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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북한 관련 뉴스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도 북한과 관련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관련 소식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거친 담화가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방금 전해 드렸지만 천치바보, 사실 입에 담기도 불편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더 큰 도발을 예고한 걸로 봐야 될까요?
[왕선택]
그런 요소가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대응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담화는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 나왔죠. 22일날 또 24일날. 22일날 건 UN 안보리가 지난번에 북한이 ICBM을 쏜 것에 대해서 제재를 논의한 것에 대한 불만 표명이었고요.
24일날 나온 것은 우리 정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독자제재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렬하게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인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UN 안보리의 움직임이나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제재를 그냥 순응해서 받는다, 이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해서 반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말폭탄 정도로 대응을 했다. 그래서 수위 조절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 남쪽 정부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극렬한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는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수위가 조절된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북한의 담화는 더 큰 도발을 예고했다기보다는 더 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수순 밟기 이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의 도발 담화 표현 수위를 예전보다는 조금 덜하다.
[왕선택]
예전보다는 수위가 조절됐습니다.
[앵커]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왕선택]
지금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대응 수위는 우리 정부도 조절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거칠게 맞대응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대응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담화 수위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과거 표현에 약간 입에 담기 어렵기는 하지만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이 있었고 산송장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인간 추물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입니다.
이번에 나온 표현은 그거보다는 한 단계가 낮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남북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더 심한 욕설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은 개탄스럽다.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고 있다. 또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런 담화, 말폭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공식성명 발표도 있을 수 있고 공식논평이 될 수도 있고 보도자료 같은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수위에 따라서 그 순서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쉽게 말해서 비공식 논평입니다. 비공식 논평이고 누가 말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형식을 띠었습니다. 이런 것은 북한이 저렇게 말폭탄을 던지고 저급한 말을 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예를 들어서 북한이 경제 규모라든가 재래식 군사력으로 보면 우리랑 너무 차이가 나는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1인당 개인소득으로 말하면 북한이 지금 1000~1500달러 사이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4만 달러 정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규모 격차가 큰 상황에서 우리가 맞대응을 하면 손해가 되는 거죠. 말싸움을 하는, 진흙탕에 같이 들어가면 원래 진흙탕에서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진흙탕에 가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정도 수위는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폭탄이라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똑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기조로...
[왕선택]
상대방이 진흙탕에서 멱살잡이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거기에 받아주는 건 바보 짓인 거죠. 우리가 뭐하러 진흙탕에 들어갑니까? 진흙탕에서 나와서 링 위에서 좀 더 제대로 격을 갖춰서 하는 게 낫겠죠.
[앵커]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오랜만에 나온 거였는데 이번 담화를 통해서 본인이 대외정책 총괄하고 있다, 2인자다 이런 걸 과시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김여정 담화가 나올 때마다 그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 유일지도체제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국가를 통치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는 참모일 뿐인 거죠. 2인자라고 하는 표현에는 국가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전제돼 있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이라든가 정책 결정, 정책 발표 권한이 저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국가 정부 차원이나 당 차원에서 메시지를 발신할 때 누가 어떤 식의 메시지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하거든요.
어떤 것은 최선희 외무상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할 수도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가장 많이 반영한 형태다, 이렇게 봐서 그 문건을 중시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이 김여정 부부장의 뜻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많이 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김여정 부부장의 뜻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 1인 권력 체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UN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왕선택]
중국은 참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북한이 ICBM을 올해만 해도 모두 합쳐서 최대 8차례 정도 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ICBM 등급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은 UN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결의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가 지금 11건이 되어 있는데 그 11건에 대해서 중국이 문제없이 다 찬성했습니다. 이번에는 8번이나 쐈는데도 한 번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해 오던 논리가 있습니다. 북한이 2018년부터 모라토리엄,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했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하고 한국이 상응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사고를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보면 중국도 북한이 ICBM 쏘는 것은 반대합니다. 불쾌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일관성을 본다면 미국이나 한국 때문에 그렇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너무 세게 하니까 거기에 반응한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외형적으로는 북한을 두둔하는 형태를 보이되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강렬하게 항의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지금 내부적으로 북한과 중국 간에 이번에 ICBM를 쏜 것 가지고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또 중국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쌍중단, 쌍궤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일단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왕선택]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자. 그러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자. 그래서 양쪽이 같이 중단해서 그 사이에 말로, 대화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쌍중단이고요.
쌍궤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을 풀기 위한 대화를 하나 시작을 하자. 그래서 비핵화 대화를 하고. 또 그것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더 큰 범위의 정치대화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군사 긴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게 안 하면 해소가 안 된다.
또 북한의 경우도 안보 우려가 있고 또 경제 상황에 대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돼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개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가 중국의 기본입장인데 사실 이 개념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한 6~7년 됐는데 여전히 중국의 기본 입장은 여기에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여전히 같은 기조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금 미국 해군이 일본의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함을 잠시 기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왕선택]
단적으로 말하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있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압박의 의미가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에 대한 결의를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시간함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중에서 가장 큽니다. 저게 덩치가 너무 커서 톤 수로 따지면 1만 9000톤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건가요? [왕선택] 네. 저걸 원래 핵잠수함이나 핵전력들은 몰래 다니고 있으면서 노출을 잘 안 하는데 노출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적대적인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무기체계가 됩니다. 저 안에 미국을 무서워하는 적성국가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154발이 딱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핵무기는 아니지만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항미사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 수도 없이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된 검증된 무기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의미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또 지금 일본이라고 하셨는데 일본 중에서도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에 기항을 했다고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 노출을 안 해요. 기항을 했어도 노출을 안 하고 비밀로, 기밀로 하는데 노출한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사고를 치는데 중국이 가만 있어? 그러면 동북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군사력을 계속해서 늘린다. 그건 네 책임이다, 미국 책임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설득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에 대한 결의라고 했는데 최근에 한국 일부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우리는 없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최소한 전술핵무기라도 갖다놔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항시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노출의 의도가 각 국가에 대해서 명확해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이 11월 26일이니까 이제 3일 뒤가 29일입니다. 그런데 꼬박 5년 전이었어요. 2017년 11월 29일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29일에 뭔가 또 도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흘 남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보고 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특별히 도발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도발에 준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2017년 11월 29일, 왜 11월 29일이냐면 그날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화성-15형 미사일은 사거리가 1만 1000km 정도 돼서 워싱턴도 때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인데. 그렇게 긴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성공한 것은 그날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날을 핵무력 완성의 시기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자랑하고 회고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그런 문건 같은 것이나 행사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려하고 있는 핵실험과 같은 그런 정도의 도발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준하는 그 중간 정도에 들어 있는 무력시위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수함을 북한이 지금 건조하고 있는데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는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몇 년 넌부터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사진을 노출하는 그런 이벤트는 예상할 수 있고요.
거기에 장착해서 쏠 수 있는 SLBM 발사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SLBM은 이번에 쏜 ICBM 못지않게 위협이 되고 두려운 무기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무력시위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 예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하고 중국하고 지금 갈등이 조성되기 직전 상황입니다.
북한하고 중국의 갈등이 격화가 돼서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 핵실험으로 들어가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날짜가 짧습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과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싸우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이 안 되면 12월 중이라도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사흘 뒤 그리고 앞으로의 북한의 움직임도 짚어봐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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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북한 관련 뉴스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도 북한과 관련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관련 소식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거친 담화가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방금 전해 드렸지만 천치바보, 사실 입에 담기도 불편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더 큰 도발을 예고한 걸로 봐야 될까요?
[왕선택]
그런 요소가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대응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담화는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 나왔죠. 22일날 또 24일날. 22일날 건 UN 안보리가 지난번에 북한이 ICBM을 쏜 것에 대해서 제재를 논의한 것에 대한 불만 표명이었고요.
24일날 나온 것은 우리 정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독자제재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렬하게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인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UN 안보리의 움직임이나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제재를 그냥 순응해서 받는다, 이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해서 반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말폭탄 정도로 대응을 했다. 그래서 수위 조절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 남쪽 정부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극렬한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는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수위가 조절된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북한의 담화는 더 큰 도발을 예고했다기보다는 더 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수순 밟기 이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의 도발 담화 표현 수위를 예전보다는 조금 덜하다.
[왕선택]
예전보다는 수위가 조절됐습니다.
[앵커]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왕선택]
지금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대응 수위는 우리 정부도 조절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거칠게 맞대응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대응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담화 수위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과거 표현에 약간 입에 담기 어렵기는 하지만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이 있었고 산송장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인간 추물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입니다.
이번에 나온 표현은 그거보다는 한 단계가 낮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남북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더 심한 욕설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은 개탄스럽다.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고 있다. 또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런 담화, 말폭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공식성명 발표도 있을 수 있고 공식논평이 될 수도 있고 보도자료 같은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수위에 따라서 그 순서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쉽게 말해서 비공식 논평입니다. 비공식 논평이고 누가 말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형식을 띠었습니다. 이런 것은 북한이 저렇게 말폭탄을 던지고 저급한 말을 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예를 들어서 북한이 경제 규모라든가 재래식 군사력으로 보면 우리랑 너무 차이가 나는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1인당 개인소득으로 말하면 북한이 지금 1000~1500달러 사이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4만 달러 정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규모 격차가 큰 상황에서 우리가 맞대응을 하면 손해가 되는 거죠. 말싸움을 하는, 진흙탕에 같이 들어가면 원래 진흙탕에서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진흙탕에 가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정도 수위는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폭탄이라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똑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기조로...
[왕선택]
상대방이 진흙탕에서 멱살잡이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거기에 받아주는 건 바보 짓인 거죠. 우리가 뭐하러 진흙탕에 들어갑니까? 진흙탕에서 나와서 링 위에서 좀 더 제대로 격을 갖춰서 하는 게 낫겠죠.
[앵커]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오랜만에 나온 거였는데 이번 담화를 통해서 본인이 대외정책 총괄하고 있다, 2인자다 이런 걸 과시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김여정 담화가 나올 때마다 그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 유일지도체제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국가를 통치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는 참모일 뿐인 거죠. 2인자라고 하는 표현에는 국가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전제돼 있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이라든가 정책 결정, 정책 발표 권한이 저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국가 정부 차원이나 당 차원에서 메시지를 발신할 때 누가 어떤 식의 메시지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하거든요.
어떤 것은 최선희 외무상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할 수도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가장 많이 반영한 형태다, 이렇게 봐서 그 문건을 중시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이 김여정 부부장의 뜻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많이 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김여정 부부장의 뜻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 1인 권력 체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UN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왕선택]
중국은 참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북한이 ICBM을 올해만 해도 모두 합쳐서 최대 8차례 정도 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ICBM 등급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은 UN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결의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가 지금 11건이 되어 있는데 그 11건에 대해서 중국이 문제없이 다 찬성했습니다. 이번에는 8번이나 쐈는데도 한 번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해 오던 논리가 있습니다. 북한이 2018년부터 모라토리엄,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했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하고 한국이 상응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사고를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보면 중국도 북한이 ICBM 쏘는 것은 반대합니다. 불쾌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일관성을 본다면 미국이나 한국 때문에 그렇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너무 세게 하니까 거기에 반응한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외형적으로는 북한을 두둔하는 형태를 보이되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강렬하게 항의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지금 내부적으로 북한과 중국 간에 이번에 ICBM를 쏜 것 가지고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또 중국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쌍중단, 쌍궤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일단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왕선택]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자. 그러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자. 그래서 양쪽이 같이 중단해서 그 사이에 말로, 대화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쌍중단이고요.
쌍궤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을 풀기 위한 대화를 하나 시작을 하자. 그래서 비핵화 대화를 하고. 또 그것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더 큰 범위의 정치대화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군사 긴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게 안 하면 해소가 안 된다.
또 북한의 경우도 안보 우려가 있고 또 경제 상황에 대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돼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개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가 중국의 기본입장인데 사실 이 개념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한 6~7년 됐는데 여전히 중국의 기본 입장은 여기에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여전히 같은 기조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금 미국 해군이 일본의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함을 잠시 기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왕선택]
단적으로 말하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있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압박의 의미가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에 대한 결의를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시간함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중에서 가장 큽니다. 저게 덩치가 너무 커서 톤 수로 따지면 1만 9000톤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건가요? [왕선택] 네. 저걸 원래 핵잠수함이나 핵전력들은 몰래 다니고 있으면서 노출을 잘 안 하는데 노출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적대적인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무기체계가 됩니다. 저 안에 미국을 무서워하는 적성국가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154발이 딱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핵무기는 아니지만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항미사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 수도 없이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된 검증된 무기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의미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또 지금 일본이라고 하셨는데 일본 중에서도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에 기항을 했다고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 노출을 안 해요. 기항을 했어도 노출을 안 하고 비밀로, 기밀로 하는데 노출한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사고를 치는데 중국이 가만 있어? 그러면 동북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군사력을 계속해서 늘린다. 그건 네 책임이다, 미국 책임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설득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에 대한 결의라고 했는데 최근에 한국 일부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우리는 없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최소한 전술핵무기라도 갖다놔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항시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노출의 의도가 각 국가에 대해서 명확해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이 11월 26일이니까 이제 3일 뒤가 29일입니다. 그런데 꼬박 5년 전이었어요. 2017년 11월 29일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29일에 뭔가 또 도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흘 남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보고 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특별히 도발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도발에 준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2017년 11월 29일, 왜 11월 29일이냐면 그날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화성-15형 미사일은 사거리가 1만 1000km 정도 돼서 워싱턴도 때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인데. 그렇게 긴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성공한 것은 그날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날을 핵무력 완성의 시기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자랑하고 회고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그런 문건 같은 것이나 행사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려하고 있는 핵실험과 같은 그런 정도의 도발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준하는 그 중간 정도에 들어 있는 무력시위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수함을 북한이 지금 건조하고 있는데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는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몇 년 넌부터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사진을 노출하는 그런 이벤트는 예상할 수 있고요.
거기에 장착해서 쏠 수 있는 SLBM 발사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SLBM은 이번에 쏜 ICBM 못지않게 위협이 되고 두려운 무기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무력시위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 예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하고 중국하고 지금 갈등이 조성되기 직전 상황입니다.
북한하고 중국의 갈등이 격화가 돼서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 핵실험으로 들어가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날짜가 짧습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과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싸우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이 안 되면 12월 중이라도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사흘 뒤 그리고 앞으로의 북한의 움직임도 짚어봐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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