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도 빨간불...여야, 대치국면 격화

예산안 처리도 빨간불...여야, 대치국면 격화

2022.11.28.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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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부수 법안 처리를 두고도 부딪혔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장이 아닌 기자회견장에 각각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단독처리한 예산의 재심사를 촉구했고,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 :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자행한 것은 결국 신정부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맞서며, 회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 : 정부 동의권을 운운하지 말고 국정조사 때문에 심사할 수 없다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밝히십시오.]

예정대로면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여기다 야당이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 상정을 요구하며 여야가 대립하면서 예산 부수 법안 심사도 불발됐습니다.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소위'에서 예산안 증·감액을 두고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넘어 탄핵소추안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원활한 협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여야가 손을 맞잡긴 더더욱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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