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대통령에게 결자해지 기회 드린 것"
"탄핵소추안, 법리 등 일정 부분 검토 마쳐"
"국정조사 대상 명시된 건 이상민 아닌 행안부"
"장관 아니어도 일반인 신분으로 증인 조사 가능"
"주호영 '민주당 행패' 발언, 무리한 발언"
"탄핵소추안, 법리 등 일정 부분 검토 마쳐"
"국정조사 대상 명시된 건 이상민 아닌 행안부"
"장관 아니어도 일반인 신분으로 증인 조사 가능"
"주호영 '민주당 행패' 발언, 무리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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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 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했는데요.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아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중에 혹시라도 관련 발언이 있으면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 내용을 확인은 할 수 없고 일단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은 계획했던 대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거든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이수진]
오늘 해임건의안 오후 4시에 발의 접수를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 있어서 비껴갈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난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대통령께 요청을 드렸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낮 1시 반에 원내지도부 회의도 있었다고 알고 있고 당 안에서 이를테면 좀 강경파로 분류되는 목소리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해임건의안으로 결정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수진]
당 안팎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경한 그런 기류도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고자 오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일단 이 시나리오도 아마 포함해서 논의가 있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일정상으로는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다음은 어떻게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이수진]
국민의 요구,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그런 대통령의 판단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이후에 국회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까지 상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법리적인 검토까지 끝난 건가요, 당 안에서?
[이수진]
일정 부분은 검토는 마쳤습니다. 국민들께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 참사의 책임자는 과연 누구냐? 왜 일선 경찰관, 소방관만 조사하고 특수본에서는 이 모든 책임의 주요 정점에 있는 고위직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수진 의원을 연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 입장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모순 정치, 이런 표현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쓰기도 했는데 이미 국조에 합의를 했고 계획서에 행안부 장관이 조사대상으로 명시까지 돼 있는데 왜 민주당이 순서를 바꾸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수진]
그 말은 약간 진실과는 먼 얘기 같습니다. 대상에 명시된 건 행정안전부죠,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이 책임의 문제의 핵심인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 파면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합의를 하고 이후에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단 한마디를 한 적이 없었고 대통령께서 결단하기를 지속해서 요청을 드렸던 바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께서 무시를 하고 여기까지 왔던 거고. 국정조사와 이상민 해임이나 파면 이것과 연결짓는 것은 매우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논리는 이런데 국민의힘 논리에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주무부처 장관, 이 의원님께서는 조사대상이 행안부로 명시돼 있지 장관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관 없이 어떻게 조사가 가능하냐는 논리도 있거든요.
[이수진]
장관이 장관으로서 국정조사에, 지금도 국정조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인으로서 증인 요청을 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핑계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장관직을 유지하지 않고도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수진]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국민의힘에서는 기승전 이상민이다,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 구하기다,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요?
[이수진]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이상민 이것 또한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정조사, 이상민 파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안 통과,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그런 대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 조사는 검찰이 알아서 윤석열 대통령 의중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기승전 연결하는지. 이것은 국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이렇다 보면 결국 예산안 심사도 국정조사도 다 지금 안 하고 정쟁만 심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이수진]
그런 시선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심사입니다. 국회에 부여된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상민 파면과 연결해서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그런 입장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지인으로서 인식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아직은 보이콧 방침인데 실제로 거부하면 그다음은 민주당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수진]
저는 국정조사, 어렵게 합의한 만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바람을 국민의힘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 희망을 외면한다면 저희는 국민의 요구대로 민주당은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적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야가 이렇게 정쟁이 길어지는 사이에 시간이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국정조사 시한도 정해져 있고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다 보면 결국 야당에도 불리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은 어떤가요?
[이수진]
사실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야 의원이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지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지만요. 어쨌든 합의안에 국회 의결로 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가능한 것이고요. 또 상황에 맞게끔 더 열심히 힘을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조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 나왔던 거지만 예산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법정 기간인 12월 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끝나는 9일까지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예산안 놓고 서로 네 탓 공방 중이긴 합니다마는 민주당이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수진]
그것은 무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인데. 지금 예산소위에서 그냥 나가버리신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십니까?
실제로 야당을 같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틀에 넣고 함께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시한 안에 예산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하자라고 오히려 저희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여야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분노할 것이다. 우리 민생예산 통과시키고 초부자감세를 위한 주장들은 철회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앵커]
끝으로 아직은 일단은 여야의 상황이 첨예해 보이는데. 결국 가장 쟁점이 되는 대목들은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수진]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렇고 밤을 새서라도 예산안 심의를 해서 기한을 지키고 국민을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준다면 조금 더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더 큰 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탓, 내 탓 공방보다는 국민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혹시 예산안 심사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밀린다면 국정조사 기한이 45일인데 이것도 연장할 생각이 민주당 안에 있는 건가요?
[이수진]
필요하다면 연장과 관련된 합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는 만큼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수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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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 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했는데요.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아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중에 혹시라도 관련 발언이 있으면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 내용을 확인은 할 수 없고 일단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은 계획했던 대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거든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이수진]
오늘 해임건의안 오후 4시에 발의 접수를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 있어서 비껴갈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난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대통령께 요청을 드렸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낮 1시 반에 원내지도부 회의도 있었다고 알고 있고 당 안에서 이를테면 좀 강경파로 분류되는 목소리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해임건의안으로 결정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수진]
당 안팎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경한 그런 기류도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고자 오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일단 이 시나리오도 아마 포함해서 논의가 있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일정상으로는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다음은 어떻게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이수진]
국민의 요구,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그런 대통령의 판단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이후에 국회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까지 상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법리적인 검토까지 끝난 건가요, 당 안에서?
[이수진]
일정 부분은 검토는 마쳤습니다. 국민들께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 참사의 책임자는 과연 누구냐? 왜 일선 경찰관, 소방관만 조사하고 특수본에서는 이 모든 책임의 주요 정점에 있는 고위직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수진 의원을 연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 입장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모순 정치, 이런 표현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쓰기도 했는데 이미 국조에 합의를 했고 계획서에 행안부 장관이 조사대상으로 명시까지 돼 있는데 왜 민주당이 순서를 바꾸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수진]
그 말은 약간 진실과는 먼 얘기 같습니다. 대상에 명시된 건 행정안전부죠,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이 책임의 문제의 핵심인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 파면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합의를 하고 이후에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단 한마디를 한 적이 없었고 대통령께서 결단하기를 지속해서 요청을 드렸던 바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께서 무시를 하고 여기까지 왔던 거고. 국정조사와 이상민 해임이나 파면 이것과 연결짓는 것은 매우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논리는 이런데 국민의힘 논리에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주무부처 장관, 이 의원님께서는 조사대상이 행안부로 명시돼 있지 장관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관 없이 어떻게 조사가 가능하냐는 논리도 있거든요.
[이수진]
장관이 장관으로서 국정조사에, 지금도 국정조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인으로서 증인 요청을 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핑계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장관직을 유지하지 않고도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수진]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국민의힘에서는 기승전 이상민이다,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 구하기다,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요?
[이수진]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이상민 이것 또한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정조사, 이상민 파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안 통과,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그런 대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 조사는 검찰이 알아서 윤석열 대통령 의중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기승전 연결하는지. 이것은 국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이렇다 보면 결국 예산안 심사도 국정조사도 다 지금 안 하고 정쟁만 심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이수진]
그런 시선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심사입니다. 국회에 부여된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상민 파면과 연결해서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그런 입장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지인으로서 인식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아직은 보이콧 방침인데 실제로 거부하면 그다음은 민주당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수진]
저는 국정조사, 어렵게 합의한 만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바람을 국민의힘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 희망을 외면한다면 저희는 국민의 요구대로 민주당은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적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야가 이렇게 정쟁이 길어지는 사이에 시간이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국정조사 시한도 정해져 있고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다 보면 결국 야당에도 불리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은 어떤가요?
[이수진]
사실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야 의원이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지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지만요. 어쨌든 합의안에 국회 의결로 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가능한 것이고요. 또 상황에 맞게끔 더 열심히 힘을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조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 나왔던 거지만 예산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법정 기간인 12월 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끝나는 9일까지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예산안 놓고 서로 네 탓 공방 중이긴 합니다마는 민주당이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수진]
그것은 무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인데. 지금 예산소위에서 그냥 나가버리신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십니까?
실제로 야당을 같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틀에 넣고 함께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시한 안에 예산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하자라고 오히려 저희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여야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분노할 것이다. 우리 민생예산 통과시키고 초부자감세를 위한 주장들은 철회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앵커]
끝으로 아직은 일단은 여야의 상황이 첨예해 보이는데. 결국 가장 쟁점이 되는 대목들은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수진]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렇고 밤을 새서라도 예산안 심의를 해서 기한을 지키고 국민을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준다면 조금 더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더 큰 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탓, 내 탓 공방보다는 국민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혹시 예산안 심사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밀린다면 국정조사 기한이 45일인데 이것도 연장할 생각이 민주당 안에 있는 건가요?
[이수진]
필요하다면 연장과 관련된 합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는 만큼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수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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