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국토부"청년 공공주택 병역이행자 가점, 연말 청약 패턴 보고 결정"](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027/202210271530051673_d.jpg)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 대담 :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국토부"청년 공공주택 병역이행자 가점, 연말 청약 패턴 보고 결정“
-향후 5년간 50만호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도 병행
-소득 일정 요건 이하 및 부모의 자산도 검토
-4050세대 역차별? 지난 정부보다는 3배 이상 물량 공급할 것
-세부적인 입주 계획은 사전 청약 때 명시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속에서 집 걱정이 가장 큽니다. 살아야 할 곳 중요하니까요. 정부가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에서 34만호를 청년층에 할당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더 늘려 청년층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이하 권혁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발표한 이 청년 대책 핵심 내용들과 방향들,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권혁진>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총 50만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금융지원도 파격적으로 하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 김우성> 50만호, 파격적으로 금융 지원까지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반가울 것 같기는 합니다. 50만호, 70만호 이렇게 숫자로 들으면 잘 느낌이 안 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수준, 범위라고 보면 될까요?
◆ 권혁진> 좋은 질문이시고요. 평균적으로 연간 50만호의 집이 지어집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향후 5년간 50만 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연간 10만호가 되겠죠. 50만호 중에 10만호 20%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하나 더 설명드려야 할 것은 공공임대주택도 저희들이 연간 10만호을 짓습니다. 총 50만호. 그러면 공공분양 10만호, 공공임대 10만호. 이렇게 합치면 연간 공공에서 20만호의 집을 짓고 통상 공급되는 주택 50만호의 한 40%를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김우성> 굉장히 ‘공공’이 강조되는 느낌이 옵니다. 일단 좀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몇 년간 치솟는 집값 때문에 패닉 바잉에 몰렸던 분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권혁진>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수요자들의 맞춤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나눔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익 공유형’입니다. 처음에 집을 사실 때는 시세의 70% 수준의 가격으로 정부가 드립니다. 가령 100원짜리면 70원의 가격으로 저희들이 드리는데, 대신 나중에 이걸 사실 때 파실 때 차액이 만약에 100원이 남으셨다면 70원은 가져가시고 30원은 공공에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택형’이라는 것은 처음에 젊은 층들, 무주택 서민들은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하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처음에 6년은 그냥 사시라. 임대주택에 사시고 6년이 되는 시점에 집을 살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집을 안 사신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더 사실 수 있게, 총 10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반형’은 기존에 계속 공급되던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시세의 80%로 공급하되 손실이나 이득의 전액을 자기가 책임화해서 결정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김우성>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5년 의무 거주 기간 후에 환매할 때 시세 차익의 70%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네요. 내 집 마련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모기지 얘기를 보니까 일단 기사 제목으로만 보면 ‘7천만 원만 있으면 3억 5천짜리 집 살 수 있어’ 이런 표현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권혁진>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5억 원짜리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시세 70%를 공급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분양 받는 가격은 3억 5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파격적인 금융지원이라는 것은 전체 집값의 80%까지 저희들이 대출을 해 주게 되거든요. 20%만 본인 부담을 하게 되니까, 3만 5천에 20%.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0%는 저희들이 획기적인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정말 파격적인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혼 청년들은 사실 그간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극소수거나, 없었는데 특이하네요.
◆ 권혁진>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혼 청년들이 많은 애로를 저희들한테 호소해 왔습니다. 먼저 결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집이 아니냐?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집이 내가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야, 언제 생길지 알아야 내가 결혼을 하지 않겠냐. 이런 요청들이 많았었거든요. 반면 현실에서 보면 이미 결혼을 하신 신혼부부들에게 대해서는 특별 공급이 있고 생애 최초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신 분에게는 ‘생애 최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정작 미혼 또는 비혼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100채를 준다면, 15채는 미혼 청년들에게 특별히 공급하겠다.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 김우성> 나이가 그러면 39세까지인가요.
◆ 권혁진> 19세에서 39세까지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하셔야 되고요. 소득 요건하고 자산 요건을 다 볼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이런 분들에게는 자립의 꿈을 준다는 것이지, 이미 자립하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이 일정 요건 이하여야 되고 부모의 자산까지 볼 겁니다. 부모가 특별히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들의 자제분들한테도 이런 공고에서 분양 주택을 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주거 사다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정말 그 사다리가 좀 많이 개선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도 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일까요.
◆ 권혁진> ‘민영주택’ 이런면 쉽지 않은 단어인데요.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 그것을 저희들이 공공 주택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50만호 중에 한 20만호가 공공주택이고요. 그 나머지 30만호, 민간에서 제공하는 주택은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면 집값이 급등기 때 만들어졌던 제도다 보니까, 가점제라는 것은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만 당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가령 무주택 기간이 얼마 이상이 되고, 자녀가 몇 명 이상이 되느냐.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죠. 반면 추천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가 없고 때문에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런 젊은 층들에게 24평 이하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기능도 열어줘서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김우성> 면적별로도 좀 소개해 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권혁진> 크게 보면 60m² 이하, 84m² 초과. 60m² 보통 24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84m²는 34평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60m² 이하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60%로 늘립니다. 그다음에 84m² 초과에 대해서는 사실 젊은 분들이 34평 이상으로 사실 필요는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한 20%를 줄입니다.
◇ 김우성> 어쨌든 추첨의 기회가 어느 부분은 좀 좁혀지고, 그다음에 실수요가 있는 부분은 늘려서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네요. 이제 4050 세대들, 다른 세대들도 사실은 우리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권혁진> 저도 4050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런 논란도 좀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4050세대에게 공급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5만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6만호를 드립니다. 3배 이상의 물량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난 정부보다는 3배 이상의 기회를 가진다. 물론 상대적으로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들, 청년층에 비해서는 기회가 적은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공급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기회가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요즘 사전 청약제도의 변동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조금 나왔는데요. 과거에 빨리 많은 집을 지어야 할 때는 유용한 제도였는데, 이거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꼼꼼히 따져서 가격 같은 것들도 살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혁진> 네, 맞습니다. 그 비판도 겸허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집값 급등기에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1년, 2년 전에 미리 집을 드리면 패닉 바잉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입했던 제도인데, 이제는 집값 하락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도 좀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까지 총 8만 채가 공급되는데, 그 중에 한 1만 채만 사전 청약을 하려고 하고요. 지난번처럼 개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입주가 지연되는 사태가 없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에 큰 차질이 없는 단지, 그것을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같은 그런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병역 의무 이행을 할 경우에 우대가 있다.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권혁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국방 의무를 다한 분들에게 예우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국정과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령 가점을 직접 부여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경력 근무를 하신 분들은 근로기간을 대체해서 점수를 주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연말에 사전 청약을 하면서 젊은 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청약하시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김우성> 공공주택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집값이 하락세. ‘조정세’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침체 걱정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더 될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권혁진> 그런 우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기일수록 공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위기일수록 공공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 권혁진> 지난 몇 년을 생각해 보시면 지난 2년, 3년 동안 집값 불안의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인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기라고 집을 적게 지으면 몇 년 후에 또다시 집값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보탬이 되어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우성> 버팀목이 되겠다. 말씀해 주셨네요. 당장 올해 안에 서울 고덕동, 경기 고양 창릉, 또 여러 꽤 많은 분들이 아는 입지 장소가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하신 청약 방식으로 이쪽 지역들이 되는 건가요?
◆ 권혁진>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땅이 이번에 부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3천 호, 내년 상반기에 4천 호, 하반기에 4천 호. 총 1만 1천호가 공급되는데요. 저희들의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서울 시내에서도 많은 땅이 부지가 나오게 됩니다. 마곡이라든지, 수방사와 같은 여러 좋은 부지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우성> 사전 청약으로 이를테면 저희 상암동 방송국과도 가까운 고향 창릉 같은 경우에는 1300호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입주 예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런 절차나 부분들도 조금 더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권혁진> 제가 세부적으로 단지별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일찍 이루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완료해서 빨리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세부적인 입주 계획은 저희 사전 청약 때 명시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사전 청약 계획을 다시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주거 취약 청년을 위한 대책이, 내 집 마련 대책과 별개이긴 합니다만, 월세 같은 부분들. 여기에서도 조금 대책을 내놓으셨죠.
◆ 권혁진>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청년층 중에 내 집 마련 자산 여력이 있어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그렇게 못 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임대 50만호를 지원할 것이고요. 공공임대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임대를 놔주는 방식도 있고, 혹은 전세 물건을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그런 방식의 전세 임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는 월 20만 원 정도의 월세 보조를 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저희 청취자님이 “4050 무주택자는 혹시 혜택이나 더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라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 권혁진> 그럼요. 이번 대책의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이죠. 저희들이 저도 4050이고, 4050을 배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4050이시더라도 주택이 없으시면 충분한 기회가 있고, 좋은 기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정책 잘 추진되는지 저희도 지켜보고,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권혁진>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 대담 :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국토부"청년 공공주택 병역이행자 가점, 연말 청약 패턴 보고 결정“
-향후 5년간 50만호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도 병행
-소득 일정 요건 이하 및 부모의 자산도 검토
-4050세대 역차별? 지난 정부보다는 3배 이상 물량 공급할 것
-세부적인 입주 계획은 사전 청약 때 명시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속에서 집 걱정이 가장 큽니다. 살아야 할 곳 중요하니까요. 정부가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에서 34만호를 청년층에 할당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더 늘려 청년층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이하 권혁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발표한 이 청년 대책 핵심 내용들과 방향들,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권혁진>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총 50만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금융지원도 파격적으로 하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 김우성> 50만호, 파격적으로 금융 지원까지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반가울 것 같기는 합니다. 50만호, 70만호 이렇게 숫자로 들으면 잘 느낌이 안 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수준, 범위라고 보면 될까요?
◆ 권혁진> 좋은 질문이시고요. 평균적으로 연간 50만호의 집이 지어집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향후 5년간 50만 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연간 10만호가 되겠죠. 50만호 중에 10만호 20%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하나 더 설명드려야 할 것은 공공임대주택도 저희들이 연간 10만호을 짓습니다. 총 50만호. 그러면 공공분양 10만호, 공공임대 10만호. 이렇게 합치면 연간 공공에서 20만호의 집을 짓고 통상 공급되는 주택 50만호의 한 40%를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김우성> 굉장히 ‘공공’이 강조되는 느낌이 옵니다. 일단 좀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몇 년간 치솟는 집값 때문에 패닉 바잉에 몰렸던 분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권혁진>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수요자들의 맞춤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나눔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익 공유형’입니다. 처음에 집을 사실 때는 시세의 70% 수준의 가격으로 정부가 드립니다. 가령 100원짜리면 70원의 가격으로 저희들이 드리는데, 대신 나중에 이걸 사실 때 파실 때 차액이 만약에 100원이 남으셨다면 70원은 가져가시고 30원은 공공에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택형’이라는 것은 처음에 젊은 층들, 무주택 서민들은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하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처음에 6년은 그냥 사시라. 임대주택에 사시고 6년이 되는 시점에 집을 살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집을 안 사신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더 사실 수 있게, 총 10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반형’은 기존에 계속 공급되던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시세의 80%로 공급하되 손실이나 이득의 전액을 자기가 책임화해서 결정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김우성>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5년 의무 거주 기간 후에 환매할 때 시세 차익의 70%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네요. 내 집 마련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모기지 얘기를 보니까 일단 기사 제목으로만 보면 ‘7천만 원만 있으면 3억 5천짜리 집 살 수 있어’ 이런 표현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권혁진>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5억 원짜리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시세 70%를 공급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분양 받는 가격은 3억 5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파격적인 금융지원이라는 것은 전체 집값의 80%까지 저희들이 대출을 해 주게 되거든요. 20%만 본인 부담을 하게 되니까, 3만 5천에 20%.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0%는 저희들이 획기적인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정말 파격적인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혼 청년들은 사실 그간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극소수거나, 없었는데 특이하네요.
◆ 권혁진>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혼 청년들이 많은 애로를 저희들한테 호소해 왔습니다. 먼저 결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집이 아니냐?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집이 내가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야, 언제 생길지 알아야 내가 결혼을 하지 않겠냐. 이런 요청들이 많았었거든요. 반면 현실에서 보면 이미 결혼을 하신 신혼부부들에게 대해서는 특별 공급이 있고 생애 최초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신 분에게는 ‘생애 최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정작 미혼 또는 비혼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100채를 준다면, 15채는 미혼 청년들에게 특별히 공급하겠다.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 김우성> 나이가 그러면 39세까지인가요.
◆ 권혁진> 19세에서 39세까지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하셔야 되고요. 소득 요건하고 자산 요건을 다 볼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이런 분들에게는 자립의 꿈을 준다는 것이지, 이미 자립하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이 일정 요건 이하여야 되고 부모의 자산까지 볼 겁니다. 부모가 특별히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들의 자제분들한테도 이런 공고에서 분양 주택을 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주거 사다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정말 그 사다리가 좀 많이 개선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도 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일까요.
◆ 권혁진> ‘민영주택’ 이런면 쉽지 않은 단어인데요.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 그것을 저희들이 공공 주택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50만호 중에 한 20만호가 공공주택이고요. 그 나머지 30만호, 민간에서 제공하는 주택은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면 집값이 급등기 때 만들어졌던 제도다 보니까, 가점제라는 것은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만 당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가령 무주택 기간이 얼마 이상이 되고, 자녀가 몇 명 이상이 되느냐.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죠. 반면 추천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가 없고 때문에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런 젊은 층들에게 24평 이하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기능도 열어줘서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김우성> 면적별로도 좀 소개해 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권혁진> 크게 보면 60m² 이하, 84m² 초과. 60m² 보통 24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84m²는 34평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60m² 이하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60%로 늘립니다. 그다음에 84m² 초과에 대해서는 사실 젊은 분들이 34평 이상으로 사실 필요는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한 20%를 줄입니다.
◇ 김우성> 어쨌든 추첨의 기회가 어느 부분은 좀 좁혀지고, 그다음에 실수요가 있는 부분은 늘려서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네요. 이제 4050 세대들, 다른 세대들도 사실은 우리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권혁진> 저도 4050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런 논란도 좀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4050세대에게 공급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5만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6만호를 드립니다. 3배 이상의 물량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난 정부보다는 3배 이상의 기회를 가진다. 물론 상대적으로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들, 청년층에 비해서는 기회가 적은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공급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기회가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요즘 사전 청약제도의 변동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조금 나왔는데요. 과거에 빨리 많은 집을 지어야 할 때는 유용한 제도였는데, 이거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꼼꼼히 따져서 가격 같은 것들도 살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혁진> 네, 맞습니다. 그 비판도 겸허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집값 급등기에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1년, 2년 전에 미리 집을 드리면 패닉 바잉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입했던 제도인데, 이제는 집값 하락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도 좀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까지 총 8만 채가 공급되는데, 그 중에 한 1만 채만 사전 청약을 하려고 하고요. 지난번처럼 개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입주가 지연되는 사태가 없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에 큰 차질이 없는 단지, 그것을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같은 그런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병역 의무 이행을 할 경우에 우대가 있다.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권혁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국방 의무를 다한 분들에게 예우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국정과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령 가점을 직접 부여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경력 근무를 하신 분들은 근로기간을 대체해서 점수를 주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연말에 사전 청약을 하면서 젊은 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청약하시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김우성> 공공주택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집값이 하락세. ‘조정세’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침체 걱정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더 될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권혁진> 그런 우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기일수록 공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위기일수록 공공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 권혁진> 지난 몇 년을 생각해 보시면 지난 2년, 3년 동안 집값 불안의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인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기라고 집을 적게 지으면 몇 년 후에 또다시 집값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보탬이 되어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우성> 버팀목이 되겠다. 말씀해 주셨네요. 당장 올해 안에 서울 고덕동, 경기 고양 창릉, 또 여러 꽤 많은 분들이 아는 입지 장소가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하신 청약 방식으로 이쪽 지역들이 되는 건가요?
◆ 권혁진>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땅이 이번에 부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3천 호, 내년 상반기에 4천 호, 하반기에 4천 호. 총 1만 1천호가 공급되는데요. 저희들의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서울 시내에서도 많은 땅이 부지가 나오게 됩니다. 마곡이라든지, 수방사와 같은 여러 좋은 부지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우성> 사전 청약으로 이를테면 저희 상암동 방송국과도 가까운 고향 창릉 같은 경우에는 1300호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입주 예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런 절차나 부분들도 조금 더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권혁진> 제가 세부적으로 단지별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일찍 이루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완료해서 빨리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세부적인 입주 계획은 저희 사전 청약 때 명시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사전 청약 계획을 다시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주거 취약 청년을 위한 대책이, 내 집 마련 대책과 별개이긴 합니다만, 월세 같은 부분들. 여기에서도 조금 대책을 내놓으셨죠.
◆ 권혁진>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청년층 중에 내 집 마련 자산 여력이 있어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그렇게 못 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임대 50만호를 지원할 것이고요. 공공임대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임대를 놔주는 방식도 있고, 혹은 전세 물건을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그런 방식의 전세 임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는 월 20만 원 정도의 월세 보조를 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저희 청취자님이 “4050 무주택자는 혹시 혜택이나 더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라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 권혁진> 그럼요. 이번 대책의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이죠. 저희들이 저도 4050이고, 4050을 배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4050이시더라도 주택이 없으시면 충분한 기회가 있고, 좋은 기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정책 잘 추진되는지 저희도 지켜보고,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권혁진>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