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책임' 한목소리 질타에도...공격지점 달랐다?

여야, '정부 책임' 한목소리 질타에도...공격지점 달랐다?

2022.11.12.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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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
與 "文 정부 임명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책임"
野 "재난관리 총체적 부실…이상민·윤희근 경질"
"여야, 경찰 부실대응 질타 속 ’네 탓이야’ 속내"
與, 野 공세 차단…수사 통한 ’실제적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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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정책이나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치던 여야, '이태원 참사' 앞에선 한목소리로 '정부 책임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럼 대체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대목에선 분명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 공히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고 말하는 데 망설임은 없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가감 없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집중 추궁의 대상에선 여야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책임을 물은 건 현장 보고체계 책임자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이었습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단행된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들이다, 이런 의혹이 있고.]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규명의 첫 번째다.]

야권에선 재난관리 총체적 부실과 말실수를 고리로 현 정부 인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경찰 총수 윤희근 청장의 파면 또는 경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동안 보면 사태를 축소하기 바빴고….]

[박영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적으로 책임을 질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경찰 부실 대응을 질타하면서도,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눈 여야 속내는 감출 수 없었던 셈입니다.

야권 공세를 차단하면서 형사 처벌과 수사로 '실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당과,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9일) :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섭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9일) :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드러난 국가 부재의 민낯은 믿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여야가 '동상이몽 식'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와 재판 결과, 그리고 야권이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성사됐을 경우 역시 그 결과를 놓고도 제각각 해석이 나오면서 여야 대립은 갈수록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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