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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그러고 나서 안 되면 탄핵소추로도 넘어간다, 당내에는 신중론도 있고 강경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가기로 했어요.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김준일]
일단 강대강 대치 국면 현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나 신뢰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에.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야당에서 이 정도 주장을 하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물밑에서 협상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날까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세운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하나는 안전예방에 대한 주책임자로서 행안부 장관이 명백하게 실책한 것은 이건 분명히 파면감이라는 것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경찰, 소방 이런 데 다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경찰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 책임자로서 앉아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책임에 있어서는 세 단계가 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 그런데 그건 이미 물건너 갔고. 두 번째는 해임건의안을 우리가 올릴 테니 그러면 책임지고 잘라라, 면직을 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안 되면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해서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탄핵소추안까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대통령실에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건 정국에 대한 주도권 잡기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론이 아무도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꽤 수치가 높게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꽉 막힌 정국의 책임이 여당과 특히 대통령실의 강경한 입장, 이런 것들에 기인한다고 본다면 우리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양보할 생각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면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줄다리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주 중반쯤에 탄핵소추안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 탄핵소추안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에서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법무법인에 자문도 구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결과를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까지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 거는 그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밀어붙이는 건데. 지금까지 장관은 탄핵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된 적은 15번 있었고요. 그중에서 통과가 된 적은 3번 있었는데 그게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임성근 부장판사 3명이고. 나머지는 이를테면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는 됐지만 그게 표결까지 가지 않아서 자동폐기되거나 이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쉽지도 않고 사실은 정치적 액션에 가까웠다는 건데 지금 야당의 입장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 액션이 아니라 정말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게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으로 갈 경우에 헌재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검사 역할은 법제사법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협조를 안 해 줄 것이다, 일단 첫 번째 벽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면.
[김준일]
그렇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할 때 그때는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그때는 협조를 해서 사실 그게 가능했거든요.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끝까지 버텼으면 그게 탄핵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안에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면 이걸 가지고도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민주당이 이거를 가지고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정부 여당의 이런 모습들을 부각시키고 공격 모드로 가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만에 하나 헌재에 가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정치적 역풍이 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감수하고 가겠다?
[김준일]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뒤를 정부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 야당도 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의 발언들이나 모든 양측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되게 상징적인 게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더탐사라는 유튜브 매체가 자택에 방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더탐사뿐만 아니라 노조 아니면 야당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전에 이를테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왔거든요. 이런 강경모드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남도 없습니다.
야당도 물러섬도 없고 대통령실도 물러섬이 없으면 이건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양측의 오기 같은 것도 느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에는 어떤 불똥이 튈 것인지. 이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부, 보이콧 시사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 잘라서 거부할 것이다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준일]
그거는 최대한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건데.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는 거지만 어쨌든 해임건의안에 올리면 그때는 국정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임건의안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논리는 어떻게 조사도 안 해보고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약간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이미 반대나 기권표를 다 던졌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류도 초반에 왜 이런 거를 합의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언론 보도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하기에는 본인의 지위조차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경모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입장은 좀 더 단호한 것 같죠.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연일 보이콧 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준일]
그렇죠. 이미 국정조사를 야당이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나왔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게 민주당 들으라고 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여당 들으라는 소리거든요. 이 정도로 나 화났어, 대통령이 화났어. 이런 거를 시그널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다만 증인 출석 아니면 자료제출 같은 경우는 법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이거를 안 할 경우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하면서 증인출석 안 하면 고발할 겁니다.
그러면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국정조사는 잘 안 이루어지면서 출석 안 하고 자료 제출 안 해서 고발이 난무하는 이런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라면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애초에는 국정조사를 먼저 할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과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았던 건데. 민주당 쪽에서 강경모드로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는 국정조사를 그렇게 서둘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에 협상을 했을 때 그 내용은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당내에서도 상당히 그게 지지를 받아서 된 거였잖아요, 의원총회나.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럴 경우에는 준예산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가 계속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이거 국정조사 참여해서 들러리를 서거나 야당 좋은 일 시켜줘야 돼?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산안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앵커]
예산소위에서도 초읽기 심사에 들어갔다고는 합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여야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잘못하면 너무 서둘러서 하면 날림 심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심사 기한은 금요일로 미뤄둔 거죠. 원래는 오늘까지였는데.
[김준일]
원래는 11월 30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12월 2일까지로 이틀 연장한 거고. 여기에서 예산 부수법안, 그리고 예산안을 다 심사해서 그걸 본회의에 올리게. 원래는 12월 2일 본회의에 통과하는 게 데드라인이었죠. 이틀 정도 좀 더 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틀 안에 정말 될까? 이견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본떼를 보여주겠다. 어떤 오기, 이런 것도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럴 경우에는 12월 2일에는 원래대로라면 합의를 못 보면 정부 원안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부 원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부 원안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원래 예년에도 12월 2일, 법정 시한을 그대로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항상 정부 원안이 상정이 됐던 겁니까?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김준일]
그러니까 정부 원안이 꼭 상정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편법이죠. 원래는 정부 원안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12월 31일까지 협상을 해서 합의안이 올라가서 그게 통과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번도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룬 적은 없어요. 12월 31일 자정에 가까워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뤄서 고성 지르고 하더라도 결국은 됐는데 지금은 아예 준예산도 불사하겠다. 대통령실도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도 그러면 정부 원안이 아니라 국민의힘 요즘 예산 심사도 안 하는데 우리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법상으로 국회는 삭감만 할 수 있지 증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의 예산은 다 삭감한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이 내년에 책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것도 사상 초유입니다. 요즘 사상 초유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여서 너무 흔해졌는데.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도 초유의 관심사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안을 삭감하는데 수정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실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한 번도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됐고 뭔가 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너무 많이 들려서 저는 그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금 서로 강대강, 한번 보여주겠다. 실력을 보여주겠다, 너의 말은 절대 듣지 않겠다 이런 태도라서 이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하여간 너무 무책임하다, 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계속 강대강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나중에 정치적 부담은 여야가 다 같이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떻게 여야 간에 타협을 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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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그러고 나서 안 되면 탄핵소추로도 넘어간다, 당내에는 신중론도 있고 강경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가기로 했어요.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김준일]
일단 강대강 대치 국면 현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나 신뢰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에.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야당에서 이 정도 주장을 하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물밑에서 협상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날까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세운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하나는 안전예방에 대한 주책임자로서 행안부 장관이 명백하게 실책한 것은 이건 분명히 파면감이라는 것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경찰, 소방 이런 데 다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경찰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 책임자로서 앉아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책임에 있어서는 세 단계가 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 그런데 그건 이미 물건너 갔고. 두 번째는 해임건의안을 우리가 올릴 테니 그러면 책임지고 잘라라, 면직을 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안 되면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해서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탄핵소추안까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대통령실에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건 정국에 대한 주도권 잡기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론이 아무도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꽤 수치가 높게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꽉 막힌 정국의 책임이 여당과 특히 대통령실의 강경한 입장, 이런 것들에 기인한다고 본다면 우리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양보할 생각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면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줄다리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주 중반쯤에 탄핵소추안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 탄핵소추안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에서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법무법인에 자문도 구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결과를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까지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 거는 그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밀어붙이는 건데. 지금까지 장관은 탄핵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된 적은 15번 있었고요. 그중에서 통과가 된 적은 3번 있었는데 그게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임성근 부장판사 3명이고. 나머지는 이를테면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는 됐지만 그게 표결까지 가지 않아서 자동폐기되거나 이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쉽지도 않고 사실은 정치적 액션에 가까웠다는 건데 지금 야당의 입장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 액션이 아니라 정말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게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으로 갈 경우에 헌재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검사 역할은 법제사법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협조를 안 해 줄 것이다, 일단 첫 번째 벽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면.
[김준일]
그렇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할 때 그때는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그때는 협조를 해서 사실 그게 가능했거든요.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끝까지 버텼으면 그게 탄핵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안에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면 이걸 가지고도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민주당이 이거를 가지고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정부 여당의 이런 모습들을 부각시키고 공격 모드로 가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만에 하나 헌재에 가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정치적 역풍이 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감수하고 가겠다?
[김준일]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뒤를 정부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 야당도 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의 발언들이나 모든 양측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되게 상징적인 게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더탐사라는 유튜브 매체가 자택에 방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더탐사뿐만 아니라 노조 아니면 야당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전에 이를테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왔거든요. 이런 강경모드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남도 없습니다.
야당도 물러섬도 없고 대통령실도 물러섬이 없으면 이건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양측의 오기 같은 것도 느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에는 어떤 불똥이 튈 것인지. 이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부, 보이콧 시사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 잘라서 거부할 것이다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준일]
그거는 최대한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건데.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는 거지만 어쨌든 해임건의안에 올리면 그때는 국정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임건의안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논리는 어떻게 조사도 안 해보고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약간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이미 반대나 기권표를 다 던졌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류도 초반에 왜 이런 거를 합의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언론 보도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하기에는 본인의 지위조차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경모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입장은 좀 더 단호한 것 같죠.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연일 보이콧 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준일]
그렇죠. 이미 국정조사를 야당이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나왔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게 민주당 들으라고 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여당 들으라는 소리거든요. 이 정도로 나 화났어, 대통령이 화났어. 이런 거를 시그널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다만 증인 출석 아니면 자료제출 같은 경우는 법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이거를 안 할 경우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하면서 증인출석 안 하면 고발할 겁니다.
그러면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국정조사는 잘 안 이루어지면서 출석 안 하고 자료 제출 안 해서 고발이 난무하는 이런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라면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애초에는 국정조사를 먼저 할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과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았던 건데. 민주당 쪽에서 강경모드로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는 국정조사를 그렇게 서둘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에 협상을 했을 때 그 내용은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당내에서도 상당히 그게 지지를 받아서 된 거였잖아요, 의원총회나.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럴 경우에는 준예산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가 계속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이거 국정조사 참여해서 들러리를 서거나 야당 좋은 일 시켜줘야 돼?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산안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앵커]
예산소위에서도 초읽기 심사에 들어갔다고는 합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여야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잘못하면 너무 서둘러서 하면 날림 심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심사 기한은 금요일로 미뤄둔 거죠. 원래는 오늘까지였는데.
[김준일]
원래는 11월 30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12월 2일까지로 이틀 연장한 거고. 여기에서 예산 부수법안, 그리고 예산안을 다 심사해서 그걸 본회의에 올리게. 원래는 12월 2일 본회의에 통과하는 게 데드라인이었죠. 이틀 정도 좀 더 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틀 안에 정말 될까? 이견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본떼를 보여주겠다. 어떤 오기, 이런 것도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럴 경우에는 12월 2일에는 원래대로라면 합의를 못 보면 정부 원안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부 원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부 원안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원래 예년에도 12월 2일, 법정 시한을 그대로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항상 정부 원안이 상정이 됐던 겁니까?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김준일]
그러니까 정부 원안이 꼭 상정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편법이죠. 원래는 정부 원안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12월 31일까지 협상을 해서 합의안이 올라가서 그게 통과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번도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룬 적은 없어요. 12월 31일 자정에 가까워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뤄서 고성 지르고 하더라도 결국은 됐는데 지금은 아예 준예산도 불사하겠다. 대통령실도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도 그러면 정부 원안이 아니라 국민의힘 요즘 예산 심사도 안 하는데 우리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법상으로 국회는 삭감만 할 수 있지 증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의 예산은 다 삭감한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이 내년에 책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것도 사상 초유입니다. 요즘 사상 초유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여서 너무 흔해졌는데.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도 초유의 관심사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안을 삭감하는데 수정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실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한 번도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됐고 뭔가 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너무 많이 들려서 저는 그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금 서로 강대강, 한번 보여주겠다. 실력을 보여주겠다, 너의 말은 절대 듣지 않겠다 이런 태도라서 이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하여간 너무 무책임하다, 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계속 강대강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나중에 정치적 부담은 여야가 다 같이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떻게 여야 간에 타협을 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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