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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폼나는 사표가 있을까요? 나라고 폼나게 사표 쓰고 싶지 않겠나. 이상민 장관이 언론인터뷰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느라 한 말인데 더 답답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준일]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냥 마주보고 한 인터뷰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렇게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이렇게 썼거든요. 그걸 이상민 장관이 치고 있는 게 이상합니다. 폼나게라는 단어를 문자로 굳이.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무슨 실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 사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거는 폼나는 문제거나 아닌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을 따름이고요.
저거 자체로 저는 정말 사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제는. 이제는 정말 저런 폼나게라는 문자메시지가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수습하고 이럴 만한 어떤 국민적 지지나 국정동력이 생길까 하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앵커]
중앙일보 인터뷰인데요. 전체를 보면 지금은 사표 안 내겠다. 끝나고 나면 사표를 낼 것, 그런 뉘앙스도 담겨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정옥임]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지금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표를 던지든 사표를 던지지 않든 폼나게 지금 만들어질 일은 없고 혼나게 될 일만 남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지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본인의 의지에 앞서 대통령도 아직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내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이 있으니 책임을 지되 사태 수습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 하고 했었으면 분노한 그런 여론을 다독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폼나게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공직이 그렇게 폼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공직에 대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리더십보다도 서번트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미처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의 의중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 순방길에 이상민 장관이 마중 나갈 때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두 번 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번 친 거 이거에 대해서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의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날 당일에 그런 어깨 격려성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참사 조문을 갈 때 계속 행안부 장관을 대동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일련의 행보들을 볼 때는 이상민 장관을 경질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앵커]
격려라고 해석하셨습니까?
[김준일]
격려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다르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격려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질책은 아니잖아요, 이게. 질책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행안부 장관이 저기까지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이나 이렇게 나온 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행안부 장관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 굳이 나와서 얼굴도장 한 번 더 찍고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정옥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의 의중은 밀리면 안 된다, 밀리면 끝이다, 이런 기류가 있고 이상민 장관을 이런 걸로 교체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박근혜 정부 때 해수부 장관이었죠. 세월호 참사 때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 장관이 언론인터뷰에 나와서 지체되면 민심 수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런 조언도 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래 해수부 장관이 교체가 안 된 건 맞는데 7개월 뒤에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이드라인, 시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주고 있는 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여당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만난다는데요. 거기서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정옥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브리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 안 하면 밥 먹으려고 만나겠습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사안 중 하나가 그 부분이고 또 오늘도 보니까 이태원 참사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늘어서 158명의 희생자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과정에서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이거를 수습하고 통합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나아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언행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안타깝죠. 지금 더 큰 이슈로 오히려 정공법을 써야 되는데 이런 말 한 마디 때문에 계속해서 민심이 악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앵커]
오늘 중진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도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의견수렴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정옥임]
지금 당장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조사, 지금 야당은 좋은 정치적 소재라고 생각할 거예요. 국정조사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막 거리에 나가서 서명 받고 그러잖아요. 자기네 169석 가지고 하고도 남을 텐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정치논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일선에 근무하는 소방서 또 경찰서 몇 사람들 실무직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듯한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그래서 아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그런 면에서 훨씬 대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세월호 당시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 아니에요. 수염 기르면서 내가 당신들과 이런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일련의 행보가 그래도 그 분노하고 절망하는 민심을 다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리걸리스트라고 그러나? 법적인 마인드로 움직이다 보니까 설득력이 안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여당이 그동안은 국정조사는 불가 입장이었는데 오늘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니까, 중진들을. 뭔가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거든요, 반대로. 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지난 11일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24일이었나요? 26일이었나 제가 헷갈리는데 2주 정도의 시간을 둔 거예요. 그것은 여야가 협상을 하겠다, 2주간. 그런 제스처로 볼 수 있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 들어가면 좋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게 국정조사의 범위가 대통령실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또 격노하시겠죠. 격노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면 18명 위원이 다 야당으로 꾸려지면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아니면 기본소득당이나 정의당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될 텐데 이게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민주당의 프레임에 다 끌려다닐 수가 있으니까 물론 잘못한 것은 지적하더라도 억울한 부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변호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무적인 부분들을 내후년에 총선까지 치러야 되니까 고민을 하는 게 당내의 여러 의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 엊그저께 이용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홍보수석 퇴장시킨 것 가지고 정면으로 들이받았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기류는 용산에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으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진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동력을 합의점을 찾자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대통령실의 기류가 저 정도로 강경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앵커]
오늘 또 원내대표 회동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잠시 보면 취임 6개월을 맞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가장 최근의 사회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지지율 추이를 보면 지난주보다 0.4%포인트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하락도 없다, 이렇게 요즘 추이가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옥임]
30%대잖아요. 그러면 고정지지층들이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임기 초반이라 소위 밀월 관계가 지속되면 높이 있었으면 이태원 참사가 영향을 주겠지만 워낙 30%대,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지지율의 변동이 없어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 대해서 경찰서 그리고 용산구청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18% 정도가 대통령, 그리고 그 비슷한 수치가 행안부 장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민심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면 여기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도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되니까 정부 보상뿐만 아니라 배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배상이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 하면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게 전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면 정부가 배상을 해야 될 정도면 정부가 뭔가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조처를 한 다음에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급하게 배상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권력층에서도 지금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다, 선거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이고 여러 가지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김준일]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저 수치는 어차피 오차범위 내 0.4%포인트 올랐는데 부정평가도 올랐어요, 심지어. 부정평가도 1%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 양진영이 결집하고 있고 저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면접이 아니라 ARS 자동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정치 고관여층들이 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 지지율은 지금 한 우리가 네 달 이상 보고 있잖아요.
딱 저 지지율, 박스권 안에 갇히고 중도층은 그냥 이미 마음을 돌려서 뭘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운영을 하시면 그냥 계속 저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국정조사라는 말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국정감사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이게 뭔지 국회 출신이시니까요. 쉽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옥임]
이러한 현안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는지 책임 소재를 좀 따져보자라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국정조사가 만약에 실시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국정조사를 소위 제안하는 것의 정족수가 야당으로서는 전혀 부담스러운 수치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대중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굉장히 집권당이 잘못한 것 같은 정치적인 책임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그런 효과를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는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런 국정조사를 할 정도의 사안인가. 과연 이렇게 지금 수사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정조사로 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정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논박을 벌이는데 실제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당의 국회의원 수 현실로 볼 때 과연 거리에 나가서 국정조사 하게 해달라고 사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국정조사에 대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을 자꾸 국정조사 쪽으로 환기시켜서 이태원 참사는 정부가 크게 잘못했다라고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의 주장의 그 한가운데 어디쯤에 사실은 진실이 있는 거죠.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고요.
[앵커]
김준일 대표님, 그래서 야당 혼자 해도 되는데 굳이 서명운동까지 받는 것은 여론몰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 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여론몰이 맞죠. 그런데 여론이 강하게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그게 여론몰이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이 동의를 하면 국정조사는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관행적으로 여야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여당이 안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거의 70% 이상이 정부 책임이 있다. 여러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은 거고. 또 하나는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국정조사를 못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 참사나 다 수사와 국정조사는 같이 병행이 됐고 거기에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해경의 무전록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과실 이런 것들이 드러났거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불가하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건 오히려 이걸 너무 정략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 사태가 벌어졌으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 안 했겠습니까? 원래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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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폼나는 사표가 있을까요? 나라고 폼나게 사표 쓰고 싶지 않겠나. 이상민 장관이 언론인터뷰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느라 한 말인데 더 답답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준일]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냥 마주보고 한 인터뷰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렇게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이렇게 썼거든요. 그걸 이상민 장관이 치고 있는 게 이상합니다. 폼나게라는 단어를 문자로 굳이.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무슨 실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 사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거는 폼나는 문제거나 아닌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을 따름이고요.
저거 자체로 저는 정말 사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제는. 이제는 정말 저런 폼나게라는 문자메시지가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수습하고 이럴 만한 어떤 국민적 지지나 국정동력이 생길까 하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앵커]
중앙일보 인터뷰인데요. 전체를 보면 지금은 사표 안 내겠다. 끝나고 나면 사표를 낼 것, 그런 뉘앙스도 담겨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정옥임]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지금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표를 던지든 사표를 던지지 않든 폼나게 지금 만들어질 일은 없고 혼나게 될 일만 남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지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본인의 의지에 앞서 대통령도 아직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내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이 있으니 책임을 지되 사태 수습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 하고 했었으면 분노한 그런 여론을 다독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폼나게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공직이 그렇게 폼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공직에 대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리더십보다도 서번트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미처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의 의중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 순방길에 이상민 장관이 마중 나갈 때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두 번 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번 친 거 이거에 대해서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의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날 당일에 그런 어깨 격려성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참사 조문을 갈 때 계속 행안부 장관을 대동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일련의 행보들을 볼 때는 이상민 장관을 경질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앵커]
격려라고 해석하셨습니까?
[김준일]
격려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다르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격려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질책은 아니잖아요, 이게. 질책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행안부 장관이 저기까지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이나 이렇게 나온 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행안부 장관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 굳이 나와서 얼굴도장 한 번 더 찍고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정옥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의 의중은 밀리면 안 된다, 밀리면 끝이다, 이런 기류가 있고 이상민 장관을 이런 걸로 교체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박근혜 정부 때 해수부 장관이었죠. 세월호 참사 때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 장관이 언론인터뷰에 나와서 지체되면 민심 수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런 조언도 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래 해수부 장관이 교체가 안 된 건 맞는데 7개월 뒤에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이드라인, 시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주고 있는 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여당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만난다는데요. 거기서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정옥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브리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 안 하면 밥 먹으려고 만나겠습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사안 중 하나가 그 부분이고 또 오늘도 보니까 이태원 참사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늘어서 158명의 희생자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과정에서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이거를 수습하고 통합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나아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언행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안타깝죠. 지금 더 큰 이슈로 오히려 정공법을 써야 되는데 이런 말 한 마디 때문에 계속해서 민심이 악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앵커]
오늘 중진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도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의견수렴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정옥임]
지금 당장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조사, 지금 야당은 좋은 정치적 소재라고 생각할 거예요. 국정조사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막 거리에 나가서 서명 받고 그러잖아요. 자기네 169석 가지고 하고도 남을 텐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정치논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일선에 근무하는 소방서 또 경찰서 몇 사람들 실무직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듯한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그래서 아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그런 면에서 훨씬 대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세월호 당시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 아니에요. 수염 기르면서 내가 당신들과 이런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일련의 행보가 그래도 그 분노하고 절망하는 민심을 다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리걸리스트라고 그러나? 법적인 마인드로 움직이다 보니까 설득력이 안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여당이 그동안은 국정조사는 불가 입장이었는데 오늘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니까, 중진들을. 뭔가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거든요, 반대로. 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지난 11일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24일이었나요? 26일이었나 제가 헷갈리는데 2주 정도의 시간을 둔 거예요. 그것은 여야가 협상을 하겠다, 2주간. 그런 제스처로 볼 수 있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 들어가면 좋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게 국정조사의 범위가 대통령실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또 격노하시겠죠. 격노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면 18명 위원이 다 야당으로 꾸려지면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아니면 기본소득당이나 정의당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될 텐데 이게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민주당의 프레임에 다 끌려다닐 수가 있으니까 물론 잘못한 것은 지적하더라도 억울한 부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변호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무적인 부분들을 내후년에 총선까지 치러야 되니까 고민을 하는 게 당내의 여러 의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 엊그저께 이용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홍보수석 퇴장시킨 것 가지고 정면으로 들이받았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기류는 용산에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으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진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동력을 합의점을 찾자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대통령실의 기류가 저 정도로 강경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앵커]
오늘 또 원내대표 회동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잠시 보면 취임 6개월을 맞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가장 최근의 사회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지지율 추이를 보면 지난주보다 0.4%포인트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하락도 없다, 이렇게 요즘 추이가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옥임]
30%대잖아요. 그러면 고정지지층들이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임기 초반이라 소위 밀월 관계가 지속되면 높이 있었으면 이태원 참사가 영향을 주겠지만 워낙 30%대,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지지율의 변동이 없어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 대해서 경찰서 그리고 용산구청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18% 정도가 대통령, 그리고 그 비슷한 수치가 행안부 장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민심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면 여기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도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되니까 정부 보상뿐만 아니라 배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배상이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 하면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게 전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면 정부가 배상을 해야 될 정도면 정부가 뭔가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조처를 한 다음에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급하게 배상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권력층에서도 지금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다, 선거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이고 여러 가지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김준일]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저 수치는 어차피 오차범위 내 0.4%포인트 올랐는데 부정평가도 올랐어요, 심지어. 부정평가도 1%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 양진영이 결집하고 있고 저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면접이 아니라 ARS 자동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정치 고관여층들이 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 지지율은 지금 한 우리가 네 달 이상 보고 있잖아요.
딱 저 지지율, 박스권 안에 갇히고 중도층은 그냥 이미 마음을 돌려서 뭘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운영을 하시면 그냥 계속 저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국정조사라는 말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국정감사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이게 뭔지 국회 출신이시니까요. 쉽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옥임]
이러한 현안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는지 책임 소재를 좀 따져보자라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국정조사가 만약에 실시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국정조사를 소위 제안하는 것의 정족수가 야당으로서는 전혀 부담스러운 수치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대중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굉장히 집권당이 잘못한 것 같은 정치적인 책임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그런 효과를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는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런 국정조사를 할 정도의 사안인가. 과연 이렇게 지금 수사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정조사로 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정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논박을 벌이는데 실제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당의 국회의원 수 현실로 볼 때 과연 거리에 나가서 국정조사 하게 해달라고 사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국정조사에 대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을 자꾸 국정조사 쪽으로 환기시켜서 이태원 참사는 정부가 크게 잘못했다라고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의 주장의 그 한가운데 어디쯤에 사실은 진실이 있는 거죠.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고요.
[앵커]
김준일 대표님, 그래서 야당 혼자 해도 되는데 굳이 서명운동까지 받는 것은 여론몰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 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여론몰이 맞죠. 그런데 여론이 강하게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그게 여론몰이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이 동의를 하면 국정조사는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관행적으로 여야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여당이 안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거의 70% 이상이 정부 책임이 있다. 여러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은 거고. 또 하나는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국정조사를 못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 참사나 다 수사와 국정조사는 같이 병행이 됐고 거기에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해경의 무전록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과실 이런 것들이 드러났거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불가하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건 오히려 이걸 너무 정략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 사태가 벌어졌으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 안 했겠습니까? 원래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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