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故 박원순 측, 여비서와 나눈 텔레그램 문자 포렌식 공개 外"

■ 방송>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김준일 앵커
■ 방송일: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대담: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故 박원순 측, 여비서와 나눈 텔레그램 문자 포렌식 공개 外"


◇ 김준일 앵커(이하 김준일)>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준일>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 이우영>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해졌는데요.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김준일> 이 재판의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의 진윕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의 진위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또 작년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준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이우영> 이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양이 많아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항목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 1만 쪽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김준일>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 이우영>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습니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선 당시 발언들의 진위, 발언 경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음 공판준비절차는 내달 22일 오전 진행됩니다.

◇ 김준일>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여비서와 박 시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 일부가 공개됐어요.

◆ 이우영>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초까지 유족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어제 SNS를 통해 "박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문자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 김준일> 정 변호사가 공개한 문자 내용을 보면, 여비서가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고고 굿 밤. 꺄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요'라고 하자 박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답했고, 이에 여비서는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 이런 식의 내용들이거든요.

◆ 이우영> 공개된 내용만 보면 굉장히 친밀한 사이간의 문자로 보입니다. 정 변호사는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고 박원순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했고,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이 이러한 세상 물정에 어두워 여비서의 과도한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김준일>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텔레그램 문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이 낸 행정소송에 맞서 증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 이우영> 고 박 전시장 유족은 인권위가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9월 7일부터 심리에 들어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년 1개월간의 재판 일정을 마무리, 당초 18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1월 15일로 4주 연기했는데요. 이번 소송을 대리하던 정 변호사는 지난 1월 유족 뜻에 따라 사임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포렌식 자료로, 재판에서 박 전 시장 유족에도 제공됐는데요. 유족 측은 친밀한 대화로 미뤄볼 때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위는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이 과거 보낸 사진과 메시지, 피해자 주변 참고인 진술들을 종합해 성희롱이 실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준일> 정 변호사가 어제 자신의 SNS에 쓴 글을 보면, “2020년 7월 당시 우리 사회, 국가적으로 그렇게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인 박원순 시장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 손병관뿐이었다”라고 주장했어요.

◆ 이우영>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을 다룬 책 ‘비극의 탄생’의 저자인데요. 정 변호사는 “수십, 수백의 기자들은 고소인과 김재련 변호사, 여성단체 대표들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들을 최소한의 검증이나 취재도 없이 퍼 나르기만 했다. 이른바 ‘2차 가해’ 프레임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언론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행위를 ‘2차 가해’라고 비난하는 것은 기자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도 당시엔 그 황당한 ‘2차 가해’ 프레임에 의문조차 제기하는 언론이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올해 초 펴낸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프레임과 온라인에서의 신상 공개 같은 2차 가해로 받은 고통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 김준일>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15일에 데이터센터 화제로 먹통이 됐던 카카오 이야깁니다.

◆ 이우영> 카카오 측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카카오 메일의 주요 기능을 복구 완료했으며 다음 메일은 복구 중"이라며 "메일 서비스는 오늘 중 복구 완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송금확인증, 거래확인증, 1>1메일을 제외한 주요 금융거래 기능 복구 완료했다고 합니다. 전체 서비스가 복구 완료된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맵 ▲카카오T ▲카카오내비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멜론 ▲카카오TV ▲카카오스타일 (지그재그) ▲카카오게임즈 ▲픽코마 등인데요. 다만 정상화된 서비스의 경우에도 트래픽 집중에 따른 지연 및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합니다.

◇ 김준일> 어제도 전해주셨던건데, 화재 합동감식은 그제와 어제, 이틀을 끝으로 마무리됐죠?

◆ 이우영>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화재 합동감식은 그제와 어제, 이틀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2차 합동감식에서는 화재 발생 지점인 지하 3층 전기실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면서 화재 원인 규명에 주력했는데요. 경찰 등이 화재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불은 전기실 안에 있던 배터리 1개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뒤 화재가 발생했고, 곧이어 자동소화 설비가 작동하는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한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배터리를 수거한 뒤 분해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3주에서 1달 가까이 걸릴 전망입니다.

◇ 김준일> 피해 상황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자 일상이 멈춘 분들이 많았어요.

◆ 이우영> YTN 보도에도 나온 소식인데요. 카카오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택시 기사의 하루 수입은 반 토막이 났다고 하고요. 미용사는 반나절 동안 온라인 예약을 받지 못해 허탕을 쳤다고 합니다. 메신저와 모빌리티, 금융, 쇼핑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34곳에 달합니다. 카카오가 마비되면 개인 간 소통 차단은 물론 생계 기반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 김준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모임 등을 개설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단체 소송 준비에 나섰다고요.

◆ 이우영> 카페를 연 신재연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며,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준일> 한편, 이번 사태로 카톡 사용자는 급감하고 라인과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우영>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국내 만 10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지난 16일 카카오톡 사용자는 3천905만 명으로 화재 전인 14일 사용자 수 4천112만 명 대비 207만 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반면 라인은 지난 14일 43만 명에서 16일 128만 명으로 사용자가 85만 명 증가했다고, 이어 텔레그램은 지난 14일 106만 명에서 16일 128만 명으로 22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는 같은 기간 122만 명에서 141만 명으로 19만 명이 늘었습니다.

◇ 김준일> 마지막 소식은 BTS 소식입니다.

◆ 이우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어제 멤버 맏형 '진'(30·본명 김석진)을 시작으로 BTS가 순서에 따라 입대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을 공시했는데요. 진은 이르면 연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도 있습니다.

◇ 김준일>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라고 하던데요.

◆ 이우영> 진은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데요.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연기자가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군대에 가고자 하면 병무청에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이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하면 병무청은 입영 희망자의 입영 계획, 군의 소요, 입영 대기 인원에 따라 입영 시기를 결정해 진에게 입영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취소원을 제출하면 통상 3개월 안에 입영통지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영 대기 인원이 거의 없다면 빠르면 취소원 제출 후 2달 만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진은 연내에 논산훈련소 또는 일선 부대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 김준일> 병무 당국은 BTS의 입영 결정 발표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삼갔지만 BTS 측이 먼저 군 복무 이행 계획을 밝혀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예요.

◆ 이우영> 그동안 국방부와 병무청은 정치권 등으로부터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었죠. 이런 압박에도 국방부와 병무청은 BTS가 군 복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했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를 국민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끼워넣기식'으로 급하게 행정을 처리할 경우 형평·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 김준일>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국위 선양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빌보드를 휩쓴 케이팝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달 7일 국정감사에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BTS(그룹 방탄소년단)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BTS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김준일>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