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상민 해임 건의안, 與"민주당이 뒤통수 쳐" vs 野"면책 받으려 보이콧?"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상민 해임 건의안, 與"민주당이 뒤통수 쳐" vs 野"면책 받으려 보이콧?“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해임건의안, 민주당 순서 틀렸어...국정조사 목적 훼손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최후의 수단...노정 대화도 이뤄져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의 당 차원 방어, 민주당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줄 것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목적은 이상민 거취 아냐...해임되어도 국조 나올 수 있어
-화물연대 파업과 정부의 강경한 태도, 담당 공무원들은 협상의 운신 폭 잃어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 대표 정치보복...김건희 여사 수사는 언제?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대한민국에서 토론을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고, 협상도 아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요즘 뉴스를 보면 왜 저렇게 평행선만 달리나 싶을 텐데요. 여야 정치인 모셔서 지금 당면한 현안들 좀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안녕하세요.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안녕하세요.

◇ 김우성> 두 분 다 원내부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 협상에 아주 중대한 입장을 맡고 계실 텐데요. 현안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가 됐습니다. 신문 보도에 ‘오랜만에 정치를 보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안과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 입장과 연결돼 있다보니까 불안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서 왜 이렇게 해결이 또다시 막히고 있는지 궁금한데, 박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 박상혁> 저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된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 참사 직후에 많은 언론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당연히 사퇴 또는 경질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문제의 핵심은 이상민 장관만 할 것이냐, 아니면 한덕수 총리까지 갈 것이냐. 이 ‘범위’의 문제였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이 순방을 갔다 오다가 격려를 하시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이 참사와 관련되어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노하시는 것은 이런 많은 희생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감이 없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정말 위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또는 파면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우성>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더는 의미에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당 내에서는 강력하게 이상민 장관 해임을 지금 꺼내는 건 국정 파기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당 안에서도 사실은 우호적인 분위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초기 때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언행을 해서 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에 지금 격렬한 대립 관계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참 어려운 과정에서 모처럼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서 협치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 여야가 같이 일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는데. 여야 합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주무부처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꺼냈다는 것은, 저는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결국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 수사가 볼 수 없는 다양한 입장에서의 진상조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국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인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꺼내니까, 그러면 국정조사는 왜 하냐? 이런 근본적인 목적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죠. 사실 그게 법적인 책임이든,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이든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이상민 장관도 물론 용어는 적절치 못했습니다마는 ‘폼나게 사표’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본인도 책임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민주당에서 틀렸다고 봐요. 국정조사 이전에 먼저 그걸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 합의를 해놓고 이게 또 이어서 해임 건의안을 꺼내니까. 저희 당 일부에서는 이건 뒤통수 쳤다. 이런 반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국정조사의 목적을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조금 확대해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 혹은 탄핵까지 아직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기 직전, 오늘 결정하시겠습니다만 국정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장관도 국정조사장에 불러내고. 절차로 가면 될 텐데, 바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 파면 혹은 탄핵을 꺼낸 게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적인 타격을 입히게 하는, 뭔가 순서상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어제도 다른 분들이 하셨거든요.

◐ 박상혁>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말 그대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대한 우리 국회 차원의 조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국정조사로 먼저 사퇴하거나 해임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그분이 국정조사에 나오는 위치가 현직 장관이냐, 아니냐일 뿐이지. 그 대상일 뿐입니다.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게 면책을 주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보도에 의하면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면책을 받으려고 하는 느낌을 저희들은 지우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국정조사는 합의된 대로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고, 그 이전에 이 사건 처음부터 책임을 졌어야 될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부를 위해서도 빨리 물러나거나, 경질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홍석준> 저는 박상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게 경찰 수사가 지금 특수본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수본의 수사가 물론 아쉬운 감은 있죠. 검찰이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느라 이런 부족한 점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찰도 지금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 부분은 법적인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밝힐 수 없는 부분, 즉 정치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행안부 장관, 주무 장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의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 이걸 국정조사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의 면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본질적인 국정조사의 목적과 법적인 효력에 비추어서는 저는 틀린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저희가 유가족 故 이지한 배우의 어머니, 아버지를 동시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가족끼리 가장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장 파견된 공무원들이 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연락을 서로 못 하도록 막은 측면이 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마는, 또 하나는 재난안전 대책을 세우기 위한 TF 책임자로 이상민 장관을 임명했다. 이 자체에서 너무 책임을 안 지려는 모습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문제는 해결하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석준> 그것은 현실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안전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 지금 현직에 있는 한 당연히 TF를 저는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나중에 문제입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사실은 발 빠르게 서울시 등과 협조를 해서 각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을 해서 사고 수습에 따른 어떤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희생자 간의 연결을 못하도록 한다.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마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할 일인데, 결국 그게 문제되면 자기 신분이 걸린 문제인 것이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일부 유가족 단체들이 구성이 돼 있고 한데. 저희 지역구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상을 갔지만, 참 현장에서 딱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비통한 심정이었는데. 지금 유가족 중에도 상당수는 본인의 실명이라든지, 가족의 신상을 공개되기를 상당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좀 그렇다. 절대 희생 가족 간의 조직화를 공무원이 방해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 김우성> 이건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이십니다. 사실은 지금 두 분과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원내부대표,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부대표 두 분입니다. 달서갑, 김포을이신 거죠. 지금 이 예산안이 사실은 국정조사랑 어느 정도 연결된 상황입니다. 처음에 합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예산안 처리도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짜 엄마’, 솔로몬 왕 사례의 ‘가짜 엄마’ 비유를 하면서 민생을 내세우지만, 정말 사실은 민생에 관심이 없는 게 정부 여당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정말 민생 좀 챙겨달라. 왜 이렇게 지금 사사건건 거대 야당이 막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산안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 박상혁> 이번 예산안의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부자 감세, 그리고 서민들 위주로 핵심적으로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예산들 대폭 삭감하는,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라든지. 저희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이번 예산안의 기본적인 핵심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반대다. 그리고 서민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이번 예산안의 핵심적인 기조로 생각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공공임대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지역 상품권. 이런 문제들을 우리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핵심 이슈로 삼아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들을 며칠 전에 한병도 의원이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협조할 자세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과연 정말 내년도의 살림살이의 근본이 되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참여나 심의에 굉장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우려스럽습니다.

◇ 김우성> 언론을 통해서만 비춰지는 건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의 예산은 철학이 담겨 있고, 국정 목표가 담겨 있는 부분인데.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답답함도 있으신 것 같아요.

◆ 홍석준>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병도 의원이라든지 오늘 출연하신 박상혁 의원처럼 참 합리적인 분들도 사실 많으시죠, 그래서 비록 당이 다르고 약간의 이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당 간의 어떤 심의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또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 있던 의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이 여당이라고 하지만 115석에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168석으로 절대 다수당으로서 사실상 지금 모든 의결을 다 주도를 하고 있고요. 다수결로 가면 결국은 민주당의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민주당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의하고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마치 예산에 관심이 없다. ‘가짜 엄마’다. 이런 것은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고, 정말 여당으로서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혁 의원이 말씀하신 감세, 이런 문제는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종부세가 과거에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였습니다. 과거에 대상자가 30만 명대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113만 명입니다. 종부세 대상 과표를 올리는 것이 과연 부자 감세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반문을 하고 싶고요. 특히 지금 야당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삭감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법무부의 인사 검증단이라든지, 또 행안부 경찰국 문제라든지. 인건비를 지금 다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 추진단이라든지, 인건비가 없으면 조직이 없어지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용산 관련된 것도 지금 다 삭감하고 있는데, 지금 한병도 의원이 다행히 그렇게 통 크게.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냐면 시설 개·보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삭감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용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전 집권 여당이나, 지금 의회 압도적 다수당 입장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박상혁>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용산 예산과 같은 경우도 심의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데는 협상 과정에서 증액을 동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민 공공주택 관련돼서도 증액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런 협상을 국민의힘에서 깨더라고요. 지금 용산 관련 예산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이전에 따라서 생겨난 예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이것을 국가 공원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에 담고 또 추가적인 계획들에 의해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행령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이런 행정부의 처사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도 함께 인사정보관리단이라든지, 경찰국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가 저런 시행령에 의해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 한번 밝혀두고 싶습니다.

◇ 김우성> 공통분모가 있어 보이면서도 또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안은 이제 시작 국면이니까요. 진행될 때 저희가 각 부처별로, 분야별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물연대 파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안입니다. 국가 경제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화물연대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조금 강경한 정부의 대응이 보여지면서 약간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제 2시에 협상이 시작됩니다만, 정부 대응이나 해법.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 홍석준> 지금 가뜩이나 국내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내 수출입의 문제,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자의 연합체제의 성격입니다. 이런 화물연대에 대해서 사실은 대원칙이 개별 화주와 화물 사업자 간의 어떤 사적 계약에 의해서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지금의 문제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 문제, 그리고 품목의 확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이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호주라든지,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없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한번 했다가 그 이후에 또 없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 때 대선 공약으로 해서 2018년도 법이 개정되고,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글자 그대로 안전보다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발동한 업무 개시 명령은 최후의 수단이다.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의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을 한 것이고, 이 업무개시 명령은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왜 지금 정부에서 발동을 그러냐 하면 지금 시멘트가 건설 현장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건설이 진척이 되지 않고, 따라서 관련된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건설 현장이 멈춰짐으로써 이미 기존에 되고 있던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건축물의 안전하고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시멘트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정부로서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건설 현장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조치. 최후의 수단을 발동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화물연대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이런 측면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혁> 지난 6월에 1차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정말 정부가, 여당은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각종 화물연대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화주들과 계속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이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조정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방기한 채 지금 생존권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이렇게 매우 강경하게. 그 법 제도가 2004년도에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던 이런 명령을 발동하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그 시점 자체도 노동자들과 정부가 1차 협상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언급을 하시게 되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협상을 할 운신의 폭조차 없는 것입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은 이런 취지로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관련된 법안이 저희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정말 과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일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아까 홍석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각 물류 현장이 사실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빨리 더 대화하고. 어떻게 해서 중재를 할 것인지. 그게 정부, 여당의 역할이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청와대에서 나가서 이분들과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강승규 수석인가요? 이분은 김은혜 수석하고 ‘웃기고 있네’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에서 시민 사회를 담당하는 수석이 나가서 이분들과 대화를 해야죠. 거기에 비서관들이 3개나 공석이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과연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은 뭘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홍석준> 저도 박상혁 의원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해서 당연히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관계되는 부처에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에 앞서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안전운임제를 만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례가 없는 제도예요. 유례가 없는 제도를 사실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정부와 기업, 경제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되, 그러나 정부가 지금 당사자가 된 것도 사실은 조금은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가 하지만 개별 화주하고 있던 관계에 대해서 정부가 대신해서 이렇게 협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적 계약에 어디까지 국가가 간섭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그런 한계 속에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의 시작을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에서 지금 문제의 씨앗이 잉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혁> 안전운임제를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용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보전하면서. 며칠 전에 경향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16시간을 운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가라든지, 고유가의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에 돌아오는 돈은 한 3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현상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더 빨리 법 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의 삶을 보장해야죠.

◇ 김우성> 화주와 화물차 운전기사, 사업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만큼 민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품목을 조금만 확대하고, 일몰제를 연장하든. 이렇게 절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 당 대표를 향한 측근들의 구속이 있고 당 대표를 향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 내부의 상황이 사실은 많이 궁금합니다. 서로 민감한 분위기겠습니다마는, 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박상혁> 언론 보도에는 조금 이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장동 수사가 1년이 넘도록 진행되는 동안 바뀐 것은, 검찰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굉장히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이 수사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그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아웃’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 내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대응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문제를 정부 여당의 정치보복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기본 전제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물론 이재명 대표가 오랫동안 했던 함께 했던 측근들이 일부 구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이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야당 대표를 향해서 그 수많은 압수수색,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정치보복을 반드시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데 대해서 일치단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일치단결되어 있고, 검찰이 바뀌고 보복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민주당 입장은 강경한 것 같아요.

◆ 홍석준>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보복 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당’의 이미지를 자꾸 만드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전체로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설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결국 그것들이 다 민주당에게 피해를 입힌다. 만약에 이걸 정치보복을 한다면 거슬러 올라와서 2017~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감사원장, 또 국정원장 수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그리고 수사 중에 5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수백 명이 감옥에 간 이런 것에 비하면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조사된 것들이 지금 검찰이 바뀌면서 그 전 정권에서 증거를 은닉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새롭게 수사를 하면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용 그리고 정진상은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보좌관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것처럼 분신이나 정말 최측근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증거가 증언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너무 이재명 대표 방어를 하다가는 민주당 자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직접적인 물증이 더 나오고, 상황이 좀 더 전개됐을 때 언론도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주장들이 너무 많기도 하니까요. 국민의힘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 질문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실 관저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친윤계 소속 의원들, 그다음에 현재 비대위를 비롯한 지도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당대회 메시지가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님들 위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 홍석준> 먼저 시간적인 순서가 비대위에 앞서서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이 먼저 한 것은 비대위하고 일정 관계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비대위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전당대회가 깊이 있게 논의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정진석 위원장의 임기가 3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에 할 거냐, 그 이후에 할 거냐. 이런 문제부터 당 내에서 논의가 물밑에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시점 논의이지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말아야 된다.

◐ 박상혁> 그 순서가 결국 그 위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핵심이냐,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당 내에서는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인가.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다뤘던 얘기가 보도에 따르면 전당대회 시기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한동훈 대표 차출론, 선대위 구성론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왜 유승민 대표가 대표가 안되는 것에 대한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지. 다음에 한번 시간 주시면 다시 한 번 우리 홍석준 의원님하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김우성>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홍석준, ◐ 박상혁>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