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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은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고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 되고 나면 여야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인정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실시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참여해서 45일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앞서 보셨듯, 대상 기관을 두고 기싸움이 치열했는데요.
뇌관은 또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입니다.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빨리 안 하면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할 명분이 생긴 건데요,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뇌관 하나는 조사 불응이나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수사 중이라 불참'.
과거 국정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민주당은 이번 국정 조사에선 이런 사태를 없애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법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어선 안된다는 조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석 둘러싼 줄다리기는 이번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이룬 합의,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 협의체 구성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과 관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0월 7일) :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 그리고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어떤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물론 협의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만 다뤄지는 건 아니고요.
보훈처 위상 강화도 논의하고 또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갈등의 불씨가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 보도 보시죠.
[기자]
보훈처 위상 강화에는 야당도 공감하는 터라서, 결국, 뜨거운 감자는 여가부 존폐 여부가 될 공산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발 기류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3월) :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폐지하면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수장을 맡는 게 장기적으로는 옳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현재진행형이어서 세부 항목을 놓고는 기 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치권의 합의에는 늘 뇌관이 숨어있네요.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한 대통령실의 첫 조치가 시작인 걸까요.
제1야당인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대치-전선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대통령실은 반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통령의 벤츠 이용 논란입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올린 글인데요, "누가 대통령을 벤츠에 태웠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의전차량인 현대차 대신 벤츠를 탔다는 내용이 외신에 보도됐다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 겁니다.
대통령실, 바로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대차 G80을 공식 의전차량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다만 경호를 고려해 개최국에서 정해준 특정 구간에서만 방탄이 된 차를 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혹 제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실 경호용 로봇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후원금을 냈던 사람이 실소유한 업체가 바로 이 로봇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역시 대통령실이 반박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로봇개 경호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토해왔던 사업이고, 상용화한 업체 2곳을 참여시켜 성능평가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는 대치 전선을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는 검찰 수사로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구속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이 발언이 나온 지 하루만이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YTN 라디오) :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지만 민주당은 김용 부원장 사표만 수리했고요.
정진상 실장의 경우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겠다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 수사까지 시작됐죠.
당이 어떻게 해야 하냐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지원 / 전 청와대 비서실장(어제, MBC 라디오) : 그러면 이렇게 탄압하면 없어져야 되나요?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다 매일 나오잖아요. 노웅래 나오고 김태년 노영민,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없어지면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 이런 걸로 나가고 있다. 이것을 그러면 기다리고 나 잡아가시오 하고 기다리는 것이 민주당이냐고요. 당연히 대응해야죠. 그것이 동지예요. 같은 당이라는 게 무리당(黨)자입니다.]
이렇게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비명계 김해영 전 의원은 솥이 뒤집어졌으면 비워내고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때문이겠죠.
검찰이 과거 이재명 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를 상대로 이 대표의 현금을 캐물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의 현금은 이 대표의 예금과 조의금을 모은 것이었다면서 검찰이 명예를 훼손하려고 악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점점 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안보라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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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인정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실시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참여해서 45일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앞서 보셨듯, 대상 기관을 두고 기싸움이 치열했는데요.
뇌관은 또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입니다.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빨리 안 하면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할 명분이 생긴 건데요,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뇌관 하나는 조사 불응이나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수사 중이라 불참'.
과거 국정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민주당은 이번 국정 조사에선 이런 사태를 없애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법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어선 안된다는 조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석 둘러싼 줄다리기는 이번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이룬 합의,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 협의체 구성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과 관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0월 7일) :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 그리고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어떤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물론 협의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만 다뤄지는 건 아니고요.
보훈처 위상 강화도 논의하고 또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갈등의 불씨가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 보도 보시죠.
[기자]
보훈처 위상 강화에는 야당도 공감하는 터라서, 결국, 뜨거운 감자는 여가부 존폐 여부가 될 공산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발 기류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3월) :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폐지하면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수장을 맡는 게 장기적으로는 옳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현재진행형이어서 세부 항목을 놓고는 기 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치권의 합의에는 늘 뇌관이 숨어있네요.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한 대통령실의 첫 조치가 시작인 걸까요.
제1야당인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대치-전선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대통령실은 반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통령의 벤츠 이용 논란입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올린 글인데요, "누가 대통령을 벤츠에 태웠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의전차량인 현대차 대신 벤츠를 탔다는 내용이 외신에 보도됐다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 겁니다.
대통령실, 바로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대차 G80을 공식 의전차량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다만 경호를 고려해 개최국에서 정해준 특정 구간에서만 방탄이 된 차를 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혹 제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실 경호용 로봇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후원금을 냈던 사람이 실소유한 업체가 바로 이 로봇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역시 대통령실이 반박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로봇개 경호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토해왔던 사업이고, 상용화한 업체 2곳을 참여시켜 성능평가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는 대치 전선을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는 검찰 수사로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구속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이 발언이 나온 지 하루만이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YTN 라디오) :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지만 민주당은 김용 부원장 사표만 수리했고요.
정진상 실장의 경우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겠다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 수사까지 시작됐죠.
당이 어떻게 해야 하냐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지원 / 전 청와대 비서실장(어제, MBC 라디오) : 그러면 이렇게 탄압하면 없어져야 되나요?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다 매일 나오잖아요. 노웅래 나오고 김태년 노영민,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없어지면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 이런 걸로 나가고 있다. 이것을 그러면 기다리고 나 잡아가시오 하고 기다리는 것이 민주당이냐고요. 당연히 대응해야죠. 그것이 동지예요. 같은 당이라는 게 무리당(黨)자입니다.]
이렇게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비명계 김해영 전 의원은 솥이 뒤집어졌으면 비워내고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때문이겠죠.
검찰이 과거 이재명 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를 상대로 이 대표의 현금을 캐물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의 현금은 이 대표의 예금과 조의금을 모은 것이었다면서 검찰이 명예를 훼손하려고 악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점점 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안보라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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