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주민 "이재명, 특검으로 결백 드러나면 되니 부산저축은행 뺀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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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박주민 "이재명, 특검으로 결백 드러나면 되니 부산저축은행 뺀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시위와 침묵시위를 이어갔는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관련 입장 보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의원 전원이 불참을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국회 책무를 저버리고 민생을 외면한 처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도 반응이 있었어요. 오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했고, 특정인의 사당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이번에 저희가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보이콧한 핵심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해외 순방 도중에 했었던 발언 때문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비속어 논란으로 알려진 그 발언이죠. 명확히 지칭 대상이 야당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 아닌 해명도 내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항의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협치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협치를 외면한 대통령실에서 할 말은 아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국회의장과 사전 차담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여기에 참석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얘기도 있어요. 직접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민주당의 의견을 전달했어도 되지 않았을까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으면 좀 모양이 우스웠을까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통령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요. 공개서한 전달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연설에 대해서 보이콧을 했는데, 차담회에 가서 이야기를 전한다고 해서 태도가 바로 바뀐다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도부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재윤> 차담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데, 오늘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민생의 숨통을 튀어달라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강조를 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정치 보복보다는 민생을 챙겨달라고 계속 주문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요구조차도 듣지 않고, 오로지 정치보복 수사에 계속 나섰던 대통령의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연설문의 대부분이 본인이 굉장히 잘했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처럼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자화자찬이 지나친 연설이었다.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윤> 자화자찬이 지나쳤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또 검찰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정확히는 중앙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죠.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1차 때 지난 수요일 밤에 의원들이 막아섰었는데, 이번에는 큰 충돌은 없었어요. 민주당은 압수수색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 박주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영장을 제시해야 되는데,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진입을 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장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당연한 원칙이고 규칙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영장 자체가 발부는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김용 부원장이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임명된 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동안 세 번 정도 회의를 하러 당사에 들른 것이 전부이고, 머물 수 있는 개별적 공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부원장들이 공용으로 쓰는 사무실이 하나 있고, 공용 PC가 하나 있는 건데, 공용 공간과 공용 PC에 범죄 증거가 될 만한 걸 남기지는 않았겠죠. 세 번 정도밖에 안 온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던 것 자체가 좀 과잉한 것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나친 압수수색이었다. 영장 제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김용남 전 의원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장 제시 같은 경우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당사에 들어갈 때 영장 제시는 필요 없다. 민주연구원 사무실 앞에서 영장 제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저희들이 어제 찾아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시정 장치가 있는 공간을 통과해서 어떤 목적지로 가야 될 경우에는, 목적지로 진입할 때나 이럴 때도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판례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설명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항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장집행 절차가 위배됐을 때 따지는 절차인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투겠다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재윤> 시정 장치가 있는 건물로 들어갈 때는 영장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사 자체의 건물 진입 자체도 영장 제시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박주민> 네, 관리하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 세 들어 있을 때,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영장 제시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판례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윤> 어제 저희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이 증거대로 또 압수수색에 나설 만큼 의혹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고 또 영장도 발부가 됐다. 결국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문제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용남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체 수사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문제없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거에 따른 압수수색이고 검찰의 수사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압수수색 영장은 다른 어떤 영장보다 쉽게 발부됩니다.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보통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영장이 나왔다.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법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영장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과잉하게 뭔가를 수사하려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용 부원장이 임명된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고, 세 차례 회의하러 왔었고, 와서는 1시간씩도 채 안 머물다 떠난 사람이고, 독자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공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를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잉하고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현재 김용 부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용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죠.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금품과 향응 수수가 있고 성남FC 후원금 수수 건도 있습니다. 정 실장은 지금 현재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주민> 지금 유동규 씨가 굉장히 많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아무튼 진술에 기반을 해서 지금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켜봐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정진상 씨의 입장도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오늘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시정연설 보이콧을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특검 수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김만배 씨 누나의 윤 대통령 부친 자택 구매 의혹까지 특검에 포함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은 빼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내지도부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 아닌가요?

◆ 박주민> 정확히 말씀하신 의미나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또 발언하신 부분이 조율돼서 나온 말씀이신지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추론을 해 보자면 특검을 통해서 본인의 결백함만 드러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겸하겠다는 생각에서 본인의 결백함만 드러나면 된다. 그러면 수사 대상 범위를 줄여도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원내지도부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지금 현재까지는 같은 의견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 박주민> 아니요.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원 지도부 생각과 당 대표 생각이 다른 것인지, 발언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특검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을 상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다른 목적은 다 차치하고 본인의 결백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대장동 특검법. 여당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패스트트랙 아니겠습니까? 신속 처리 안건 절차인데, 그런데 이 특검법 통과의 키를 쥔 사람이 바로 법사위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입니다. 조정훈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아직까지 특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조정훈 의원 설득하실 자신이 있으신지요?

◆ 박주민> 아마 특검법 안이 만들어지고 상당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조정훈 의원의 스타일상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조정훈 의원이 “현재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덧붙인 얘기가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로부터 접촉이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민주당 의원 분들이 통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 박주민> 글쎄요. 필요하면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특검법 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니어서요. 아마 내용이 나오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 이재윤> 그런데 요즘 법사위에서 조정훈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여러 번 벌어져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감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배제하고 그러지는 않으시리라 기대합니다.

◇ 이재윤> 오늘 조정훈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국정감사와 또 시정연설을 이재명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 검찰 수사와 연결을 해서 보이콧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 대표 지키기가 어떻게 당론이 될 수 있느냐”라고 민주당을 향해서 날선 반응을 보였거든요.

◆ 박주민> 조정훈 의원님이 좁게 보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 특히 그 과정에서 법사위 대검 국감을 저희가 결국은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게 여러 가지를 같이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이 벌였던 감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전방위적으로 감사원이 공무원, 심지어는 그 공무원이 민간인 시절 때부터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든지, 이런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국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얘기한 거지. 단순히 한 건, 이재명 당 대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좁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국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