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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법에 따른 고통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강경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간 더탐사를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김병민]
더탐사가 한동훈 장관 자택을 무단침입, 자택 집 앞까지 가서 이른바 손잡이에 대해서 불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지난날 생각해 보면 더탐사가 한동훈 장관을 한 달가량 미행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커지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같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탐사에 대해서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더탐사와 같이 협업했다고 하면서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가짜뉴스 의혹들을 쏟아내서 문제가 벌어진 바도 있었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더탐사 같은 매체들이 도를 넘고 선을 넘는 행위들을 계속 저지르게 되고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행위들이 있게 되는데 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자신 있게 행동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법적 질서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입장, 맥락들을 다 빼고 나서 누가 뭐래도 법을 위반한 잘못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용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공권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더탐사가 가정집에 찾아가서. 물론 저는 한두 번 초인종은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 취재를 하니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예컨대 가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런 취재 행위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재 관행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전에 검찰총장 하실 때 지난 조국 전 장관 따님 있잖아요. 그분이 혼자 사는 방에 언론사 기자들이 가서 두드리고 그랬잖아요.
여학생 혼자 있는데 남자 기자들이 가서. 그때는 왜 한마디도 안 하셨죠? 그때는 왜 얘기 안 하시고 이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체? 이 부분은 과연 그러면 이게 잘못됐고 정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그렇게 과도하게 취재를 하고 여학생 혼자 있는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이런 행동을 왜 하느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불법적이다. 처벌해야 된다. 검찰총장 계실 때는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 그 진실성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는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가 법으로 어떤 부분을 규제할지 하는 부분을 만드는 건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그전에 했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된다. 왜 검찰총장 시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한동훈 장관 연관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응, 어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병민]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기간산업, 경제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태. 더 나가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쇠구슬 테러를 했던 불법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난 바가 있고. 일부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운송되지 못해서 휘발유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까지 가니까 그 피해 여파가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볼모 삼아서 여기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게 되고 그런데 그 볼모조치가 결국 국가의 경제, 국민의 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활동,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3년 연장이라고 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열어놨지만 불법적인 행동들이 이어지게 됐을 때 그 피해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므로 여기에 대한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정부 입장에서는 강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야당은 비판하고 있는데요. 2004년 업무개시명령이 입법화가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고 그때도 똑같이 화물연대 파업을 한 차례 겪은 다음에 당시 노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걸 했다. 여권에서 그런데 왜 이러느냐가 야권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가능한 한 대화로 풀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6월에 한 번 파업이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6월에 파업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파업을 접었거든요. 그 당시에 합의한 내용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논의가 전혀 진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는 얘기를 안 한 거냐는 거죠. 왜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의 5개월이죠. 그 기간 동안 논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때까지 안 왔겠죠. 그런데 12월이면 일몰제가 되니까 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안전운임제에 대한 법적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됐을 때 화물연대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다가 대화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있으니 결국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저는 아쉬운 부분은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 상황까지 왔을 거냐는 부분이에요. 파업이 옳고 그르냐. 저는 파업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불법파업은 아니에요. 파업 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그건 나쁜 거고 처벌해야 되지만 파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업무개시명령을 했지만 우리는 했으니까 이제 법대로 가겠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화물연대와 정부 측이 계속 대화를 해서 가능한 한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측이 다 합의하고 양측이 좀 더 물러나고 양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 부분이요. 왜 합의를 그때 해놓고서 5개월 동안 왜 진척이 없고 가만히 있었냐,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병민]
대화의 문을 닫아놓은 건 아니죠. 분명하게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건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거고. 하지만 작금에 현재 처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화물연대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을 수도 없는 일일 겁니다.
차주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그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 속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는 어렵지만 3년이라는 기간 연장에 대한 중간책들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조건적으로 파업을 강행한다고 나서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경제와 국가 삶을 볼모로 잡아서 파업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정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들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들을 진행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또 2차 노정 협상이 있다고 하는데 난항은 예상되지만 진척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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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법에 따른 고통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강경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간 더탐사를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김병민]
더탐사가 한동훈 장관 자택을 무단침입, 자택 집 앞까지 가서 이른바 손잡이에 대해서 불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지난날 생각해 보면 더탐사가 한동훈 장관을 한 달가량 미행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커지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같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탐사에 대해서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더탐사와 같이 협업했다고 하면서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가짜뉴스 의혹들을 쏟아내서 문제가 벌어진 바도 있었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더탐사 같은 매체들이 도를 넘고 선을 넘는 행위들을 계속 저지르게 되고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행위들이 있게 되는데 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자신 있게 행동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법적 질서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입장, 맥락들을 다 빼고 나서 누가 뭐래도 법을 위반한 잘못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용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공권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더탐사가 가정집에 찾아가서. 물론 저는 한두 번 초인종은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 취재를 하니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예컨대 가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런 취재 행위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재 관행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전에 검찰총장 하실 때 지난 조국 전 장관 따님 있잖아요. 그분이 혼자 사는 방에 언론사 기자들이 가서 두드리고 그랬잖아요.
여학생 혼자 있는데 남자 기자들이 가서. 그때는 왜 한마디도 안 하셨죠? 그때는 왜 얘기 안 하시고 이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체? 이 부분은 과연 그러면 이게 잘못됐고 정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그렇게 과도하게 취재를 하고 여학생 혼자 있는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이런 행동을 왜 하느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불법적이다. 처벌해야 된다. 검찰총장 계실 때는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 그 진실성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는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가 법으로 어떤 부분을 규제할지 하는 부분을 만드는 건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그전에 했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된다. 왜 검찰총장 시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한동훈 장관 연관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응, 어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병민]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기간산업, 경제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태. 더 나가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쇠구슬 테러를 했던 불법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난 바가 있고. 일부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운송되지 못해서 휘발유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까지 가니까 그 피해 여파가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볼모 삼아서 여기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게 되고 그런데 그 볼모조치가 결국 국가의 경제, 국민의 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활동,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3년 연장이라고 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열어놨지만 불법적인 행동들이 이어지게 됐을 때 그 피해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므로 여기에 대한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정부 입장에서는 강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야당은 비판하고 있는데요. 2004년 업무개시명령이 입법화가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고 그때도 똑같이 화물연대 파업을 한 차례 겪은 다음에 당시 노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걸 했다. 여권에서 그런데 왜 이러느냐가 야권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가능한 한 대화로 풀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6월에 한 번 파업이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6월에 파업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파업을 접었거든요. 그 당시에 합의한 내용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논의가 전혀 진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는 얘기를 안 한 거냐는 거죠. 왜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의 5개월이죠. 그 기간 동안 논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때까지 안 왔겠죠. 그런데 12월이면 일몰제가 되니까 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안전운임제에 대한 법적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됐을 때 화물연대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다가 대화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있으니 결국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저는 아쉬운 부분은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 상황까지 왔을 거냐는 부분이에요. 파업이 옳고 그르냐. 저는 파업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불법파업은 아니에요. 파업 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그건 나쁜 거고 처벌해야 되지만 파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업무개시명령을 했지만 우리는 했으니까 이제 법대로 가겠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화물연대와 정부 측이 계속 대화를 해서 가능한 한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측이 다 합의하고 양측이 좀 더 물러나고 양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 부분이요. 왜 합의를 그때 해놓고서 5개월 동안 왜 진척이 없고 가만히 있었냐,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병민]
대화의 문을 닫아놓은 건 아니죠. 분명하게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건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거고. 하지만 작금에 현재 처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화물연대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을 수도 없는 일일 겁니다.
차주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그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 속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는 어렵지만 3년이라는 기간 연장에 대한 중간책들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조건적으로 파업을 강행한다고 나서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경제와 국가 삶을 볼모로 잡아서 파업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정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들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들을 진행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또 2차 노정 협상이 있다고 하는데 난항은 예상되지만 진척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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