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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 어제 전격 합의했는데요. 오늘 사실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연기, 미뤄졌습니다.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유감을 표했고 여당은 김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야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극적으로 일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하기로 했잖아요. 잘한 것으로 보십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여야가 원래 정치라는 것이 싸울 때는 아주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공동의 성과를 내야 할 때는 힘을 합치는 것이 정치입니다.
여야가 그동안 국정조사를 하니 마니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래도 이제는 국민들의 궁금증, 국민들의 울분이 쌓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을 합쳐야 되죠. 이 부분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보면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았잖아요. 그런데 국정조사 오늘 특위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못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전에 열리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불참을 했고 오후에도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본회의도 지금 연기가 된 상태인데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빼야 된다라는 것이 논리입니다.
그게 무슨 논리냐면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하기로는 참사 당일 마약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인력이 제대로 활용 못 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내대표 합의에서는 법무부는 빠졌었죠. 하지만 대검찰청은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마약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당연히 경찰 인력을 마약 단속 하는 것 그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데 왜 대검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합의할 수 없다라는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국정조사 계획서가 특위 차원에서 채택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국정조사가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27번 있었는데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건 12번뿐이라고 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결과 보고서라는 것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절반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결과, 성과를 낸 것이 국정조사를 해도 절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한 국정조사는 우리 기억이 나는 게 최순실 등 국정농단 국정조사, 그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고 또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지대했었죠. 하지만 그전에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19대 국회 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청문회도 한 번 열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원인 규명도 제대로 못 했고 또 자기 주장만 펼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만 높이다 보니까 청문회도 못하고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거죠.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자칫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자기 목소리를 참고 균형 있는 접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 합의문이 나오는데요.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국정조사를 하고 대상 기관도 정했고 기간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동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검찰청이 포함, 적시되어 있지 않았나요?
[추은호]
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는 대검찰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이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 의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검수완박 법안에 검찰청법을 보면 마약 수사에 대한 권한, 지휘권이 검찰이 없다. 그런데 왜 마약 단속을 핑계로 대서 대검찰청을 수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주 원내대표가 받아들여서 지금 아마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진행 중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조특위도 오전에 못 열고 오후에 국민의힘의 입장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날 극적인 합의로 국정조사가 성사가 됐는데 일단 지금 대상 기관을 놓고 이견이 나온 겁니다. 여야 모두 오늘 아침에 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정쟁이나 당리당략 없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서 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전의 실패했던 국정조사들처럼 정쟁으로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채택 방해 등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오직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진상규명, 꼬리 자르기가 아닌 책임자 처벌, 비극적 참사 반복을 막을 재발 방지에 진심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앵커]
여야 원내 수장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정쟁하면 안 됩니다. 다 지켜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쟁점, 지금 앞서 대검찰청 하나 있었고요. 또 어떤 다른 쟁점, 셈법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조사 시기가 문제가 되겠죠. 일단 45일 플러스알파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알파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회의 의결하면 추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얼마가 될지, 또 국민의힘은 45일로 그치자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플러스알파에서 더 연기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7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설 연휴가 두 주 뒤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기를 하더라도 두 주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겁니다. 증인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수사 중인 대상이지 않습니까? 아마 청문회가 진행되면 그중에 구속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국정감사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신이 형사 소추를 당하거나 아니면 재판에 불리할 때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소추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인 사람, 수사 중인 사람이 증인 참여를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할 때 막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국정조사 계획서에 야당이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관련된 기관은 수사, 재판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을 넣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건 모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될지가 관심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요. 서로 어떻게 하든지 합의를 보고 타협을 해서 빨리 가능하면 국정조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국민의힘이 원래는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국정조사 여부를 검토하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그제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입장 선회,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양보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모두 두려웠다.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하고 입장 선회한 것이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집권여당이 국민의 울부짖는 사건에 대해 이런 사건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냐라고 하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웠던 거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과연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했을 경우에 빈손으로 끝났을 경우. 국민의 질타 이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야 모두 국민의 두려움,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결국 국민의힘은 입장 선회, 또 민주당은 양보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김만배 씨. 대장동 핵심 키맨으로 불렸잖아요. 김만배 씨.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와 달리 김만배 씨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법정에서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추은호]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물론 재판은 열심히 성실하게 받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밖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건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출소하자마자 재판, 또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씨는 입을 닫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로 보면 답답한 부분들입니다. 뭐냐 하면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가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 측이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폭로성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동조를 하지 않고 이 지분은 100% 자기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김만배 씨의 입을 어떻게 하면 열게 할까. 이 부분을 아마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이라든지 그리고 언론 인터뷰 내용이 대부분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김만배 씨가 완전히 부인을 한다면 그건 결국은 또 법적 쟁점으로 치열하게 법리다툼 하겠는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유동규 또 남욱의 주장의, 폭로의 근거는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언이란 말이죠. 이 전언이 증거로 법정에서 인정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인정을 하면 검찰로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는 거지만 지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 자기 혐의가 늘어난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뇌물죄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또 100% 지분이 자기 거라고 했는데 지분을 이재명 씨 몫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자기 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고 100% 자기 지분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과연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힌다고 했으니까 어떤 진술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어제 사의를 표했고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김용 부원장 사퇴 처리됐어요. 그러면 정진상 실장 역시 사퇴 처리되겠네요?
[추은호]
사퇴 처리 당연히 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정진상 실장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한 것이 영장전담판사와는 또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 같은데 그래도 형사합의 항소부도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우려, 이것을 없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민주당도 이미 공언한 대로 정진상 실장의 사표 수리,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많은 언론들도 그렇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느 정도 유감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고 또 한 사람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때문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 오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유감 표시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잠깐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 국민들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는 사과를 하고 그렇지만 나는 소위 측근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백을 믿는다, 하여튼 수사 결과는 더 지켜보겠다 이 정도의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야당 탄압이라는 식으로만 하니까 조금 딴소리들도,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물의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한 번 밀리면 끝이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은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검찰의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측근들의 잇단 구속, 또 기소. 이것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금이 가기 시작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언급도 그렇고 그전에 조응천 의원 경우에도 유감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언급들이 계속 있었는데 가장 핵심은 이런 당내의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정치 탄압 그리고 검찰 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민심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 이재명 대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가 속시원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자기 입장을 드러내야 될 때가 아닌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최소한 측근들이 이런 비리에 연루돼서 구속된 것에 대한 입장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문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맨몸으로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 맨몸으로 파헤치고 헤쳐나가야 되지 민주당을 등에 업고 계속 이렇게 숨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속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국회에서 물어봤잖아요, 한동훈 장관한테. 지금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들면서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래도 그날로 되돌아가도 그런 의혹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은호]
일단 그나마 김의겸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이라는 표현을 한 것 자체가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용기도 없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찬찬히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여기에 국정조사장에서 한동훈 장관하고 말다툼을 했다는 것, 설전을 벌였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한동훈 장관은 굳이 또 표현을 넣지 않았습니다.
관련자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 그날로 되돌아가도 다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났을 때 그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그때 말한 것이 부인이 알아서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은 이런 의혹, 잘못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이왕 잘못했다라고 할 경우 좀 솔직하게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러면 국민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애매한 이런 자락은 안 깔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추은호 (naraya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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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 어제 전격 합의했는데요. 오늘 사실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연기, 미뤄졌습니다.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유감을 표했고 여당은 김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야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극적으로 일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하기로 했잖아요. 잘한 것으로 보십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여야가 원래 정치라는 것이 싸울 때는 아주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공동의 성과를 내야 할 때는 힘을 합치는 것이 정치입니다.
여야가 그동안 국정조사를 하니 마니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래도 이제는 국민들의 궁금증, 국민들의 울분이 쌓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을 합쳐야 되죠. 이 부분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보면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았잖아요. 그런데 국정조사 오늘 특위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못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전에 열리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불참을 했고 오후에도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본회의도 지금 연기가 된 상태인데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빼야 된다라는 것이 논리입니다.
그게 무슨 논리냐면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하기로는 참사 당일 마약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인력이 제대로 활용 못 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내대표 합의에서는 법무부는 빠졌었죠. 하지만 대검찰청은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마약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당연히 경찰 인력을 마약 단속 하는 것 그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데 왜 대검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합의할 수 없다라는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국정조사 계획서가 특위 차원에서 채택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국정조사가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27번 있었는데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건 12번뿐이라고 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결과 보고서라는 것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절반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결과, 성과를 낸 것이 국정조사를 해도 절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한 국정조사는 우리 기억이 나는 게 최순실 등 국정농단 국정조사, 그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고 또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지대했었죠. 하지만 그전에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19대 국회 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청문회도 한 번 열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원인 규명도 제대로 못 했고 또 자기 주장만 펼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만 높이다 보니까 청문회도 못하고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거죠.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자칫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자기 목소리를 참고 균형 있는 접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 합의문이 나오는데요.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국정조사를 하고 대상 기관도 정했고 기간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동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검찰청이 포함, 적시되어 있지 않았나요?
[추은호]
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는 대검찰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이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 의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검수완박 법안에 검찰청법을 보면 마약 수사에 대한 권한, 지휘권이 검찰이 없다. 그런데 왜 마약 단속을 핑계로 대서 대검찰청을 수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주 원내대표가 받아들여서 지금 아마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진행 중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조특위도 오전에 못 열고 오후에 국민의힘의 입장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날 극적인 합의로 국정조사가 성사가 됐는데 일단 지금 대상 기관을 놓고 이견이 나온 겁니다. 여야 모두 오늘 아침에 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정쟁이나 당리당략 없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서 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전의 실패했던 국정조사들처럼 정쟁으로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채택 방해 등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오직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진상규명, 꼬리 자르기가 아닌 책임자 처벌, 비극적 참사 반복을 막을 재발 방지에 진심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앵커]
여야 원내 수장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정쟁하면 안 됩니다. 다 지켜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쟁점, 지금 앞서 대검찰청 하나 있었고요. 또 어떤 다른 쟁점, 셈법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조사 시기가 문제가 되겠죠. 일단 45일 플러스알파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알파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회의 의결하면 추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얼마가 될지, 또 국민의힘은 45일로 그치자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플러스알파에서 더 연기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7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설 연휴가 두 주 뒤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기를 하더라도 두 주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겁니다. 증인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수사 중인 대상이지 않습니까? 아마 청문회가 진행되면 그중에 구속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국정감사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신이 형사 소추를 당하거나 아니면 재판에 불리할 때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소추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인 사람, 수사 중인 사람이 증인 참여를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할 때 막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국정조사 계획서에 야당이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관련된 기관은 수사, 재판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을 넣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건 모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될지가 관심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요. 서로 어떻게 하든지 합의를 보고 타협을 해서 빨리 가능하면 국정조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국민의힘이 원래는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국정조사 여부를 검토하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그제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입장 선회,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양보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모두 두려웠다.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하고 입장 선회한 것이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집권여당이 국민의 울부짖는 사건에 대해 이런 사건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냐라고 하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웠던 거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과연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했을 경우에 빈손으로 끝났을 경우. 국민의 질타 이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야 모두 국민의 두려움,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결국 국민의힘은 입장 선회, 또 민주당은 양보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김만배 씨. 대장동 핵심 키맨으로 불렸잖아요. 김만배 씨.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와 달리 김만배 씨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법정에서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추은호]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물론 재판은 열심히 성실하게 받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밖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건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출소하자마자 재판, 또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씨는 입을 닫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로 보면 답답한 부분들입니다. 뭐냐 하면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가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 측이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폭로성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동조를 하지 않고 이 지분은 100% 자기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김만배 씨의 입을 어떻게 하면 열게 할까. 이 부분을 아마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이라든지 그리고 언론 인터뷰 내용이 대부분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김만배 씨가 완전히 부인을 한다면 그건 결국은 또 법적 쟁점으로 치열하게 법리다툼 하겠는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유동규 또 남욱의 주장의, 폭로의 근거는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언이란 말이죠. 이 전언이 증거로 법정에서 인정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인정을 하면 검찰로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는 거지만 지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 자기 혐의가 늘어난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뇌물죄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또 100% 지분이 자기 거라고 했는데 지분을 이재명 씨 몫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자기 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고 100% 자기 지분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과연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힌다고 했으니까 어떤 진술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어제 사의를 표했고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김용 부원장 사퇴 처리됐어요. 그러면 정진상 실장 역시 사퇴 처리되겠네요?
[추은호]
사퇴 처리 당연히 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정진상 실장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한 것이 영장전담판사와는 또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 같은데 그래도 형사합의 항소부도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우려, 이것을 없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민주당도 이미 공언한 대로 정진상 실장의 사표 수리,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많은 언론들도 그렇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느 정도 유감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고 또 한 사람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때문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 오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유감 표시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잠깐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 국민들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는 사과를 하고 그렇지만 나는 소위 측근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백을 믿는다, 하여튼 수사 결과는 더 지켜보겠다 이 정도의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야당 탄압이라는 식으로만 하니까 조금 딴소리들도,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물의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한 번 밀리면 끝이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은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검찰의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측근들의 잇단 구속, 또 기소. 이것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금이 가기 시작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언급도 그렇고 그전에 조응천 의원 경우에도 유감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언급들이 계속 있었는데 가장 핵심은 이런 당내의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정치 탄압 그리고 검찰 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민심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 이재명 대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가 속시원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자기 입장을 드러내야 될 때가 아닌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최소한 측근들이 이런 비리에 연루돼서 구속된 것에 대한 입장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문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맨몸으로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 맨몸으로 파헤치고 헤쳐나가야 되지 민주당을 등에 업고 계속 이렇게 숨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속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국회에서 물어봤잖아요, 한동훈 장관한테. 지금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들면서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래도 그날로 되돌아가도 그런 의혹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은호]
일단 그나마 김의겸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이라는 표현을 한 것 자체가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용기도 없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찬찬히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여기에 국정조사장에서 한동훈 장관하고 말다툼을 했다는 것, 설전을 벌였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한동훈 장관은 굳이 또 표현을 넣지 않았습니다.
관련자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 그날로 되돌아가도 다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났을 때 그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그때 말한 것이 부인이 알아서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은 이런 의혹, 잘못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이왕 잘못했다라고 할 경우 좀 솔직하게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러면 국민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애매한 이런 자락은 안 깔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추은호 (naraya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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