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준일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 대담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신경민"故박원순 오래된 친구, 손병관 '비극의 탄생'에 거의 진실 담겨"
정옥임 전 의원
-대선 패배로 충격 큰 상황..이재명 대표는 주식에 진심인 정치인
-숙대 총장, 국감 출석해 학교 입장 공식적으로 밝혀야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빌미 줄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은 조심해야
신경민 전 의원
-3월 말 이미 계양을 출마 기획.. 주식 구입한 시점 문제
-국민대 총장도 국감 출석해야...국감에서 법률적 문제 나올 수도
-박원순 시장 사건, 비극의 탄생에 진실 거의 담겼다고 생각
◇ 김준일 앵커(이하 김준일)> 옥경이 정치 토론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정옥임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안녕하세요.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안녕하세요.
◇ 김준일> 두 분하고 같이 현안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하는데 두 분이야말로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의 대표적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치의 품격을 보여주시리라 믿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산 주식 보유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이 지난 이후에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조선주로도 불리고 방산주로도 불리는 주식을 2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를 8월에 백지신탁을 맡겼지만 이후에 논란이 됐고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한 상황인데, 적절한 설명이 없어서 그것도 좀 논란이 됐고요. 그런 다음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옥임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글쎄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 ‘멘탈갑’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그보다 덜한 선거에 떨어져도 ‘널브러져’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쇼크 상태에 있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도 몇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거에 올인했을 것 아닙니까?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심리적 공황상태가 커요. 그런 상황에서 권토중래, 와신상담 할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방산주와 조선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때는 조선주와 방산주가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라는 판단을 일반적인 사람들이면 할 수 있을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4, 5월에 주식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해 충돌 논란, 국방위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건 차치하고도 정말 심리적으로 대단한 그런 무장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국방위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참 주식에 진심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김준일> 주식에 진심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테마주를 사다니 진짜 멘탈갑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렇지만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이 뜬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당시 전 의원이 샀잖아요. 멘탈갑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동의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팔아버렸겠어요. 손해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매우 잘못됐다는 지적을 본인이 인정을 한 거니까요.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한데, 저는 여기서 한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은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3월 9일날 대선이 있었고 6월 1일날 지방선거 재보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양을로 나오기로 대충 기획이 완료된 시점이 3월 말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알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대표 사퇴를 하고 전국 팔도를 유람하면서 절간 유람할 때, 그때 이재명 그 당시 전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송영길 대표를 만나러 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3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입 시점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정하건데 4월이나 5월쯤에 샀겠죠. 그러니까 4, 5월달에 온 국민이 봤던 이 기획이 완성이 거의 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구입 시점이 저는 대단히 나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본인이 지금은 입 다물고, 기자들이 물어봐도 무시하고 가는 식인데 본인이 자기 입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끝나지 법률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버티다가 정치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팔아버린 건데. 이렇게 해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고요. 본인이 대권 후보까지 했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얘기를 하고 털어버려야죠.
◇ 김준일> 팔 때도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 신경민>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아무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대권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그것도 제1야당의 대권 후보고 앞으로도 대권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좋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각을 하면서 끝날 줄 알았더니 전재수 의원이 “실망스럽다.” 이런 내용의 말을 방송에서 한 이후에 안민석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서 내부 총질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자기 편을 잡아먹는 갈치 정치가 시작됐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전재수 의원한테는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강성 팬덤 분들이 문자 폭탄도 보내고 있고요. 당이 어수선해요. 그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이재명 중심으로 당이 굉장히 공고화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비명계들이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사법 리스크 문제가 본격적으로 형상을 갖추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비명계에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요소가 바로 이 주식 구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거의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질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확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게 다 이재명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애초부터 친문계와 그다음에 친명계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높았는데,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당 체제가 생기고 또 1, 2년 후에 총선을 생각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슬슬 목소리를 내자는 분위기에 더해서 과연 이재명으로 될까?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권 후보였고 앞으로도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이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올라가지 못해요. 여기에다가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극렬한 그런 일련의 행태 있잖아요. 개딸들 들으면 진짜 흥분할 일이겠지만. 오히려 이런 행태가 국민의힘을 간접적으로 상당히 도와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이 과연 아직까지 당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는 중도층이 볼 때 이런 정치는 정말 ‘극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참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국민의힘도 극우파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민주당을 도와주듯이 지금 민주당 내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진영론을 펴면서 특정인에게 몰표를 주듯이 하는 일련의 분위기는 국민의힘이 정말 표정 관리해야 될 정도로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강성 팬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 많이 만나는데 정옥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나마 이재명이 당 대표라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하셔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는 진짜 맞더라고요.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강성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 신경민>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얘기, 이재명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국힘당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 김준일> 의원님도 들으셨나요?
◐ 신경민> 그럼요. 국힘당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우리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준석 사태가 나서 좀 잠잠했는데, 이준석 사태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다시 이 대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전재수 의원의 발언 때문에 다시 이 문제가 시끄럽게 되기 시작한 건데, 전재수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전재수 의원은 친문이고요. 그것도 부산 친문입니다. 그런데 친문 중에서 대선 기간 내지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앞장서 분골쇄신해서 도와줬던 사람은 좀 예외적입니다. 전재수, 현근택 두 사람은 명파 중에서 ‘쉴드’치는 핵심이었죠. 김병민 대변인이 윤석열을 위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이 전재수라는 분은 현근택 대변인하고는 좀 경우가 다른 게 현역이잖아요. 그것도 부산 친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터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깃발 들고 맨 먼저 뛰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맨 먼저 뛰어나가고 또 물러날 때도 맨 먼저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식 사태 때문에 “나는 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했는데 실망하려면 진지하게 해야죠. 계양을 할 때 실망을 해서 그런다면 사람들이 끄덕할 수 있는데, 계양을 지나고 지금 대표 다 되고나서 주식 하는 거 보니까 나 매우 실망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타이밍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들죠. 그러나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부산 친문 중 거의 유일하게 친명으로서 분골쇄신했던 사람이 ‘나 이재명 안 할래’ 이렇게 한 것은 그리고 이분의 그 사이 정치적 행태를 봐온 사람들로서는 이분이 맨 먼저 뛰어나갔다가 맨 먼저 물러나거든요. 이건 또 뭐야. 친명 쪽에서 봤을 때는 불길한 느낌이 들죠.
◆ 정옥임> 언론을 보니까요. 사부작 사부작 김경수 전 지사 면회들도 많이 다니고,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재명의 대안으로 누가 있을까. 그래서 다시 또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하면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걸 보면 지금 이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측면에 더하여 어차피 그 세력이 사실은 나누어져 있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전재수 의원 현상 같은 것도 있고, 전재수 의원이 그렇게 좌표 찍기를 당해서 공격을 당한다고 하니까. 또 여기저기서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러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게 썩 반가운 분위기는 아니겠죠.
◇ 김준일>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이 주식 논란이 친명과 비문, 비명의 어떤 갈등의 전초전 같은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연관 지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1심 재판이 어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안에 대법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임기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거든요. 선거 결과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어저께가 첫 준비기일이니까요.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는 의무도 없고요. 다만 거기서 전략, 전술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얘기를 재판부하고 검찰하고 변호인 쪽이 나누는 자리인데, 어저께 5분 만에 끝난 것은 1만 페이지 정도의 서류를 불과 직전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책으로 20권이라는 거 보니까 1만 페이지가 넘는다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방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혐의는 두 가지잖아요. 원래는 세 가지였다가 지금 하나는 덜어내고 두 가지로만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의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것이 5천 페이지는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변호인의 얘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바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첫 재판이라는 건 특별하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은 선거법은 질질 끌으면 안 되거든요. 대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게 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1년 안에 모두 3심까지 끝냈으면 한다라는 것이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선거법 재판에서 지켜집니다. 그런 걸로 봐서 신속하게 우리가 재판 결론을 받을 수는 있을 거고요. 어저께 서울고검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국감에서 지검장이 그 정도 얘기한다는 것은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있다는 것을 공표한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쉬운 재판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쉬운 재판이 아니다라는 것이 일단 직감이 오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른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선거법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허위 사실과 허위 발언이 나오면 선거법은 그냥 여지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패가망신 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공직선거의 기회를 박탈해 버리니까요. 아마 이 재판 하나만 가지고도 진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국감과 어저께 첫 준비기일 재판을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재판일 것이고, 상당히 시끄러운 재판이 될 거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보통 우리가 선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선거법, 특히 허위사실로 걸려서 패가망신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망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 김준일> 정치적 금치산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 정옥임>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로 대비가 안 돼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거의 함의가 뭐냐 하면 지금 본인만 지금 치명타를 입는 게 아니라, 이게 정당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434억 원에 해당하는, 당의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백업이 되지 않으면 당 운영이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당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다가 김문기 씨도 그다음에 백현동 문제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어떤 증언과 진술과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이 사건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금 긴급 체포된 상황 아닙니까?
◇ 김준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됐죠.
◆ 정옥임> 그런데 그거를 유동규가 얘기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제기가 되는데, 도대체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 출신들이 또 현직 검찰들이 다른 건 못해도 수사는 참 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 김준일>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용 대변인이 체포된 것이 이재명 패밀리의 내부 균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정옥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유동균은 내 측근이 아니고,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 그리고 비서실장 정진상 정도다라고 아예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그러면 긴급 체포를 할 때는 검찰이 뭔가 근거를 가지고 했겠죠.
◇ 김준일> 대장동과 관련해 김용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전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핵심 측근인 이분이 긴급 체포됐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암시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지금 우리가 선거법 얘기하다가 유동규로 갑자기 넘어왔는데, 선거법은 두 가지입니다.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는 부분하고 백현동 사안에서 국토부의 후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크게 봐서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성남FC가 지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마는, 여러 개 기업들이 관련이 돼 있고 백현동 부분은 요즘에는 조금 뉴스가 좀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쌍방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대장동하고 위례지구를 지금 검찰은 묶어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백현동입니다. 그래서 성남FC하고 백현동은 지금 따로 굴러가고 있고요. 문제는 쌍방울하고 대장동이 어떻게 보면 덩치가 큰 수사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김용 전 비서실장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그분이 대장동 관련이 아니고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덩치가 굉장히 큰 대장동 수사에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핵심 피의자이기도 하고 증인이기도 한데, 유동규라는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김준일>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되는 건가요?
◐ 신경민> 그걸 이제 우리 제도에는 없습니다마는 ‘플리바게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검찰하고 협조를 해서 형량을 하거나 인신 구속을 감축하는 건데 검찰에서 플리바게닝 안 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이게 영미 제도인데 우리가 대륙법계 법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영미 제도는 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이나 법원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소리지만, 실제로 영미 제도가 많이 차용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플리바게닝입니다. 이건 그리고 인지상정에 해당돼요. 너 봐줄게, 그러면 여러 가지 협조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유동규가 그 사이에 검찰 협조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얘기가 서초동 근처에 흘러다니다가 얼마 전부터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또다시 흘러다니기 시작하는 게 오늘 김용의 체포영장으로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지금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김성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쌍방울 수사는 현재 이화영 전 지사의 법카 유용 이런 걸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커져서 주가 조작하고 대북 불법 사업으로 커져 있거든요. 외화 밀반출도 거기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쌍방을 수사하고 대장동 수사는 그 규모를 짐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김용 전 비서실장이 체포가 됐다는 것은, 일단은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를 하면 체포영장은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유동규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수사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좀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에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의혹과 관련해서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장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21일 국감, 내일 모레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의혹이 좀 밝혀지나요.
◆ 정옥임>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인데요. 일단 표절은 지금 이미 그 ‘빨간 줄’로 해가지고 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여러 교수들이 참여해서 검토하고 이미 어느 부분을 표절했다고 다 나온 상황 아닙니까. 지금 누구도 표절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숙대 총장이 이날 나온다고 하는 것, 처음에는 국민대 총장도 그렇고 안 나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 총장 본인이 책임져야 될 시점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표절이 된 시점하고 따져본다면 표절은 훨씬 오래전에 있었고, 몇 년 전 총장은 아마 총장되더라도 십몇 년 전부터 총장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들거든요. 이 표절 문제가 이렇게 공론화됐기 때문에 대학 총장으로서 학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배우자의 논문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사실은 후보 시절에 후보의 부인으로서 유감 표명 비슷한 기자회견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논문 전부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준일> 본인이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좀 더 현명한 행보다.
◐ 신경민>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망신살은 당한 거죠.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거고요. 표절이 아니고 지금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위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조사 연구서를 딱 제목만 바꿔서 했으니까 이건 표절을 넘어서는 위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망신은 이미 당할 대로 당했으니까. 금방 얘기한 정 의원의 조언도 좋은 방책 중에 하나고요. 아마 숙대 총장이 나오기로 얘기한 건, 동문의 압박도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대 총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대 총장도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까발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비밀로 하겠다. 어떻게 무마해 보겠다.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 김준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정철승 변호사가 유족 측을 대리하다가, 지금은 대리 하지 않는데요. 정철승 변호사가 비서와 박 시장의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밝혔는데, 여기에 ‘사랑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2차 가해라는 얘기도 있고, 성희롱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저는 솔직히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기사에서 나온 문자 내용을 보고 당혹스러웠는데, 글쎄요. 2차 가해인지의 여부 이전에 이것의 진실, 특히 피해자 쪽에서는 앞뒤 문맥을 맥락을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찌 됐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조직에서 여성들이 특히 위계에 의해서 성비위의 피해자가 될 때라 하더라도, 이런 표현까지 써야 될 정도의 어떤 구조적 위계가 있었을까? 또 소위 가해를 했다고 하는 쪽에서는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사실은 그게 피해-가해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권력에 의해서, 위계에 의해서 이런 식의 어떤 성비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미래에 잠재적으로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잠재적 피해자에게 조심스럽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리 강요를 해도 이런 식의 빌미를 줄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것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말할 입장은 아니죠.
◇ 김준일> 참 조심스럽고 어렵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단편적으로만 보기도 힘든 게 이를테면 ‘사랑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맥락에 따라 ‘존경합니다’라는 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저는 박 전 시장을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잘 압니다. 오래된 친구고요. 그래서 이 사안의 진실에 대해서 100% 안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박 시장이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도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모든 게 구조적인 문제. 특히 인사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것도 짐작이 가고요.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가 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다 탐독을 했는데, 여기에 진실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짧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극의 탄생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핵심 되는 챕터 한두 개를 읽어보시면 진실의 아웃라인이 거기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지금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곧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 읽어봤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쓴 책도 있으니까 한번 균형감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정옥임, ◐ 신경민>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김준일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 대담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신경민"故박원순 오래된 친구, 손병관 '비극의 탄생'에 거의 진실 담겨"
정옥임 전 의원
-대선 패배로 충격 큰 상황..이재명 대표는 주식에 진심인 정치인
-숙대 총장, 국감 출석해 학교 입장 공식적으로 밝혀야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빌미 줄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은 조심해야
신경민 전 의원
-3월 말 이미 계양을 출마 기획.. 주식 구입한 시점 문제
-국민대 총장도 국감 출석해야...국감에서 법률적 문제 나올 수도
-박원순 시장 사건, 비극의 탄생에 진실 거의 담겼다고 생각
◇ 김준일 앵커(이하 김준일)> 옥경이 정치 토론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정옥임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안녕하세요.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안녕하세요.
◇ 김준일> 두 분하고 같이 현안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하는데 두 분이야말로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의 대표적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치의 품격을 보여주시리라 믿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산 주식 보유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이 지난 이후에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조선주로도 불리고 방산주로도 불리는 주식을 2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를 8월에 백지신탁을 맡겼지만 이후에 논란이 됐고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한 상황인데, 적절한 설명이 없어서 그것도 좀 논란이 됐고요. 그런 다음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옥임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글쎄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 ‘멘탈갑’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그보다 덜한 선거에 떨어져도 ‘널브러져’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쇼크 상태에 있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도 몇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거에 올인했을 것 아닙니까?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심리적 공황상태가 커요. 그런 상황에서 권토중래, 와신상담 할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방산주와 조선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때는 조선주와 방산주가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라는 판단을 일반적인 사람들이면 할 수 있을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4, 5월에 주식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해 충돌 논란, 국방위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건 차치하고도 정말 심리적으로 대단한 그런 무장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국방위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참 주식에 진심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김준일> 주식에 진심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테마주를 사다니 진짜 멘탈갑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렇지만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이 뜬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당시 전 의원이 샀잖아요. 멘탈갑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동의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팔아버렸겠어요. 손해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매우 잘못됐다는 지적을 본인이 인정을 한 거니까요.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한데, 저는 여기서 한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은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3월 9일날 대선이 있었고 6월 1일날 지방선거 재보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양을로 나오기로 대충 기획이 완료된 시점이 3월 말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알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대표 사퇴를 하고 전국 팔도를 유람하면서 절간 유람할 때, 그때 이재명 그 당시 전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송영길 대표를 만나러 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3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입 시점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정하건데 4월이나 5월쯤에 샀겠죠. 그러니까 4, 5월달에 온 국민이 봤던 이 기획이 완성이 거의 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구입 시점이 저는 대단히 나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본인이 지금은 입 다물고, 기자들이 물어봐도 무시하고 가는 식인데 본인이 자기 입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끝나지 법률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버티다가 정치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팔아버린 건데. 이렇게 해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고요. 본인이 대권 후보까지 했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얘기를 하고 털어버려야죠.
◇ 김준일> 팔 때도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 신경민>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아무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대권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그것도 제1야당의 대권 후보고 앞으로도 대권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좋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각을 하면서 끝날 줄 알았더니 전재수 의원이 “실망스럽다.” 이런 내용의 말을 방송에서 한 이후에 안민석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서 내부 총질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자기 편을 잡아먹는 갈치 정치가 시작됐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전재수 의원한테는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강성 팬덤 분들이 문자 폭탄도 보내고 있고요. 당이 어수선해요. 그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이재명 중심으로 당이 굉장히 공고화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비명계들이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사법 리스크 문제가 본격적으로 형상을 갖추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비명계에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요소가 바로 이 주식 구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거의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질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확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게 다 이재명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애초부터 친문계와 그다음에 친명계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높았는데,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당 체제가 생기고 또 1, 2년 후에 총선을 생각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슬슬 목소리를 내자는 분위기에 더해서 과연 이재명으로 될까?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권 후보였고 앞으로도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이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올라가지 못해요. 여기에다가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극렬한 그런 일련의 행태 있잖아요. 개딸들 들으면 진짜 흥분할 일이겠지만. 오히려 이런 행태가 국민의힘을 간접적으로 상당히 도와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이 과연 아직까지 당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는 중도층이 볼 때 이런 정치는 정말 ‘극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참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국민의힘도 극우파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민주당을 도와주듯이 지금 민주당 내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진영론을 펴면서 특정인에게 몰표를 주듯이 하는 일련의 분위기는 국민의힘이 정말 표정 관리해야 될 정도로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강성 팬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 많이 만나는데 정옥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나마 이재명이 당 대표라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하셔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는 진짜 맞더라고요.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강성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 신경민>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얘기, 이재명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국힘당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 김준일> 의원님도 들으셨나요?
◐ 신경민> 그럼요. 국힘당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우리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준석 사태가 나서 좀 잠잠했는데, 이준석 사태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다시 이 대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전재수 의원의 발언 때문에 다시 이 문제가 시끄럽게 되기 시작한 건데, 전재수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전재수 의원은 친문이고요. 그것도 부산 친문입니다. 그런데 친문 중에서 대선 기간 내지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앞장서 분골쇄신해서 도와줬던 사람은 좀 예외적입니다. 전재수, 현근택 두 사람은 명파 중에서 ‘쉴드’치는 핵심이었죠. 김병민 대변인이 윤석열을 위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이 전재수라는 분은 현근택 대변인하고는 좀 경우가 다른 게 현역이잖아요. 그것도 부산 친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터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깃발 들고 맨 먼저 뛰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맨 먼저 뛰어나가고 또 물러날 때도 맨 먼저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식 사태 때문에 “나는 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했는데 실망하려면 진지하게 해야죠. 계양을 할 때 실망을 해서 그런다면 사람들이 끄덕할 수 있는데, 계양을 지나고 지금 대표 다 되고나서 주식 하는 거 보니까 나 매우 실망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타이밍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들죠. 그러나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부산 친문 중 거의 유일하게 친명으로서 분골쇄신했던 사람이 ‘나 이재명 안 할래’ 이렇게 한 것은 그리고 이분의 그 사이 정치적 행태를 봐온 사람들로서는 이분이 맨 먼저 뛰어나갔다가 맨 먼저 물러나거든요. 이건 또 뭐야. 친명 쪽에서 봤을 때는 불길한 느낌이 들죠.
◆ 정옥임> 언론을 보니까요. 사부작 사부작 김경수 전 지사 면회들도 많이 다니고,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재명의 대안으로 누가 있을까. 그래서 다시 또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하면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걸 보면 지금 이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측면에 더하여 어차피 그 세력이 사실은 나누어져 있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전재수 의원 현상 같은 것도 있고, 전재수 의원이 그렇게 좌표 찍기를 당해서 공격을 당한다고 하니까. 또 여기저기서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러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게 썩 반가운 분위기는 아니겠죠.
◇ 김준일>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이 주식 논란이 친명과 비문, 비명의 어떤 갈등의 전초전 같은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연관 지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1심 재판이 어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안에 대법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임기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거든요. 선거 결과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어저께가 첫 준비기일이니까요.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는 의무도 없고요. 다만 거기서 전략, 전술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얘기를 재판부하고 검찰하고 변호인 쪽이 나누는 자리인데, 어저께 5분 만에 끝난 것은 1만 페이지 정도의 서류를 불과 직전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책으로 20권이라는 거 보니까 1만 페이지가 넘는다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방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혐의는 두 가지잖아요. 원래는 세 가지였다가 지금 하나는 덜어내고 두 가지로만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의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것이 5천 페이지는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변호인의 얘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바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첫 재판이라는 건 특별하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은 선거법은 질질 끌으면 안 되거든요. 대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게 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1년 안에 모두 3심까지 끝냈으면 한다라는 것이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선거법 재판에서 지켜집니다. 그런 걸로 봐서 신속하게 우리가 재판 결론을 받을 수는 있을 거고요. 어저께 서울고검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국감에서 지검장이 그 정도 얘기한다는 것은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있다는 것을 공표한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쉬운 재판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쉬운 재판이 아니다라는 것이 일단 직감이 오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른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선거법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허위 사실과 허위 발언이 나오면 선거법은 그냥 여지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패가망신 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공직선거의 기회를 박탈해 버리니까요. 아마 이 재판 하나만 가지고도 진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국감과 어저께 첫 준비기일 재판을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재판일 것이고, 상당히 시끄러운 재판이 될 거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보통 우리가 선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선거법, 특히 허위사실로 걸려서 패가망신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망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 김준일> 정치적 금치산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 정옥임>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로 대비가 안 돼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거의 함의가 뭐냐 하면 지금 본인만 지금 치명타를 입는 게 아니라, 이게 정당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434억 원에 해당하는, 당의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백업이 되지 않으면 당 운영이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당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다가 김문기 씨도 그다음에 백현동 문제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어떤 증언과 진술과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이 사건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금 긴급 체포된 상황 아닙니까?
◇ 김준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됐죠.
◆ 정옥임> 그런데 그거를 유동규가 얘기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제기가 되는데, 도대체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 출신들이 또 현직 검찰들이 다른 건 못해도 수사는 참 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 김준일>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용 대변인이 체포된 것이 이재명 패밀리의 내부 균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정옥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유동균은 내 측근이 아니고,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 그리고 비서실장 정진상 정도다라고 아예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그러면 긴급 체포를 할 때는 검찰이 뭔가 근거를 가지고 했겠죠.
◇ 김준일> 대장동과 관련해 김용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전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핵심 측근인 이분이 긴급 체포됐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암시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지금 우리가 선거법 얘기하다가 유동규로 갑자기 넘어왔는데, 선거법은 두 가지입니다.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는 부분하고 백현동 사안에서 국토부의 후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크게 봐서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성남FC가 지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마는, 여러 개 기업들이 관련이 돼 있고 백현동 부분은 요즘에는 조금 뉴스가 좀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쌍방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대장동하고 위례지구를 지금 검찰은 묶어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백현동입니다. 그래서 성남FC하고 백현동은 지금 따로 굴러가고 있고요. 문제는 쌍방울하고 대장동이 어떻게 보면 덩치가 큰 수사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김용 전 비서실장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그분이 대장동 관련이 아니고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덩치가 굉장히 큰 대장동 수사에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핵심 피의자이기도 하고 증인이기도 한데, 유동규라는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김준일>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되는 건가요?
◐ 신경민> 그걸 이제 우리 제도에는 없습니다마는 ‘플리바게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검찰하고 협조를 해서 형량을 하거나 인신 구속을 감축하는 건데 검찰에서 플리바게닝 안 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이게 영미 제도인데 우리가 대륙법계 법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영미 제도는 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이나 법원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소리지만, 실제로 영미 제도가 많이 차용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플리바게닝입니다. 이건 그리고 인지상정에 해당돼요. 너 봐줄게, 그러면 여러 가지 협조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유동규가 그 사이에 검찰 협조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얘기가 서초동 근처에 흘러다니다가 얼마 전부터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또다시 흘러다니기 시작하는 게 오늘 김용의 체포영장으로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지금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김성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쌍방울 수사는 현재 이화영 전 지사의 법카 유용 이런 걸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커져서 주가 조작하고 대북 불법 사업으로 커져 있거든요. 외화 밀반출도 거기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쌍방을 수사하고 대장동 수사는 그 규모를 짐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김용 전 비서실장이 체포가 됐다는 것은, 일단은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를 하면 체포영장은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유동규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수사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좀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에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의혹과 관련해서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장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21일 국감, 내일 모레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의혹이 좀 밝혀지나요.
◆ 정옥임>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인데요. 일단 표절은 지금 이미 그 ‘빨간 줄’로 해가지고 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여러 교수들이 참여해서 검토하고 이미 어느 부분을 표절했다고 다 나온 상황 아닙니까. 지금 누구도 표절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숙대 총장이 이날 나온다고 하는 것, 처음에는 국민대 총장도 그렇고 안 나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 총장 본인이 책임져야 될 시점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표절이 된 시점하고 따져본다면 표절은 훨씬 오래전에 있었고, 몇 년 전 총장은 아마 총장되더라도 십몇 년 전부터 총장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들거든요. 이 표절 문제가 이렇게 공론화됐기 때문에 대학 총장으로서 학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배우자의 논문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사실은 후보 시절에 후보의 부인으로서 유감 표명 비슷한 기자회견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논문 전부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준일> 본인이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좀 더 현명한 행보다.
◐ 신경민>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망신살은 당한 거죠.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거고요. 표절이 아니고 지금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위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조사 연구서를 딱 제목만 바꿔서 했으니까 이건 표절을 넘어서는 위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망신은 이미 당할 대로 당했으니까. 금방 얘기한 정 의원의 조언도 좋은 방책 중에 하나고요. 아마 숙대 총장이 나오기로 얘기한 건, 동문의 압박도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대 총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대 총장도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까발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비밀로 하겠다. 어떻게 무마해 보겠다.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 김준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정철승 변호사가 유족 측을 대리하다가, 지금은 대리 하지 않는데요. 정철승 변호사가 비서와 박 시장의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밝혔는데, 여기에 ‘사랑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2차 가해라는 얘기도 있고, 성희롱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저는 솔직히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기사에서 나온 문자 내용을 보고 당혹스러웠는데, 글쎄요. 2차 가해인지의 여부 이전에 이것의 진실, 특히 피해자 쪽에서는 앞뒤 문맥을 맥락을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찌 됐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조직에서 여성들이 특히 위계에 의해서 성비위의 피해자가 될 때라 하더라도, 이런 표현까지 써야 될 정도의 어떤 구조적 위계가 있었을까? 또 소위 가해를 했다고 하는 쪽에서는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사실은 그게 피해-가해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권력에 의해서, 위계에 의해서 이런 식의 어떤 성비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미래에 잠재적으로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잠재적 피해자에게 조심스럽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리 강요를 해도 이런 식의 빌미를 줄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것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말할 입장은 아니죠.
◇ 김준일> 참 조심스럽고 어렵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단편적으로만 보기도 힘든 게 이를테면 ‘사랑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맥락에 따라 ‘존경합니다’라는 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저는 박 전 시장을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잘 압니다. 오래된 친구고요. 그래서 이 사안의 진실에 대해서 100% 안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박 시장이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도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모든 게 구조적인 문제. 특히 인사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것도 짐작이 가고요.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가 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다 탐독을 했는데, 여기에 진실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짧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극의 탄생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핵심 되는 챕터 한두 개를 읽어보시면 진실의 아웃라인이 거기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지금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곧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 읽어봤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쓴 책도 있으니까 한번 균형감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정옥임, ◐ 신경민>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