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안·탄핵소추 놓고 고심...與 '국조 보이콧' 압박

野, 이상민 해임안·탄핵소추 놓고 고심...與 '국조 보이콧' 압박

2022.11.30. 오전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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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지, 아니면 곧바로 탄핵소추를 추진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럴 거면 국정조사가 의미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 불참' 카드를 검토하며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에 들어가겠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는데, 오늘(30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책임 묻는 형식, 방식, 또는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주셨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분명히 묻기로 하되 예산 정국을 감안해 여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부터 꺼내 든 건 합의파기라면서,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의 불과 이틀 이후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와서 저희는 이러려면 국정조사를 뭐 때문에 하느냐.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먼저 깨려고 한 게 아니냐.]

국민의힘보다 더 강경한 건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는 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주장한다면 야당끼리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여야 대치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뒤 국정조사 본격 실시라는 합의가 지켜질지 관심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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