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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예고했던 대로 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문자메시지가 결국 발단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혐의 정리해 볼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두 가지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하나는 직권남용,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요. 먼저 직권남용을 말씀드리면 문자, 이관섭 수석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나눴던 문자 자체가 일종의 대감 게이트라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하고 감사원의 게이트다. 그래서 독립성을 침해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기관장이거나,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기관장인 기관들, 국민권익위 이런 데를 표적 감사했다.
이런 것들도 하나가 됐고 또 하나는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민간인인데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했다, 이런 것들을 혐의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 공직자 7131명에 대해서 코레일 SRT, 이런 철도 이용 내역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직 확인는 안 됐는데 민주당 쪽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전 정부의 장차관들, 전직이죠, 현직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까지 요구한 거라면 이거는 민간인 사찰이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래서 코레일 측에 국회에도 이 자료를 감사원에 줬던 그 자료를 그대로 줘라. 우리도 한 번 확인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직이, 그러니까 민간인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로 여러 공방이 있었는데요. 의원들이 해당 사안 외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수석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기억이 좀 흐릿하다, 몇 번 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자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핸드폰을 열어볼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준일]
공수처가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할지 여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의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공수처가 정말로 할 만한 대상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봐야 하는데 만약에 수사를 착수한다라고 본다면 그거 내역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 게 사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했으면 만약에 수사가 들어갔을 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당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원이 이를테면 독립기관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감사를 많이 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17건이 청와대에서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중에서 10건 정도는 실제 진행이 됐다. 그리고 감사원에 대해서 39번의 보고를 문재인 정부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이 독립성 논란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에 2017년이죠. 4대강 감사를 직접 지시했다. 그것도 하명 감사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연장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됩니까?
[김준일]
그때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어쨌든 독립기관인 대통령 소속이기는 하지만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조금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지적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현재 여당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좀 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것들을 영국이나 미국처럼 의회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프랑스나 독일처럼 아예 독립기구, 법원처럼 독립기구로 만든다든지 이런 큰 틀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법 위반,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고 사무총장이나 감사원장 직권으로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쨌든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수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 담긴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4대강 감사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는 그런 논란인 거고요. 하지만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그러면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얘기할 수 있느냐, 하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해서 의원들 간에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국회가 감사원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국회가 하거나 국무총리가 하거나 국민청원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립성을 강조하는 헌법에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 하려고 하면 국민의 한 사람이면 국민청원을 해서 해야죠, 대통령이. 그런데 그거를 지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감사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국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말한 것에 이어서 스스로 지금 감사원의 위상이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불쾌감을 표현했다고 하죠. 전해철 의원이 사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저번에 감사원의 서면조사도 그렇고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보면 본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삶과는 상황은 멀게 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잇따른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김준일]
그러니까 진보진영에는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정권에서 어떤 검찰 수사나 이런 것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이런 사안으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짓,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여야 간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무례한 짓이라는 게 결국은 과정에서 절차를 안 지키고 전 정권만 표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도 여러 계파가 있지만,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일심단결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발언들이 굉장히 민주당의 강경한 어떤 태도에 어떻게 보면 땔감처럼 많이 화력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건 그 당시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월북이냐 아니냐가 여러 가지 증거를 놓고 정무적으로 판단했던 건데 그걸 수사 대상으로 올리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시,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 기간 오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국방위 소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방산주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 문제가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어떤 건가요?
[김준일]
한국조선해양 1670주 그리고 현대중공업 690주 정도고요. 2개 종목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 때보다는 떨어졌다고 해요, 지금 주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주이기도 하잖아요.
조선업 전망이 밝다라고 해서 매입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방산 쪽과 관련이 있거든요. 군함을 만든다든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고 이해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백지신탁을 8월 말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샀느냐. 매입 시점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지난 대선 때는 이 주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고 본다면 대선 이후에 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국회의원에 당선될지 여부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국방위로 갈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투자 차원에서 산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제도 자체는 사실 사회 공정성이나 아니면 비리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는 한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방위에 소속이 되는 순간 본인이 소유한 주식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거죠. 청구를 했고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는 거죠?
[김준일]
네, 원래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조금 길어져서 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백지신탁하라고 해서 판매하라고 하면 팔겠죠. 야당 대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사실 이전에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전에 팔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정무적 감각이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고. 백지신탁 심사가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이오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시장하고의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아니, 바이오주가 서울시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지만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한번 심사를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백지신탁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손해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그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정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자체가 심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잣대로 각 사안을 심사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는 않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 남북 경협주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직무 관련성 없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일반 정서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라면 좀 더 조심하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홍 수습 단계로 들어갔고요. 차기 당권 레이스가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권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김준일]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정도가 언론지상에 그리고 본인들의 발언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페이스북 SNS에 내가 7주 연속 당대표 선호도 1위다, 이런 것도 올리고 TK에서도 1위다,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도 1위라고 그러면서 상당히 보수 진영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내가 1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에 나올 분들 안철수 의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이번에 안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하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나와라. 그래서 다자 구도가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네 분 말고도 사실은 언급되는 분이 여러 분이 있거든요. 윤상현 의원 이런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유력하게 최근에 막 떠오르고 있는 게 지금 내각에 계신 의원분들, 이런 분들. 예를 들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런 분들도 지금 당권 경쟁에 들어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어서 지금 뭔가 구도를 보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준일]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윤핵관을 어디까지 보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런 분들이 직접 나오기에는 윤핵관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건 힘들어질 것 같고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 시기도 약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게 처음에는 내년 1~2월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4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한번 비대위원회의 사실상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길게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당이 안정됐다라고 판단하는 부분. 그러니까 4월에 하면 권영세 장관 이런 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2월은 너무 짧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감안해서 일정도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당의 주류 세력과는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움직임. 향후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준일]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의 측근들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직 결심에 선 건 아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보수진영 내에서도 불만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반윤의 선두주자로 본인을 자리매김하고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정치적 행보에는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강하게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당 대표가 안 되거나 안 나오더라도 내년 3월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 상황이면 선거 치를 수 없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뭔가 지각변동이 있어야 하니까 존재감을 띄우는 거고 이준석 대표하고의 연대설은 사실상 겹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유승민과 이준석 1+1이 반드시 2가 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나.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당원들한테 탈당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장기적으로 장기전을 보면서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은 다 된 것 같은데 짧게 이거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조직을 재정비하고 전당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앞으로 계속 주력을 해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죠. 어떻습니까? 당 내홍도 수습이 됐고 정 위원장 체제에서 윤석열계가 정면에 서고 그립을 쥐고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준일]
주목해 봐야 하는 게 당협위원장이 한 50여 석이 공석이거나 확정이 안 됐어요. 그거를 조강특위라는 데서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때 당내 주류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준석이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한다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 전에 어떤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으로 들어가는지, 어떤 비례의원이 직위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친윤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임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친윤계의 색깔이 확 짙어지고 친윤 당 대표가 또 차기 대선에 나오지 않으면서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윤심이 담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앞으로 당의 역학 구도와 관련해서 주목해 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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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예고했던 대로 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문자메시지가 결국 발단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혐의 정리해 볼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두 가지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하나는 직권남용,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요. 먼저 직권남용을 말씀드리면 문자, 이관섭 수석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나눴던 문자 자체가 일종의 대감 게이트라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하고 감사원의 게이트다. 그래서 독립성을 침해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기관장이거나,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기관장인 기관들, 국민권익위 이런 데를 표적 감사했다.
이런 것들도 하나가 됐고 또 하나는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민간인인데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했다, 이런 것들을 혐의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 공직자 7131명에 대해서 코레일 SRT, 이런 철도 이용 내역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직 확인는 안 됐는데 민주당 쪽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전 정부의 장차관들, 전직이죠, 현직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까지 요구한 거라면 이거는 민간인 사찰이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래서 코레일 측에 국회에도 이 자료를 감사원에 줬던 그 자료를 그대로 줘라. 우리도 한 번 확인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직이, 그러니까 민간인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로 여러 공방이 있었는데요. 의원들이 해당 사안 외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수석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기억이 좀 흐릿하다, 몇 번 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자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핸드폰을 열어볼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준일]
공수처가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할지 여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의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공수처가 정말로 할 만한 대상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봐야 하는데 만약에 수사를 착수한다라고 본다면 그거 내역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 게 사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했으면 만약에 수사가 들어갔을 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당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원이 이를테면 독립기관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감사를 많이 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17건이 청와대에서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중에서 10건 정도는 실제 진행이 됐다. 그리고 감사원에 대해서 39번의 보고를 문재인 정부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이 독립성 논란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에 2017년이죠. 4대강 감사를 직접 지시했다. 그것도 하명 감사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연장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됩니까?
[김준일]
그때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어쨌든 독립기관인 대통령 소속이기는 하지만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조금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지적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현재 여당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좀 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것들을 영국이나 미국처럼 의회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프랑스나 독일처럼 아예 독립기구, 법원처럼 독립기구로 만든다든지 이런 큰 틀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법 위반,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고 사무총장이나 감사원장 직권으로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쨌든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수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 담긴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4대강 감사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는 그런 논란인 거고요. 하지만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그러면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얘기할 수 있느냐, 하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해서 의원들 간에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국회가 감사원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국회가 하거나 국무총리가 하거나 국민청원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립성을 강조하는 헌법에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 하려고 하면 국민의 한 사람이면 국민청원을 해서 해야죠, 대통령이. 그런데 그거를 지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감사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국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말한 것에 이어서 스스로 지금 감사원의 위상이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불쾌감을 표현했다고 하죠. 전해철 의원이 사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저번에 감사원의 서면조사도 그렇고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보면 본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삶과는 상황은 멀게 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잇따른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김준일]
그러니까 진보진영에는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정권에서 어떤 검찰 수사나 이런 것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이런 사안으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짓,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여야 간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무례한 짓이라는 게 결국은 과정에서 절차를 안 지키고 전 정권만 표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도 여러 계파가 있지만,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일심단결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발언들이 굉장히 민주당의 강경한 어떤 태도에 어떻게 보면 땔감처럼 많이 화력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건 그 당시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월북이냐 아니냐가 여러 가지 증거를 놓고 정무적으로 판단했던 건데 그걸 수사 대상으로 올리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시,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 기간 오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국방위 소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방산주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 문제가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어떤 건가요?
[김준일]
한국조선해양 1670주 그리고 현대중공업 690주 정도고요. 2개 종목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 때보다는 떨어졌다고 해요, 지금 주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주이기도 하잖아요.
조선업 전망이 밝다라고 해서 매입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방산 쪽과 관련이 있거든요. 군함을 만든다든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고 이해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백지신탁을 8월 말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샀느냐. 매입 시점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지난 대선 때는 이 주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고 본다면 대선 이후에 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국회의원에 당선될지 여부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국방위로 갈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투자 차원에서 산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제도 자체는 사실 사회 공정성이나 아니면 비리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는 한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방위에 소속이 되는 순간 본인이 소유한 주식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거죠. 청구를 했고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는 거죠?
[김준일]
네, 원래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조금 길어져서 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백지신탁하라고 해서 판매하라고 하면 팔겠죠. 야당 대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사실 이전에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전에 팔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정무적 감각이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고. 백지신탁 심사가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이오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시장하고의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아니, 바이오주가 서울시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지만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한번 심사를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백지신탁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손해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그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정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자체가 심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잣대로 각 사안을 심사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는 않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 남북 경협주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직무 관련성 없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일반 정서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라면 좀 더 조심하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홍 수습 단계로 들어갔고요. 차기 당권 레이스가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권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김준일]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정도가 언론지상에 그리고 본인들의 발언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페이스북 SNS에 내가 7주 연속 당대표 선호도 1위다, 이런 것도 올리고 TK에서도 1위다,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도 1위라고 그러면서 상당히 보수 진영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내가 1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에 나올 분들 안철수 의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이번에 안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하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나와라. 그래서 다자 구도가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네 분 말고도 사실은 언급되는 분이 여러 분이 있거든요. 윤상현 의원 이런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유력하게 최근에 막 떠오르고 있는 게 지금 내각에 계신 의원분들, 이런 분들. 예를 들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런 분들도 지금 당권 경쟁에 들어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어서 지금 뭔가 구도를 보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준일]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윤핵관을 어디까지 보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런 분들이 직접 나오기에는 윤핵관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건 힘들어질 것 같고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 시기도 약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게 처음에는 내년 1~2월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4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한번 비대위원회의 사실상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길게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당이 안정됐다라고 판단하는 부분. 그러니까 4월에 하면 권영세 장관 이런 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2월은 너무 짧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감안해서 일정도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당의 주류 세력과는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움직임. 향후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준일]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의 측근들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직 결심에 선 건 아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보수진영 내에서도 불만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반윤의 선두주자로 본인을 자리매김하고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정치적 행보에는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강하게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당 대표가 안 되거나 안 나오더라도 내년 3월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 상황이면 선거 치를 수 없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뭔가 지각변동이 있어야 하니까 존재감을 띄우는 거고 이준석 대표하고의 연대설은 사실상 겹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유승민과 이준석 1+1이 반드시 2가 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나.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당원들한테 탈당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장기적으로 장기전을 보면서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은 다 된 것 같은데 짧게 이거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조직을 재정비하고 전당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앞으로 계속 주력을 해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죠. 어떻습니까? 당 내홍도 수습이 됐고 정 위원장 체제에서 윤석열계가 정면에 서고 그립을 쥐고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준일]
주목해 봐야 하는 게 당협위원장이 한 50여 석이 공석이거나 확정이 안 됐어요. 그거를 조강특위라는 데서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때 당내 주류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준석이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한다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 전에 어떤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으로 들어가는지, 어떤 비례의원이 직위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친윤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임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친윤계의 색깔이 확 짙어지고 친윤 당 대표가 또 차기 대선에 나오지 않으면서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윤심이 담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앞으로 당의 역학 구도와 관련해서 주목해 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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