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경제 위기, 불가피한 선택" vs 野 "정부가 갈등 조장"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경제 위기, 불가피한 선택" vs 野 "정부가 갈등 조장"

2022.11.29.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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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오늘 오전 업무 개시 명령 발동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지지한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밝혔네요?

[기자]
국민의힘은 업무개시명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복합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이 파탄날 수 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오늘로 엿새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나는 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관련해 오늘 오전에는 건설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강경 대응만 강조하며 상황을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리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철퇴를 가할게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하라며 타협을 강조했는데요.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일몰제 3년 연장과 함께 적용품목 확대 등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도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기자]
민주당은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당론을 발의하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아침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물을 사람은 엄격하게 물겠다고 밝혔는데, 무작정 사표만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그냥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무엇이 재발 방지에 필요한 시스템인지를 챙기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돼야 할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한다면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조금 뒤 열리는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네요

[기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열리기로 예정됐던 조세소위는 파행했는데요.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감액 심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 이재명 표 예산을 주장하는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 파행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예산 갑질로 발목을 잡고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와 위원장,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가동해 예산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파행이 반복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여서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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