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함슬 "신영복 존경한다는 게 막말" 권지웅 "그게 위험한 위헌적 발상"

[이앤피] 함슬 "신영복 존경한다는 게 막말" 권지웅 "그게 위험한 위헌적 발상"

2022.10.14.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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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함슬 "신영복 존경한다는 게 막말" 권지웅 "그게 위험한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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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14일 (수요일)
■ 대담 :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함슬 전 국민의힘 중앙홍보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함슬"신영복 존경한다는 게 막말"권지웅"그게 위험한 위헌적 발상“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는데 수사 의뢰 해...중간발표도 이례적.
-이준석 대표, 비례성 강화한 선거제도 개편 시 창당 가능성 있어
-김문수 스스로 거취 고민? 대통령이 직접 인사 철회해야...부적절한 인사

함슬 전 국민의힘 중앙홍보위원
-감사원, 해수부 공무원 월북 아니란 것 밝혀...감사력에 감사해야
-유승민은 당권 가능성 낮아...나경원, 윤상현, 권성동 당권 유력
-문재인 전 대통령“공산주의자 신영복 존경”...이것이 더 막말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죠. ‘상암동 1시 청년들’ 만나실 텐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웅 민주당 전 비대위원, 함슬 국민의힘 전 중앙홍보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하 권지웅)> 안녕하십니까.

◐ 함슬 전 국민의힘 중앙홍보위원(이하 함슬)>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지금 정치권이 계속 공방입니다. 국민들은 걱정인데 싸우는 걸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데 그 안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그 자체로는 비극이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마는, 여야의 입장 그리고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입장이 달라서 굉장히 파급이 커지고 있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 주요 안보 담당 인사들을 소환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 어느 쪽 방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지웅 위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권지웅> 일단은 안타깝게 국민이 돌아가신 일이고요. 그리고 북에 의해서 돌아가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진상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방식으로 밝혀져서 명예도 회복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재발 방지도 돼야 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뤄지고 있는 수사의 모습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결과도 해경이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정치인이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발표한 것이고, 또 당시에 국방위원회의 국민의힘 한기호 간사가 월북이라고 볼 만한 분명한 정보가 있어서 국방부가 그렇게 발표한 것 같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냥 기획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정부가 바뀌고 나서 완전 180도 다른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되었는지가 드러나야 해요. 해경이 뭘 근거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혹은 그때 봤던 SI 정보가 진실이 아니었다거나,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된 설명은 없이 계속 일단 월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도리어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 김우성> 사안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 주셨네요.

◐ 함슬> 오늘 오전에 감사원의 공식적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발표 전 어제부터 내용들이 바깥으로 새 나와서 국민분들께서 많이 놀라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사실에 충격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감사원의 보고 발표에 따르면 삭제되었던 문건이 100여 건이 훨씬 넘는 106건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들이 삭제되고 저는 은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경은 나중에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말을 쏟아내서 국민들은 더 화가 난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이 누군가가 대충 덮으려고 한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각 기관의 수장들이 함께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무언의 뜻을 맞추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큰 일은 덮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뭔가 의도가 있다. 의도를 왜 오히려 부각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감사원이 국정감사의 중심이 됐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중립성 문제, 정치적인 이벤트를 너무 많이 만든다. 이런 논란과 비판이 야당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원은 통상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면 조금 거리를 두거나 수사 이후 혹은 이전,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인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표현에 따르면 “봉창 두드리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여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아니다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 권지웅> 사실은 한국에서 감사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그래도 감사원에서 발표하면 “저건 객관적이겠거니”하고 신뢰받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감사원이 갑자기 나서서 감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던 것도 좀 무리스러웠다는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검찰의 조사가 있다 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법 사항은 아닌데 저는 이번에 두 가지가 의아했습니다. 하나는 보통 감사원 결과를 중간발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게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감사를 할 때가 중간발표를 했던 게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보통 하지 않고 게다가 이 사안은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과를 발표해도 좋았을 것을 중간발표를 했다는 게 좀 의아하고, 또 하나는 수사를 의뢰했는데 원래 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하려고 하면 감사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때만 수사 의뢰를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은 사실은 누군가가 도주한다거나 증거인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도 무리하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거나 혹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한다 치더라도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발표하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발표된 것이구나라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게 한 것이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우려스럽습니다.

◇ 김우성> 감사원이 무리를 하고 있다.

◐ 함슬> 감사원이라는 곳은 감사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께서는 감사가 왜 검찰이 하는 일을 먼저 해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감사의 감사력이라고 하는 정보력이 정말 대단하다. 감사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한문이 적힌 구명조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구명조끼에 한문, 이것은 이 서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실력에 저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그런데 뭐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검찰보다 절차 없이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강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감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 권지웅> 저는 어쨌든 감사원의 능력의 여부가 지금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고 여겨져야 그 결과가 나와도 사람들이 좀 신뢰를 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어요.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걸 둔 이유는 감사원의 어떤 직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감시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를 다 패싱(PasSIng)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정도 사안은 매우 중요한 감사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전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진행하고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수사 의뢰 역시도 감사위원회 논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패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도리어 논란이 되게끔 자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한들 이런 논란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진실로 여겨질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문서를 삭제했다는 부분도 모든 문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은 자기네들이 볼 수 있는 문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원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 문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조치를 했다는 걸로 자기에게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다 정리해서 밝혀주는 게 감사원의 역할일 텐데, 지금은 도리어 서욱 국방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박지원 원장이라든지 더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최종적으로 전달하고 공개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싶습니다.

◐ 함슬>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정치 감사’라고 규정을 하고 판을 짜놓고 여기에 대해서 몰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의 칼날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월북을 했다’라고 판을 짜놓고 끼워 맞췄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 권지웅> 저는 이게 한국이 아닌 곳에서 이뤄진 일이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것에 의하면, 어쨌건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는데 그 월북 의사를 밝힌 것이 어떤 위협에 의해 월북 의사를 밝힌 거라고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로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방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의원들도 그 자료를 보면서 내려진 판단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이것이 다 180도 번복되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 과정을 이렇게 일일이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도리어 다 정리를 해서, 납득할 만한 증거들을 다 모아서 발표하면 될 것을 중간에 계속 흘리는 방식이잖아요. 사실 감사원 보도 자료도 원래 오늘 발표하려고 했는데 어제 한 언론사에 단독으로 줘서 이게 더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 함슬> 지금까지 피살당하고, 총 맞고, 불태워진 그 가족들은 계속 수사를 요구 했었고요. 이제 와서야 주목을 받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시간이 넘어도 NSC조차도 소집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NSC는 롤스 서비스센터가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감사원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 김우성>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겠고요. 저희가 故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 씨도 스튜디오에 모셨었고 또 반대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인터뷰를 했는데, 민감한 SI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당시에도 월북 의사 추정, 그다음에 시신 피살에 대한 추정 자료에 대한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논란으로 커지고 있는데.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 또 여야의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슈를 좀 바꿔봐야 되겠는데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참 길게 가고 초기에 비해서 폭발력이나 파급력은 적어졌지만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또 한 번,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조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무고 혐의로 송치를 했는데 증거인멸은 불송치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인데 이렇게 결정되면서 실체가 뭘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성상납 여부가 실체가 되는데 밝힐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는지요.

◐ 함슬>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무고 혐의로 이것을 송치하겠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의 의견에 존중하면서 사실이 맞다라고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이준석 신드롬’, 그리고 ‘청년 정치’라는 이 바람. 그리고 젠더 갈등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남성, 우리 MZ 세대들의 편을 들었던 그런 모습에서도 저도 참 괜찮은 정치 자산이다라고 한때 판단을 한 적도 있었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고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맞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경찰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혹시 국민의힘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셨나요.

◐ 함슬>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사석에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압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측은 했습니다.

◇ 김우성> 예상되는 일이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권지웅> 사실은 이전에 경찰의 발표 내용도 보면 혐의 없음,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그것이 혐의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게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전의 일이어서 지금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던 거죠. 당시에도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 주면 훨씬 더 깔끔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쨌건 무고 혐의에 대해서 이게 무고일 수 있다고 한 건 그 근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본 것 같고,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밝혀질지 몰라도, 물론 이제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분명히 성상납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나는 단연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 사안은 사실은 정치인 입장에서 정치인의 생명을 걸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는 걸 넘어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인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준석 대표는 계속 반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 함슬> 이준석 대표가 나는 성상납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가로세로연구소가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얘기는 같은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권지웅>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관련되지 않았다.” 이렇게만 말하다가 어떤 라디오에 나와서 앵커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성상납 없었다는 겁니까?” 하니까 어물쩡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약간 찝찝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 김우성> 모호한 영역 안에서 맞다, 아니다가 아닌 방식으로. 또 사실 그 자체가 이슈를 키울 수 있어서 한 대응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하셨는데요. 일단은 여당 정치권의 변동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도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정치를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에 있을 수 없고 나와서 창당해야 되지 않느냐.

◐ 함슬> 그래도 한때 바른미래당 쪽으로 나가셔서 정말 배고프고 추운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가시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지지 세력도 탄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실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안 나가고 끝까지 본인의 결백을 밝힐 것 같다. 안 그래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당 창당했더니 호남과 20대에서는 제3당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권지웅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지웅> 저는 이게 몇 가지 맞물릴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요소가 이준석 대표에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지금처럼 낮을 것인가. 낮다고 하면 제3당을 만들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제 개편 관련한 겁니다. 과거에 민주당의 부족함도 포함되어서 위성정당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건 준연동형 비례제가 지금 현행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30석이 아니라 47석 모두가 연동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나 아니면 훨씬 더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선거제가 개편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때도 그렇게 바꾸기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미완의 제도 개혁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의원분들께서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1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가시면 되고요. 이준석 신당은 16%, 민주당은 39.7%, 국민의힘은 30.9%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거 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차기 당권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요. 이런 여파일까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꽤 유의미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안철수, 김기현 의원은 이미 뛰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함슬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함슬> 일단은 유승민 의원의 대국민적 인지도와 이미지가 괜찮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라는 것은 사실은 100%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아도 무방한 것이거든요. 당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전당대회가 막상 치러지면 이 7대 3의 비율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당원 내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졌다면 그때와 같은 결과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승민 의원이 막상 전당대회가 되면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누가 될 것인가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국민의힘 청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9월에 나윤권이라는 가수가 ‘잡고 싶다’라는 노래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나’경원, ‘윤’상현, ‘권’성동, 이 세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뭘 잡고 싶은가, 당권이 잡고 싶으신 거겠죠. 세 분의 공통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분들입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당 대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 김우성> 민심보다는 당심, 당심과 윤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 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 권지웅> 저는 말씀하신 것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당질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우려스러운 지점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 운영을 잘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래 취임 때 기대했던 것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적절히 견제하면서 중도층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게, 당 혹은 아니면 정부가 운영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당권을 잡는 게 저는 국가에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부 총질 문자나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모습이라든지, 원내대표 선거가 되는 걸 봤을 때 절대 유승민 전 의원에게 당권을 내주지 않겠구나. 아주 끝까지 집요하게 유승민이 되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김우성> 그럼 지금까지 비대위원께서도 민주당 내에서 당심이 민심과 멀어지는 것들을 좀 겪어보시고 지켜보신 경험은 혹시 있으신가요?

◆ 권지웅> 민주당 내에서 많지 않으시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있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실인 것 같고요.

◇ 김우성> 알겠습니다. 오프닝께도 들려드렸는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는 말과 태도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타협이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할 자리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자리에 있는게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하셨거든요. 이건 또 청년세대 입장에서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지웅> 제가 청년이라서 특별히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김문수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능력 면에서 경사노위 같은 경우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쨌건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한다고 하는 건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판에 의해서 징역을 살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것을 한 문재인은 더 크게 화를 입을 것이다”라고,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동의 안 할 거라고 하면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이유로 김일성주의자다. 그리고 그래서 총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여전히 철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야 협치를 넘어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하길 바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또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여당 내에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함슬>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을 때 저도 소신 발언을 했죠. 제가 그 당시에 인사에 대한 제 소신을 밝힌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분의 정치적인 행보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분에게 가졌던 첫 인상이 바로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판을 한 거고요. 신 선생님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발언은 저는 아직도 충격적입니다. 그분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맞지 않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막말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권지용 대변인인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잘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부담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권지웅> 그런데 지금 방금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말이 막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함슬> 저는 존경한다는 말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지웅>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매우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존경한다고 말한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철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영복 선생님은 어쨌건 한국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나름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널리 펼쳐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막말이라고 말하신 거잖아요.

◐ 함슬> 신영복 선생님이 전향을 하셨습니까? 여전히 공산주의자고, 사회주의자 사상가인데.

◆ 권지웅>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여전히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신영복 선생님이 발행한 여러 글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누군가가 존경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과거가 이러저러 했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것과 같아요.

◐ 함슬> 저는 죽었다 깨도 그런 분은 존경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변인께서는 민주당에 계신 거고, 저는 또 국민의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지웅> 저는 함슬 위원님한테 존경해 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존경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지금 함슬 위원께서는 그것이 막말이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 함슬> 대통령에 나가신다면 막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유로운 사상은 누구나 가질 수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주의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김우성> 1998년 월간 말지 인터뷰에서 전향서를 쓰긴 했다라고 말은 나오는데, 전향도 문제가 많죠. 사상과 표현의 자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지하거나 어떤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다. 두 분의 의견이 같으면서도 아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안보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세계 군사력 6위거든요. 미국, 중국, 러시아 다 엮여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북한까지 핵무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한데, 굳이 일본이라는 변수를 끌어들여서 안보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무력 공식화했으니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안보에서도 역시 앞서의 논란처럼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권지웅> 저는 대한민국에 핵이 배치되면 실제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남한에도 58년부터 91년까지 전술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도발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핵 개발을 하지 못하게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비핵화의 명분을 저희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너희도 핵을 갖지 말자라고 했던 건데, 그것을 지금 버리는 것 자체가 좋은 전술인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함슬>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두 번이나 저런 도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열어두고 또 북한을 견제해야 하는 발언을 쏟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워딩’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당 내에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탐구하고 열어놓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나중에 또 이 주제만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김의겸 의원이 대북 코인 관련 발언,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관련해서 얘기했다가. 뭔가 이야기가 더 논란된 것 아니냐. 한동훈 장관도 그렇게 대응해 버렸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는지요.

◐ 함슬>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코인 얘기 나오고, FBI 나오고. 그냥 이렇게 흘려들으실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아주 유명한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한 코인을 만든 사람이 대북의 코인 관련 기술을 알려줬다가 지금 미국에서 체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확보한 그 문건 안에 이재명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론화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수면 아래에 있고 한동훈 장관은 아마 이 내용은 알고는 있을 거라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공공연하게 김의겸 의원께서 밝히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김의겸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2030 청년들은 코인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수많은 돈이 몰리고 또 증발하기도 하는 이 코인 시장에서 북한에 지원이 됐다. 이 사안은 계속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큰 파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 권지웅> 일단은 김의겸 의원이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법무장관이 부적절하게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럴 만한 개연이 있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이 이더리움 수사를 했던 검사를 직접 법무부 장관이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안 자체가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 이재명 당시 지사랑 뭔가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보도된 것만 보면 그냥 주고받는 메일에 어떤 한국의 정치인이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놓고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걸 가지고 또 수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너무 크게 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쏘아올린 공이 될지, 던졌다가 떨어져서 다시 받는 공이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팽팽하게 갈라서는 여야의 이야기 입장들, 또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남북한이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여러 생각들.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장 궁금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권지웅, ◐ 함슬> 고맙습니다.

◇ 김우성>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함슬 전 국민의힘 중앙홍보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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