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정진상 檢 수사'에 조응천 "왜 당이 나서나?"

[뉴스라이브] '정진상 檢 수사'에 조응천 "왜 당이 나서나?"

2022.11.16.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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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왜 당이 나서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실장 엄호에 나선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당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게 무슨 당무와 관련된 일이냐?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시 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당이 나서지? 당의 대변인 혹은 공보실 이런 데서 왜 나서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당직자라면? (이렇게 했을까?) 그렇죠. 그러면 답이 굉장히 궁색해집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느 것 하나 잘할 것 없는 윤석열 정부가 오직 혈안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일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뿐입니다. 검찰은 정상적 수사는 없고 오락가락한 증언 만을 뒤로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 대표를 향해 미리 결론을 내놓고 진술을 끼워맞추는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조응천 의원도 같은 견해의 발언. 이런 문제 있을 때 사실 이런 발언하시는 분들이 항상 정해져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이 왜 나서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에서 볼 때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양측 다 논란이 됐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에도 부산저축은행 문제라든지 아니면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구입해 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 부분은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진상, 김용 이 두 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그전까지 8개월 전만 해도 유동규 씨가 뇌물로 받은 거라고 그렇게 거의 잠정 결론을 내리고 공소장도 하고 재판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지금 대선자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볼 때 이게 공정하게 수사가 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상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죠.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물론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고 또 그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탄압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는 이건 정당한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타깃을 정하고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다음 대선에도 후보 중의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정치적 공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된다는 프레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각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이건 개인 비리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개인 비리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이건 당 차원의 대응이 맞다, 이런 시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또 정진상 실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되고 만약에 이렇게 수사가 더 진행이 된다면 당내 반발 기류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병민]
이 일은 예견된 일이라고 판단하는 민주당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대선 패배했던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부터 민주당의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있죠.

그리고 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일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게 당 대표가 되고 여러 당직을 임명하고 나게 되면 결국 본인에게 제기되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게 된다면, 이재명 개인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입장으로 번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민주당 전당대회 때 수차례 피력했던 겁니다.

당시 경쟁 후보였던 박용진 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욱 변호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분신처럼 가까웠다는 김용 부원장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 구속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구속이 됩니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와 오랜 인연이 있는 정진상 실장까지 실제 구속이 되고 수사 상황들이 그 윗선을 향해 가게 된다면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향한 정치적 압박 수사냐라고 얘기할 것인지.

만약에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으로 이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되게 된다면이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을 건데 2019년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맞서서 언급하다가 훗날 시간이 지나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민주당의 후예들을 생각해보게 된다면 지금쯤 조응천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큰 무리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키워드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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