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지역상품권 살렸지만...예산 정국 곳곳 '암초'

행안위, 경찰국·지역화폐 예산 진통 끝 ’합의’
행안위 외 여야 ’쟁점 예산’ 산더미…난항 예상
이태원 참사·李 ’사법 리스크’로 합의 난망

[앵커]
예산 정국의 뜨거운 감자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쟁점 예산들이 수두룩해, 전체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국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놓고 맞붙었던 여야가 진통 끝에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합의로 첫 관문인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긴 겁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10% 정도 깎고, 반대로 정부가 전액 없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5천억 원으로 늘린 겁니다.

[이채익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난 건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예결특위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경찰국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이 예결위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 예산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상임위 곳곳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각 상임위 현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천억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이 된 반면에, 이재명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 4천억 가량 증액되고 증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집권 여당 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여기에다 이태원 참사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 다른 정국 현안은 여야의 간극을 더 벌려놨습니다.

오는 30일 예산안 심사 시한까지 팽팽한 기 싸움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킨다면,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비용만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 사태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