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박찬대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 두 가지 의견 놓고 고심...탄핵은 확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여야 정치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다시 대치국면입니다. 자세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찬대): 예, 박찬대입니다.

◇ 박지훈: 일단은, 밖에 많이 춥죠?

◆ 박찬대: 예. 날씨가 지금 많이 찬데요. 한파 경보가 지금 발령이 났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언제 마음 따뜻한 날 있었나, 싶습니다.

◇ 박지훈: 계절은 한겨울인데, 국회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오늘 발의하는 겁니까?

◆ 박찬대: 어저께 의총 결과, 해임건의안을 발의를 하고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보자고 하는 안과, 그냥 바로 탄핵안으로 가자, 라고 하는 의견이 뜨거웠었거든요.

◇ 박지훈: 반반 정도 됐나요?

◆ 박찬대: 어저께 저는 과방위가 있어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는 못했고요. 원내대표가 제안을 하고 자유 토론 할 때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때문에 방송 관련법 법안 소위 하느라고 다 듣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들었던 전언에 의하면 두 가지 의견이 고르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원내 지도부인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일임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아마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협의한 다음에 이상민 장관 해임부터 얘기하는 것은 판 깨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대: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와 해임건의는 사실 별개의 건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진상 규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임 건이나 탄핵은 책임자를 묻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종교 행사에서 두어 차례 유감의 뜻이나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기는 했지만, 전 국민적 재난 앞에서, 참사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한 적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유족들도 강하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요, 국정조사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세워놓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일단은 해임 또는 파면으로 우리가 책임을 요구하고,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상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합의한 대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지체 없이 진행돼야 되겠죠? 만약 이번에도 합의를 파기하게 되면, 늘상 여러 번 있어 왔지만 여야 간의 합의에 대해서 파기한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파기하지는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박지훈: 만약 여당과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상황입니까? 또 할 수 있는 건지요?

◆ 박찬대: 단독으로라도 해야죠. 지금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일단은 사전 무대책, 현장 무대응, 그 다음에 사후 무책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 국정 전반에 이 세 가지 무대책이 다 보여 주고 있어요. 단독으로라도 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다른 야당들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서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진행하겠다.

◇ 박지훈: 애초 합의 사항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추진이잖아요. 예산안 처리도 법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면 국정조사 기간도 45일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 박찬대: 예. 저희가 예산 이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비 기한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처리 기간에,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소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소위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국정조사 위원들은 그 사이에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크게 영향은 받진 않은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몽니를 부리는 것도 역시 국민의힘이다.

◇ 박지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 박찬대: 지금 28일인 그저께도 예결소위가 10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안 처리, 안 해도 좋다. 의결이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자’ 이런 여당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태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의결로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연장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한 시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박지훈: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국정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 박찬대: 예산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예산을 핑계로 해서 국정조사를 미루거나 안 하지는 않겠다.

◇ 박지훈: 두 개 다 같이 할 거다, 이 말씀이네요?

◆ 박찬대: 일단은 예산은 12월 2일까지 심의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틀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있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 본회의는 12월 8일에 잡혀 있거든요. 하지만 12월 9일까지 열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라도 소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산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하겠다. 예산의 방향은 불법적인 예산 그다음에 부적절한 예산, 예를 들면 시행령 통치를 위한 경찰국 예산 관련이라든가 또 부적절한 부분은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초부자’ 감세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불가피한 세법 조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가진 국회 권한을 가지고 진행을 하되 시간 내에 해임 건의가 되든, 탄핵이 되든 한꺼번에 같이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두 개에 더 나아가서는 해임 건의까지. 지금 예산, 국정조사, 해임 건의 아니면 탄핵 다 같이 진행해 보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 박찬대: 예. 12월 9일까지.

◇ 박지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4개의 키워드를 언급하더라고요. “민주당의 행태는 몽니와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대: 사실 몽니와 갑질은 국민의힘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몽니와 갑질은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다. 참사 이후에 단 한 명도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이상민 장관, 많은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사람 어깨 툭툭 치면서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이상민 방탄용’으로.

◇ 박지훈: ‘이상민 방탄’이다, 이 말씀입니까?

◆ 박찬대: 그렇죠. 이것은 오히려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아니고요. 이상민에 대한 방탄을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이재명 방탄’이 아니고 박영수를 비롯한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방탄’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 박지훈: 해임 건의나 탄핵을 원내 지도부한테 위임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지도부에 계시니까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 박찬대: 박홍근 원내대표가 마음속에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그것을 의총 중에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정리할 것 같고.

◇ 박지훈: 둘 중에 하나가 뭐죠?

◆ 박찬대: 해임 건의를 거쳐서 탄핵으로 갈 거냐, 아니면 바로 탄핵으로 갈 거냐. 장단점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 박지훈: 해임하지 않는 건 없는 거죠? 해임을 하거나 해임 한 후에 탄핵?

◆ 박찬대: 아니죠. 해임으로만 끝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임하고 탄핵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해임 절차가 안 받아들일 게 빤하니 바로 탄핵으로 갈 거냐, 예요. 그런데 탄핵으로 바로 가는 장점은 뭐냐면, 탄핵이 의결되는 순간 사실 직무 정지가 90일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책임을 직접 의회의 권한으로 하는 부분이고, 바로 탄핵으로 간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정치적 부담을 한번 안 안겨 주는 단점이 있게 되고요. 또 탄핵이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은 사법부에 또 헌재의 판단을 받아줄 때까지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해임 건의를 거쳐서 탄핵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 하지만 단점은 시간이 지체되거나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예상, 이런 부분이라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탄핵까지는 간다.

◇ 박지훈: ‘이재명 대표 방탄’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슈가 터지든 간에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지?

◆ 박찬대: 이건 언론의 역할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다. 사실 지금 국정 지지율 몇 프로입니까? 30%에서 깔딱깔딱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잘못과 책임을 오로지 야당에 덮어씌우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론이 많이 실어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당이라면 그리고 정부라면 항상 국정과 관련해서는 온전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늘 잘 안 되는. 외교 잘 안 되는 거 누구 탓입니까? 언론 탓이다, MBC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야당 탓이다, 전임 정부 탓이다. 이렇게 늘 남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정권을 잡았습니까. 왜 공직을 수행을 합니까. 무대책, 무대응, 무책임. 이 ‘3무’가 오로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을 공격해서 ‘이재명 방탄’으로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 박지훈: 그래서 박찬대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야당을 탄압하는 검찰 수사 지휘부를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감감무소식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더라고요. 왜 안 하고 있냐, 이 말을 하신 건가요?

◆ 박찬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우리가 볼 때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으로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지금 편파 수가, 그다음에 공소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과 전혀 배치(背馳)되는데 전혀 수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조작 수사. 그리고 정치 보복 수사가 지금 역대급이고요. 대신 본부장, 본인과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에 235회의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0건입니다. 작년 12월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공범들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7일이 사실 공소시효 소멸 시점이냐, 아니냐 논란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공소시효 시점이 논란이 발생하는, 임박하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 박지훈: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들, 예컨대 남욱, 유동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두고, 뭔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깨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훈 의원은, “나라면 혼자 싸우고 당 대표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 박찬대: 단일대오가 깨진 것은 아니고요. 아마 야당을 탄압하고 또 우리 민주당을 흔들어대기 위한, 분열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실 검찰발 단독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일대오가 깨진다기보다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시련을 통해서 더욱 더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검찰의 유례없는 전방위적 정치 탄압에 당이 똘똘 뭉쳐서 공동 대응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당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은 아니고, 아직은 소수의 의견이지만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듣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훈 의원의 그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수사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일리안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과반이 그렇고. 또 77.7%의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로 인해서 대표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더 단결해서 민주당을 지켜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짧게, 대장동 특검 카드도 남아있는 겁니까?

◆ 박찬대: 지금 대장동 특검 계속 제안을 하고 있어요. 물론 특검이라고 하는 게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법사위도 거쳐야 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도 있는 험난한 일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대장동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진짜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벌써 세 번째 제안이거든요? 한 번은 대선 때 토론을 하면서 ‘받아라’라고 했을 때, 끝까지 (당시) 윤석열 후보가 거부했던 것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또 저번에 이렇게 편파 조작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검으로 해결하자, 조건 없이.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요. 제가 월요일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특검을 또 제안했습니다.

◇ 박지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