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불법, 저임금 노동자 피해...노사 법치주의 확립"

尹 "노조 불법, 저임금 노동자 피해...노사 법치주의 확립"

2022.11.29. 오전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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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결국, 저임금 노동자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한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주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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