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경제학자 신세돈“화물연대 파업, 정부 더 강경 대응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경제학자 신세돈“화물연대 파업, 정부 더 강경 대응해야”

-정부 업무개시명령, 강경대처 아닌 국민과 경제 보호하는 헌법적 의무
-안전운임제 일몰제, 화물연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 설득해야
-화물연대 파업 확대되면 정부는 대체 인력 투입 등 대비책 마련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날씨도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노동계와 정부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노동계, 정부 각각 그 입장을 설명해 주실 분들 연결해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된 상황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업무 복귀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폐지까지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얘기했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강력 대응을 얘기했죠.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교수님, 2004년에 만들어진 업무개시 명령이 사실 한 번도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고 있기는 한데, 이번에 정부가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에 한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했거든요.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런 얘기인데, 설명 좀 더 부탁드립니다.

◆ 신세돈> 지금 파업을 진행한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시멘트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고, 그다음에 원유라든지, 석유화학 제품 등 지금 우리 사회 경제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화물연대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한국 경제를 마비를 시키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파업이 지속이 되면 안 그래도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가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다. 따라서 파업을 하더라도 우리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민의 어떤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당연한 의무가 있고, 또 기업의 자유나 또는 근로자의 자유, 복리 증진에 국가가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모두 해야 한다. 그것을 강경 대처로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강경 대처가 아니고 국가의 국민과 경제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헌법적인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김우성> 헌법적인 의무다. 시멘트를 사일러에 보관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강제 명령을 하지 않으면 피해가 크다. 국토부 장관도 설명했는데, 또 반대하는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송 사업자의 면허를 뺏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권하고 충돌해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사용된 적이 없는데, 협상이나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강경책을 쓰는 게 오히려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헌법 34조 6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재해가 자연재해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파업과 같은 것도 얼마든지 위험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중에 하나가 업무 복귀 명령이에요. 빨리 업무를 복귀하라는 게 뭐냐, 경제와 국민을 보호하자는 거거든요. 파업권도 있지 않냐, 파업권하고 그다음에 국민 권리를 보호할 권리하고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 명령 복귀하는 것이 파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업무 복귀를 하고도 계속해서 국가와 노조 사이에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업무 복귀를 하자, 그리고 협상을 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 김우성> 일단 업무 복귀는 시급하니 명령으로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겠다. 그리고 협상은 추가로 이어가자.

◆ 신세돈> 만약에 업무 복귀 명령을 거역하면 거기에 따르는 정부의 조치가 있을 것인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비 인력들, 필요하면 군의 수송부대까지도 동원해서 민간 피해와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동원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업무 복귀 명령을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복귀 명령과 더불어서 유휴 인력, 유휴자원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서둘러 취해줘야 한다.

◇ 김우성> 정부 쪽에도 당부하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시멘트 유통의 어떤 시간적인 촉박함,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시멘트 분야에서 분야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나왔고, 지금 여러 가지 물류가 전체적으로 운송 거부나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에서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치는지. 경제학자로서 아주 미시적이지 않더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위기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 신세돈> 지금 복귀 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쪽에 1300명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97만 명 정도 돼요. 거의 100만 명 정도 됩니다. 100만 명 중에서 시멘트 부분은 극히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시멘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화물, 그다음에 정유, 컨테이너, 자동차 수송, 철강재료. 즉 물류에 종사하는 분야의 사람이 100여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시멘트도 시멘트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정유 수송이나, 또는 식료품 수송이나, 아니면 철강재 수송이나, 차량 수송이나, 다른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책을 세워둬야 된다.

◇ 김우성> 그만큼 여파가 크다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몰제로 시행됐던 안전운임제를 놓고 벌이던 협상인데, 사실 지난 초여름에 협상이 있을 때 정부와 협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부가 일절 협상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의 효과 때문인가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안전운임제는 그 제도는 누가 결정할 거예요? 정부예요. 아니면 의회예요. 안전운임제는 법률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정부가 제안은 할 수 있으나, 그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부로 일몰제로 하기로 결정이 난 문제입니다. 따라서 화물연대가 그 문제를 개정하고 싶으면 현장에서 파업을 할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해결해 줘야 할 문제지요.

◇ 김우성> 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신세돈> 그렇죠. 그래서 그 법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정부 차원에서도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 김우성> 이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국회도 사실은 못 풀어가고 있습니다.

◆ 신세돈>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이 어떻게 파업의 이유가 되냔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업무에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에 관해서 토의를 하고 신속하게 그 결과를 화물연대든, 국민에게든 발표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안전운임제가 사실은 단가 경쟁을 하게 되면 무리하게 운행을 하고, 도로에서는 화물차가 사고를 내는 비중이 많다는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화물차뿐만 아니라 같이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강조됐는데. 지금 국토부는 그 효과에 대해서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효과 부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세돈> 제가 그 효과에 대해서 직접 연구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전운임제에 해당되지 않는 운수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안전운임제가 적용이 되는 업종이 딱 2개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모든 산업에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도 국회가 결정할 문제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장을 할 건지 말 건지, 영구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노조가 국회를 설득하는 일이 더 필요하지 이렇게 무력행사를 하는 것은 저는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이다. 매우 부적절하다. 따라서 정부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업무 복귀 명령이 늦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쪽이죠.

◇ 김우성> 업무 복귀 명령이 늦게 나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법치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는데, 지금 사실은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이라는 게 물론 강대강으로 가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이런 어떤 노동 정책, 물론 화물연대에 있는 분들은 특수고용 형태이기도 하고 형태가 다릅니다만. 강대강 대치로 읽히게 되면 갈등이 좀 커지게 되지 않을까요. 경제 전반을 보시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강대강’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봐요. ‘강’은 노조가 ‘강’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회가 해결할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화물연대가 의회에 강한 수를 써야 되죠. 그런데 어디다가 썼냐 하면 현장에다가 강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장이 서고, 주유소가 문을 닫고, 시멘트가 굳어가고 이렇게 생기는 피해를 정부가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라도 지체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도 아쉬운 게 뭐냐, 그렇게 파업을 했을 때는 즉각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국가와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것을 ‘강’이라고 하면 노조가 강이었고요. 정부는 ‘강’이 아니고 너무 연하게 대응을 했다.

◇ 김우성> ‘강대강’ 대치라는 말은 노조가 유발했다. 정부가 오히려 약으로 대응했다.

◆ 신세돈> 네, 정부가 대처가 늦었어요. 그리고 대처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주유소가 문을 닫고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강대강이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너무 느슨하고 늦게 대응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회가 해결해 줘야 할 문제다.

◇ 김우성>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만약에 지금 화물연대를 비롯해서 노동계가 입장을 바꾸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적인 피해도 방금 우려하셨습니다만,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신세돈>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노조에서 더 강수를 둔다고 해서 파업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군 병력이 됐든, 예비군 병력이 됐든, 또는 은퇴한 직장인이 되었든 간에 대체 인력을 빨리 수집을 해서 파업에 들어갔을 때에 대비한 로드맵,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결키를 국회에서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지, 현장에 국민과 기업을 볼모로 해서 그런 무력 행사를 하는 것은 국가로서는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현실 경제의 위기가 되기 전에 대처를 하라는 주문과 함께 강한 대처도 요구하셨네요. 교수님, 이 관련된 사안은 저희가 충분히 들어봤고요. 끝으로 금융,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데. 지금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융시장 여파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위기 상황,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신세돈>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그게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자를 유예시켜준다든지, 긴급 자금을 빌려준다든지 해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저는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 대책을 잘 세워서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김우성> 숙명여자대학교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