가 예측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저는 광복절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들렸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거물급이건 거물급이 아니건 정치인들이나 전직 국회의원들 사면해서 우리 사회 통합에 기여된 바가 딱히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자기들끼리 내 편 조금 봐주고 우리 편만 봐주기 민망하니까 남의 편도 같이 봐주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사면이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모셨던 분들, 또는 김경수 전 지사와 가까웠던 분들 서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대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특히 청년세대가 정치인들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이게 공정한가?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렇다면 그분들이 나와서, 사면된 분들이 나와서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전례가 있었나? 참 갸웃거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제가 이런 자리를 빌려서라도 정무적인 조언을 할 수 있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모두 사면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구치소나 감옥에 있는 게 국격 차원에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건강상으로 인해서 형이 일단 집행 정지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굳이 정치적 의미의 무언가를 더해줄 필요성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앵커]
만에 하나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된다면, 이번에. 특별사면된다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문, 굉장히 옛날에 세력이 거대했던 친문이라는 세력이 구심점이 없거든요.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이 돼서 나와서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 정도의 파괴력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국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예찬 이사장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 특권이라는 건 최소화할수록 좋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가치를 깨려면 이 가치를 능가하는 공익이 존재할 때만, 그리고 그걸 능가하는 공익이 무엇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때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또 한 사람이 한동훈 장관인데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뽑기 위해서 전당대회 논의 본격화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계속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장예찬]
일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장관 좀 냅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팬이자 정치평론가로서 제 의견인데요. 한동훈 장관 지금 일 잘하고 있죠. 그리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질의에도 또박또박 상식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나라 이제껏 없었던 유형의 장관이나 국무위원, 또 크게 봐서는 정치인인 것 같은데 너무 일찍 한동훈 장관을 여기 불렀다, 저기 불렀다 하면서 소모시키는 게 한 장관이나 보수 진영 전체를 봤을 때 저는 별로 도움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게 지켜보고 그 이후에 저는 전당대회는 당연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선이든 아니면 국무위원 같은 행정업무를 더하는 것이든 본인의 일을 더 하다가 정말로 국민들이 필요할 때 국민들이 원하는 무대에서 등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부터 전대다, 총선이다,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면서 자꾸 한 장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장관의 인기에 자신들이 업혀가려는 듯한 그런 바람을 싣는 것은 보수진영 전체로 봤을 때도 현명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총선보다 훨씬 더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국무위원, 정치인을 아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박사님.

[김상일]
저는 한동훈 장관을 아끼려면 빨리 정치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혀 국무위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언행이 다 그렇습니다. 하시는 말씀, 모든 게 정치적인 메시지지 저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말씀들인가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좋다? 그게 아니죠. 행정은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약자들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변화에 가장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법이나 사회 질서나 이런 게 안정적이어야만 굉장히 편안하게 내일은 이렇게 살면 돼, 모레는 이렇게 살면 돼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산다? 정글이죠. 정글은 힘 있는 자만 편한 게 정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보여줬던 안정성, 이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빨리 정치하셔라. 그게 낫다. 계속 저렇게 하시면 정쟁 유발자만 되고요. 국무위원으로서 참신했던 모습의 유효기간도 이미 소진돼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김상일]
정치를 잘하면 어쨌든 지지자들은 굉장히 결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저렇게 너무 과도한 싸움에만 나서시고 그러면 자기 편한테만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죠.

[장예찬]
그런데 한 가지만 짧게. 정쟁을 유발한다고 하셨는데 정쟁은 민주당이 유발했죠. 가만히 있는 사람보고 이모고 어떻고 3M이 어떻고 첼리스트가 어떻고 하는데 그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었다고 의심된다고 하는 게 민주당 스타일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로 집단적 괴롭힘만 안 해도 정치적인 발언 별로 안 하고 일하는 데 신경 쓸 장관인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저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민주당을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도 정치권은 그래 왔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장관들이 일일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예상치 못한 답변들 해 주셔서 더욱 신선한 오늘 평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예찬 이사장, 김상일 박사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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