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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北 '핵완성 선언' 5주년...尹 "핵실험 시 전례 없는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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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핵 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초 북한이 오늘을 계기로 무력도발을 재개하거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별다른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초 지난 2017년이었죠. 북한이 화성-15형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었는데 정확히 오늘이 5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고.

이른바 꺾어지는 해. 0이나 5로 끝나는 그런 기념일을 굉장히 중시하는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별다른 무력 도발은 없었고요.

그리고 의외로 관영매체에서도 굉장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핵무력 완성 5주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조한범]
거의 노동신문에서 간접적으로 1면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대대적인 행사나 대대적인 이벤트는 없었고요. 그건 왜냐하면 이미 앞에 고강도의 도발과 무력시위를 했어요.

9월부터 계속해서 NLL 넘어서 미사일도 쏘고 또 마지막으로 18일에는 화성-17형까지 쐈거든요. 그리고 완전 대성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피로감이 있을 거고 지금 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부의 식량 위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경제난도 심하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핵능력을 가졌다고 그러면 조금 자부심도 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냉소적인 분위기가 많이 확산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할 것 다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 분위기도 뒤숭숭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성-17형 18일에 발사한 걸 갈음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 말씀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를 하고 특히 ICBM도 발사하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 자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조한범]
전언이기는 합니다마는, 첩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지금 식량 가격이 가을 추수가 끝났거든요. 그럼 대개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식량 수입을 하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생고가 심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런 프로파간다가 호소력이 떨어지는 거죠.

[앵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화성-17형을 발사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건 어느 정도 과시했다. 더 이상의 정치적 이벤트라든가 무력 도발을 당분간 취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핵무력 선언 5주년을 맞이해서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저희가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보면 화성-17형 발사 차량에 영웅 칭호를 부여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 상당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처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 개발에 참여했었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맹세문을 보면 최종 시험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대성공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출연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북한의 화성-17형 그리고 ICBM 발사. 어느 정도 기술적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조한범]
단거리 발사체 같은 경우는 대기권을 안 넘어가거나 넘어가도 바로 넘어갔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재진입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ICBM 같은 경우는 대기권 밖으로 올려놓은, 대기권 1000km 이상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단분리가 다 되고요.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후추진체라고 하는 그것도 엔진입니다. 액체 엔진. 이것도 무게가 1톤 정도 나가거든요.

여기에 탄두를 달고 자세를 제어하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진입을 해야 하는데 단 분리하고 올라가는 것만 했지 나머지는 시험을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사 차량에 영웅 칭호를 했는데 지금 저 차량은 321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진을 찍은 걸 보면 322호입니다.

그러면 321호를 배경으로 미사일 싣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분명히 기념 촬영은 다른 날 찍었거든요. 그런데 321호가 아니라 22호에 미사일을 실었거든요. 자세히 사진을 분석해 보면 금년 3월 24일날 발사한 장면이 그대로 나올 때 그때 화염에 의해서 차량이 손상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321호 차량을 동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322호를 끌어다놓고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본체 자체도 지금 불완전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시험발사 해 본 적도 없고 가장 중요한 기술은 검증도 안 됐고 발사 차량도 불완전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웅 칭호까지 줬다는 얘기는 지금 실전 배치가 거의 어려운 상황에, 실전 배치는 앞으로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에 성공이라고 하는 과대포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 보기에도 조 박사님 해석으로는 앞으로 북한이 갈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사를 통해서 뭔가를 과시하려면 상당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조한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술은 단기간에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지금 계속 고각 발사거든요. 이걸 벗어난 정상 각도 발사는 해 본 적이 없고 각도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그 나머지 후반부 작업이 보다 고난도의 기술인데 그건 시험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요소요소 시험하려면 여러 번 쏴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했죠.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통상 북한이 이런 성명을 발표할 때는 우리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른바 말폭탄이라고 하죠.

말을 통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는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추가적인 무력 도발을 예고하는 복선이 아닐까, 이렇게 경계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한범]
일단 김여정이나 북한 당국자의 담화가 나온 다음에 바로 무력 도발을 하는 패턴이 하나 있고요. 그게 가장 컸던 게 2020년 6월에 김여정이 나오고 바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를 했죠. 이런 폭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말폭탄으로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주고받기식으로 계속 강대강 국면의 대치 국면을 이어오는데 지금 북한이 기초 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할 거 다 했거든요. 띄울 수도 없는 비행기도 100대, 200대 띄운 적도 있고 화성-17형까지 쐈거든요.

그럼 남은 건 핵실험인데 그 카드를 쉽게 쓰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김여정이 나와서 고강도의 담화, 말폭탄을 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고요.

다만 지금 북한으로서도 추가적인 고강도의 무력 도발을 하기에는 지금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도발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북미 비협상.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남한 정부의 태도 변화. 그런데 이 두개가 다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김여정이 말폭탄식의 담화를 냈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이고요. 적어도 당분간은 연말까지 한미의 고강도 군사적인 선 대응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북한도 지금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또 화성-17형도 쐈고 완전 대성공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압박하면서 전례 없는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무력 도발 그리고 7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어떤 게 가능합니까?

[조한범]
지금 공동대응은 한미일. 국제사회. 왜냐하면 UN안보리가 지금 거의 식물인간 상태니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안 움직이니까. 하면 결국 나토, 한미일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북 제재는 별로 없어요. 이미 최강의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고요.

[앵커]
미국을 통한 추가적인 금융 제재라든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조한범]
금융 제재도 거의 다 막혀 있어요. 남는 건 해상봉쇄 정도인데 그건 전쟁 직전이니까 어렵고요. 그러면 남는 건 사이버. 북한이 외화를 유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뭉칫돈은 지금 해킹이거든요. 지금 사이버 제재에 대해서 한미 또 한국 단독, 나토까지도 협력한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제재가 만일 강경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북한이 상당히 아플 거다. 그러나 나머지 실효적인 제재 수단은 많지 않다. 다만 상징적이죠, 협력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도 한국도 중국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과 대립 전선에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영향력이 특히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면 자기들의 길을 가지 중국 때문에 자기들의 전략적 판단을 유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지도 않고 중국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중국의 역할은 이미 6자회담이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당시에 시진핑 주석에게도 전달할 거라고 예고가 됐었습니다마는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한범]
직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양안 관계 문제 그다음 중국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 미국의 입장에 상당 부분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했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에 기반을 둔 외교 안보 행보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조금 전에 북한의 해킹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럼 북한이 저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력 도발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암호화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한범]
북한이 과거 대북제재 이전에 외화를 만질 수 있는 가장 큰 게 석탄, 철광석, 수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노동자. 그런데 이게 다 대북 제재로 다 막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뭉칫돈을 만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나머지도 수출이 다 막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암호화폐 해킹은 규모가 크거든요. 금년에도 상반기에도 최대 6억 달러가 넘는 해킹 사건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그런 거의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었고. 지난해에도 4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북한의 해킹 능력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나 여타 동남아시아지역에 나와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에이전트들이. 그러면 그 금액을 총액으로 따지면 상당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외화가 고갈된 북한이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언덕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해킹 쪽이거든요.

[앵커]
한미 당국은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국제공조가 이루어져야겠죠. 사이버 특성상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밀한 국제공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이 상당히 아픈 게 될 거고요.

김여정이 욕설에 가까운 담화를 낸 것도 바로 우리의 독자제재를 걸고 담화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북한도 아픈 부분이 되죠.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대량살상무기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것을 개발한 과학자들과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본인의 딸과 함께 나왔습니다.

상당히 해외 언론들의 그리고 국내 언론의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사실 대량살상무기를 공개하는 자리에 자신의 가족, 딸을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미성년자인 딸, 최고지도자의 딸을, 미성년자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처음이죠. 김일성 가계의 후계자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당하게 자려를 데리고 나온 것은 처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이 많죠. 후계와 관련이 있다 없다. 일단은 김정은 본인도 그렇고 북한 매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또 화성-17형 발사는 후대들의 미래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후대를 상징하는 김주애로 추정되는 인물을 데리고 나온 건지. 아니면 후계로 가는 건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갈렸는데 두 번째 또 나오니까 이제 후계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좀 더 몇 번 더 패턴이 반복되면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는 3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겁니까?

[조한범]
그것도 추정이죠. 확인된 건 저 친구, 김주애로 확인된. 저 친구 하나인 거고. 아들이 2010년생이 있다, 2017년생이 있다라는 것도 지금 추정입니다. 만일에 정말로 후대라면 좀 더 어린 2017년생이면 지금 6, 7살이거든요. 저 같으면 후계라면 그 막내를 데리고 나왔을 거란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만약 후계라면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째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건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 저 사진은 아니죠. 저 화면에는 지금 안 잡힙니다마는 배경에 있는 두 번째 나온 검은색 옷을 입은 두 번째 사진에 보면 김주애 저 사진이 20여 장 정도 사진이 나왔는데 노동신문에 거기에 모두 김주애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는 몇 장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 충성 맹세문이 있는데 거기에 오로지 백두혈통에게만 충성한다, 이런 대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존귀하신이라는 새로운 형용사. 북한의 최고 지도자한테는 형용사가 붙거든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은 경외하는 그리고 리설주 여사는 존경하는 이거든요.

지난번에 사랑하는이었는데 지금은 존귀하신 자제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후계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김정은 가계 우상화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 리설주에 이어서 이제 자녀까지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의 복장과 모습을 참고해서 본떠서 대외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는데 지금 둘째딸로 보이는 그 자녀를 데리고 나왔는데 부인 리설주하고 상당히 닮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요. 그런 것도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우상화 작업 일환해서.

[조한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첫 번째 노동신문에 등장했을 때는 엄마하고 같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안 나왔어요. 20여 장 사진에 리설주 여사는 사진이 한 장도 없고 모두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저 사진처럼 저렇게 다닙니다.
중앙에 있습니다.

[앵커]
스포트라이트가 딸에 집중되어 있죠.

[조한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주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어느 정도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저런 모습을 연출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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