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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에서는 다시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가 진행이, 지금은 잠깐 휴정 상태입니다마는 저녁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총경도 나왔어요.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이었죠. 참사 이후에는 일단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나온 셈이죠?
[김준일]
그전에는 수사 중이라서 그때 국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얘기했고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당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제 알았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참사가 벌어진 건 10시 15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임재 용산서장이 참사를 보고받은 건 11시쯤이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고집하다가 오래 걸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알고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서울청 기동대에 두 차례 기동대에 파견을 요청했는데 둘 다 거절당했다, 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결국은 이거는 보고도 늦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어쨌든 서울청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이 없다. 책임을 떠넘기기 아니면 책임 회피 이런 것들이 답변에서 많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참사 직후에 현장 대응의 책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오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나는 제대로 몰랐다. 제때 보고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 두 사람 다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황상. 이 부분이 제대로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준일]
저는 저걸 보면서도 정말로 상황의 심각성을 1도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만약에 보고가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 루트로, 이를테면 경찰들끼리 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상황이 긴박한 것들이 알려졌을 텐데 만에 하나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11시에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느긋하게 행동한 것. 그리고 예를 들면 도착을 해서도 이태원 지구대 옥상에 가서 조망하듯이.
참사 현장은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거기에서 바라본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법리적인 부분은 어쨌든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기조는 조금 각자도생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답변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처벌을 면할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준일]
그렇죠. 21일에 이임재 서장 같은 경우 특수본에 출석을 한다는데 사실상 지금 류미진 총경이나 당시 상황관리관, 그리고 이임재 서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서의 경력은 끝이 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형사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본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정말로 언제 정확하게 보고가 됐는지.
만약에 11시에 보고가 됐다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 45분이나 뒤늦게 서장한테 그 당시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보고체계, 보고를 한 사람들 이런 것까지 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참사의 책임을 놓고 이렇게 현장 대응 인력이나 현장 책임자뿐만 아니라 사실 책임의 범위를 묻자면 좀 더 확장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경찰 수사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논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참사의 책임을 두고 과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은 없는가. 경찰 수사에서는 일단 피의자로 전환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약간 형식적인 전환 같습니다.
[김준일]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특수본이 법리 검토를 한다.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떠밀려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여론에 떠밀려는 가는 감이 있다.
[김준일]
그러니까 밑에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꼬리 자르기다. 그러면 도대체 윗선에서는 지휘책임한 사람은 누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노조에서 아예 고발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직무유기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그러니까 이걸 아예 외면하기는 힘들다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 특수본에서 한 얘기는 경찰 지휘뿐만이 아니라 재난예방수습에 직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책임이 있는지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전 단계로 어제, 그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기타 재난 관련 행안부의 직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것들을 다 같이 들여다본다라는 건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직접적으로 이를테면 직무유기나 장관에게까지 직무유기나 과실치사상이 적용된 사례는 흔치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얘기 자체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환이 된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수사를 본격화할 의지가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가늠해 볼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군요?
[김준일]
일단 지금 경찰 특수본의 입장은 이걸 공수처에 넘긴다라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에 한해서는.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60일 동안 검토를 해서 60일 안에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본다라는 건데 공수처가 이거를 받을지. 그러면 공수처는 이상민 장관만 수사하는 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보고 체계가 연결이 돼 있으면 경찰하고 특수본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수처의 결정도 봐야 하고 지금 특수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것도 앞으로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공수처가 안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준일]
그러면 다시 경찰에 오는 거죠.
[앵커]
다시 경찰로 공이 돌아오는 거군요. 그다음에 또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군요?
[김준일]
그렇죠. 법적으로 공수처 사무규칙에 보면 60일 이내에 회신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그래서 60일을 꽉 채울지 아니면 한 달 만에 그거를 결정할지 여부도 봐야 돼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사실 정치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계속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항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 악수를 청하면서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하죠. 이걸 놓고 이게 과연 유임의 뜻이 담긴 것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유임의 뜻이. 오늘 공항에 오전 6시 50분 정도에 성남공항에 대통령이 도착을 했잖아요. 거기에 나간 사람이 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 그리고 정부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갔어요.
나머지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러면 굳이 여기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다른 장관들도 아무도 안 나왔고 한덕수 총리도. 아니고. 그런데 나갈 때도 이 멤버가 환송을 했고 지금도 이 멤버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고생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한테는 수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단어였어요. 고생 많았다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당 공격받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실의 기조도 그렇고 선 수습, 후 문책.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은 경찰 특수본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이후에 수사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기조로 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문제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쏙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앵커]
여당 내의 기류하고도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연내에 개각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관측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유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연말쯤 돼서 상황이 달라질 여지도 있는 겁니까?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여러 개각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게 누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의 기류는 이렇게 여론에 떠밀려서, 특히 야당에 떠밀려서 내가 장관을 바꾸지는 않겠다 이런 기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거의 참사 사례도 보면 예를 들면 세월호 때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사고 7개월 만에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경질된 사례도 있고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도 이영덕 국무총리가 사고 난 뒤 연말 12월에 났는데 두 달 뒤에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일단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회담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적 측면을 보고는 외교라는 게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역시 여야의 평가가 상당히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죠?
[김준일]
정치적 레토릭, 수사는 빼고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를 뚫었다. 무너진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빈손 외교다, 굴욕 외교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한미동맹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빈손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라고 한다면 조금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포괄적 협력을 경제, 안보에서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에 눈에 띄는 건데 양이 있으면 음이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멀어지고 껄끄러운 관계가 됐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외교는 사실은 바로 앞 회담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여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성적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해외 순방에서는 정작 외교 일정, 회담 자체보다도 다른 측면인데요. 취재기자들 전용기 탑승 문제부터 해서 공동 취재단의 취재를 허용하느냐 문제까지. 여러 가지 취재와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준일]
대통령이 외교 하러 한 번 나갈 때마다 외교 문제보다 다른 문제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뉴욕에 가서도 욕설, 비속어 파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거 다 묻혀버렸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언론하고 불편하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전략적으로 맞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MBC 전용기 배제,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속 취재라는 이름으로 비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도 안 하고 질의응답도 안 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받아 쓰라는 거냐, 우리가 주라는 대로 쓰라는 거냐.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미국도 일본도 다 나와서 질의응답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언론 자유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고 특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놈펜에서 발리로 이동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보통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브리핑을 해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써가면서 전용기를 띄우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기자 2명만 사적으로, 사적 대화를 하겠다고 기자 2명만, 한 5분, 10분도 아니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나머지 기자들은 다 배제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기자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기자 생활을 봤으면. 그래서 언론 전체를 껄끄럽게 만들고 적으로 돌리는 이런 아마추어적인 행동을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오기의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됩니다.
[앵커]
앞으로도 해외 순방이 종종 있을 것이고 앞으로 되풀이되는 것 아닌지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해외 순방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일정 자체가 비공개 일정으로 해서 이 역시 이른바 전속 취재라고 하죠. 편집된 영상 사진만 제공하는 형태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방문 일정을 놓고 야당 의원이 얘기를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이 됐죠. 김 여사가 의료 취약계층, 심장병 어린이를 만나는 일정을 이른바 빈곤 포르노라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표현했습니다마는 여야 공방이 상당히 격화가 됐습니다, 이걸 놓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기타 등등의 긴장 관계에 있는데 역지사지인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은 이게 실제 있는 단어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호단체들이 가장 불쌍한 아이들 아니면 연출을 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내는 이런 행태들이 과거에 비판하면서 나온 거고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렇게 선정적이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푸드 포르노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먹방을 막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미 1980년대에 영국에서 나온 그런 단어들입니다. 다만 이거를 썼을 때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지 장경태 의원이 몰랐을까요? 역지사지로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한테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썼으면 민주당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거는 그냥 자기 진영을 보고 강경 지지층을 보고 한 발언이고 이렇게 반발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도 저런 것이 정치적으로 득이 될까 의구심은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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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에서는 다시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가 진행이, 지금은 잠깐 휴정 상태입니다마는 저녁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총경도 나왔어요.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이었죠. 참사 이후에는 일단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나온 셈이죠?
[김준일]
그전에는 수사 중이라서 그때 국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얘기했고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당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제 알았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참사가 벌어진 건 10시 15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임재 용산서장이 참사를 보고받은 건 11시쯤이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고집하다가 오래 걸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알고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서울청 기동대에 두 차례 기동대에 파견을 요청했는데 둘 다 거절당했다, 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결국은 이거는 보고도 늦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어쨌든 서울청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이 없다. 책임을 떠넘기기 아니면 책임 회피 이런 것들이 답변에서 많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참사 직후에 현장 대응의 책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오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나는 제대로 몰랐다. 제때 보고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 두 사람 다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황상. 이 부분이 제대로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준일]
저는 저걸 보면서도 정말로 상황의 심각성을 1도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만약에 보고가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 루트로, 이를테면 경찰들끼리 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상황이 긴박한 것들이 알려졌을 텐데 만에 하나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11시에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느긋하게 행동한 것. 그리고 예를 들면 도착을 해서도 이태원 지구대 옥상에 가서 조망하듯이.
참사 현장은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거기에서 바라본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법리적인 부분은 어쨌든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기조는 조금 각자도생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답변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처벌을 면할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준일]
그렇죠. 21일에 이임재 서장 같은 경우 특수본에 출석을 한다는데 사실상 지금 류미진 총경이나 당시 상황관리관, 그리고 이임재 서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서의 경력은 끝이 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형사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본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정말로 언제 정확하게 보고가 됐는지.
만약에 11시에 보고가 됐다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 45분이나 뒤늦게 서장한테 그 당시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보고체계, 보고를 한 사람들 이런 것까지 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참사의 책임을 놓고 이렇게 현장 대응 인력이나 현장 책임자뿐만 아니라 사실 책임의 범위를 묻자면 좀 더 확장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경찰 수사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논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참사의 책임을 두고 과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은 없는가. 경찰 수사에서는 일단 피의자로 전환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약간 형식적인 전환 같습니다.
[김준일]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특수본이 법리 검토를 한다.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떠밀려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여론에 떠밀려는 가는 감이 있다.
[김준일]
그러니까 밑에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꼬리 자르기다. 그러면 도대체 윗선에서는 지휘책임한 사람은 누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노조에서 아예 고발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직무유기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그러니까 이걸 아예 외면하기는 힘들다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 특수본에서 한 얘기는 경찰 지휘뿐만이 아니라 재난예방수습에 직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책임이 있는지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전 단계로 어제, 그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기타 재난 관련 행안부의 직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것들을 다 같이 들여다본다라는 건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직접적으로 이를테면 직무유기나 장관에게까지 직무유기나 과실치사상이 적용된 사례는 흔치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얘기 자체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환이 된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수사를 본격화할 의지가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가늠해 볼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군요?
[김준일]
일단 지금 경찰 특수본의 입장은 이걸 공수처에 넘긴다라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에 한해서는.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60일 동안 검토를 해서 60일 안에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본다라는 건데 공수처가 이거를 받을지. 그러면 공수처는 이상민 장관만 수사하는 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보고 체계가 연결이 돼 있으면 경찰하고 특수본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수처의 결정도 봐야 하고 지금 특수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것도 앞으로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공수처가 안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준일]
그러면 다시 경찰에 오는 거죠.
[앵커]
다시 경찰로 공이 돌아오는 거군요. 그다음에 또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군요?
[김준일]
그렇죠. 법적으로 공수처 사무규칙에 보면 60일 이내에 회신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그래서 60일을 꽉 채울지 아니면 한 달 만에 그거를 결정할지 여부도 봐야 돼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사실 정치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계속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항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 악수를 청하면서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하죠. 이걸 놓고 이게 과연 유임의 뜻이 담긴 것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유임의 뜻이. 오늘 공항에 오전 6시 50분 정도에 성남공항에 대통령이 도착을 했잖아요. 거기에 나간 사람이 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 그리고 정부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갔어요.
나머지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러면 굳이 여기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다른 장관들도 아무도 안 나왔고 한덕수 총리도. 아니고. 그런데 나갈 때도 이 멤버가 환송을 했고 지금도 이 멤버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고생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한테는 수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단어였어요. 고생 많았다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당 공격받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실의 기조도 그렇고 선 수습, 후 문책.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은 경찰 특수본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이후에 수사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기조로 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문제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쏙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앵커]
여당 내의 기류하고도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연내에 개각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관측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유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연말쯤 돼서 상황이 달라질 여지도 있는 겁니까?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여러 개각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게 누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의 기류는 이렇게 여론에 떠밀려서, 특히 야당에 떠밀려서 내가 장관을 바꾸지는 않겠다 이런 기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거의 참사 사례도 보면 예를 들면 세월호 때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사고 7개월 만에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경질된 사례도 있고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도 이영덕 국무총리가 사고 난 뒤 연말 12월에 났는데 두 달 뒤에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일단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회담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적 측면을 보고는 외교라는 게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역시 여야의 평가가 상당히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죠?
[김준일]
정치적 레토릭, 수사는 빼고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를 뚫었다. 무너진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빈손 외교다, 굴욕 외교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한미동맹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빈손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라고 한다면 조금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포괄적 협력을 경제, 안보에서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에 눈에 띄는 건데 양이 있으면 음이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멀어지고 껄끄러운 관계가 됐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외교는 사실은 바로 앞 회담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여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성적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해외 순방에서는 정작 외교 일정, 회담 자체보다도 다른 측면인데요. 취재기자들 전용기 탑승 문제부터 해서 공동 취재단의 취재를 허용하느냐 문제까지. 여러 가지 취재와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준일]
대통령이 외교 하러 한 번 나갈 때마다 외교 문제보다 다른 문제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뉴욕에 가서도 욕설, 비속어 파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거 다 묻혀버렸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언론하고 불편하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전략적으로 맞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MBC 전용기 배제,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속 취재라는 이름으로 비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도 안 하고 질의응답도 안 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받아 쓰라는 거냐, 우리가 주라는 대로 쓰라는 거냐.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미국도 일본도 다 나와서 질의응답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언론 자유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고 특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놈펜에서 발리로 이동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보통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브리핑을 해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써가면서 전용기를 띄우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기자 2명만 사적으로, 사적 대화를 하겠다고 기자 2명만, 한 5분, 10분도 아니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나머지 기자들은 다 배제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기자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기자 생활을 봤으면. 그래서 언론 전체를 껄끄럽게 만들고 적으로 돌리는 이런 아마추어적인 행동을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오기의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됩니다.
[앵커]
앞으로도 해외 순방이 종종 있을 것이고 앞으로 되풀이되는 것 아닌지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해외 순방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일정 자체가 비공개 일정으로 해서 이 역시 이른바 전속 취재라고 하죠. 편집된 영상 사진만 제공하는 형태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방문 일정을 놓고 야당 의원이 얘기를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이 됐죠. 김 여사가 의료 취약계층, 심장병 어린이를 만나는 일정을 이른바 빈곤 포르노라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표현했습니다마는 여야 공방이 상당히 격화가 됐습니다, 이걸 놓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기타 등등의 긴장 관계에 있는데 역지사지인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은 이게 실제 있는 단어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호단체들이 가장 불쌍한 아이들 아니면 연출을 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내는 이런 행태들이 과거에 비판하면서 나온 거고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렇게 선정적이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푸드 포르노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먹방을 막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미 1980년대에 영국에서 나온 그런 단어들입니다. 다만 이거를 썼을 때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지 장경태 의원이 몰랐을까요? 역지사지로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한테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썼으면 민주당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거는 그냥 자기 진영을 보고 강경 지지층을 보고 한 발언이고 이렇게 반발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도 저런 것이 정치적으로 득이 될까 의구심은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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